연결 가능 링크

미 의회, 하반기 활동 돌입…한반도 법안·결의안 11건 계류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미국 의회가 올 하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총 11건의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의회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와 중국 문제, 예산안 심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과 하원이 한 달여의 여름휴회를 마치고 최근 하반기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1건이고, 북한을 특정한 안건은 8건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안건은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과 상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 입니다.

‘한반도 평화 법안’은 한국계가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담긴 미 의회의 첫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지지를 서명한 의원은 21일 현재 19명으로 늘었지만, 애리조나 주의 공화당 앤디 빅스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코커스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어 주류인 중도세력의 호응을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하원 외교위원회의 첫 관문인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상원에 계류 중인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내용 면에서 의회 내 큰 이견이 없어 연내 의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7월 하원에서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과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상원에서는 하와이 주의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해 외교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상원 발의에는 알래스카 주의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과 일리노이 주의 민주당 태미 덕워스 의원, 네바다 주의 민주당 캐서린 코테즈 마스토 의원이 공동 참여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 회기 처음 발의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 발의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의회의 관심이 온통 코로나 대응에 쏠린 가운데 회기가 종료돼 자동폐기됐었습니다.

상하원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도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된 법안입니다.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대북 인도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제재 면제 규정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대북 인도 지원 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법안은 의회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의 9개월이 넘은 현재 상원의 경우 공동 지지 의원이 1명에 그쳤고, 하원은 4명입니다.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과 ‘한반도 평화 법안’의 소관 상임위 심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아미 베라 하원 아태소위원장은 최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두 법안을 심의에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베라 위원장] “This isn't just the one side of things. So as much as I appreciate my colleague, Mr. Levin and Mr. Sherman, this is all part of a longer term strategy.”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 지원 같은 문제는 “한 측면만 봐서는 안 될 문제”이며 “모두 장기적인 대북전략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베라 의원은 특히 종전선언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 내 전반적 인식이고, 인도 지원 문제의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 접근을 북한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의회에는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과 북한의 정보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상원 법안, 미-한 동맹 결의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의 관심은 온통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와 중국 문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6개월 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지난 13일 하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한 의회는 개회 직후부터 아프간 사태에 관한 청문회를 줄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회가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과 정보당국 예산안에 예년과 달리 북한을 특정한 조항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도 특징입니다.

의회는 연방정부 임시폐쇄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이번 회계연도가 만료되는 오는 30일까지 각종 예산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