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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외교관들 "한반도 종전선언 신뢰 구축 위한 것…미·한 원하는 효과 회의적"


지난해 9월 판문점 남측 지역을 지키는 미국과 한국 군인들.

과거 북한과의 핵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북한과 신뢰를 쌓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으로 미국과 한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 think it's appropriate. What President Moon Jae-in said this time and what he said in 2018, I think, it's right on the mark. This is not a peace treaty. This is a declaration saying the war is over. And that's what it is. Over.”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데 그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에서 무엇을 받아낼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주고 받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 know some of my colleagues argue against it saying, ‘well, what do we get in return, if we have a declaration ending the war? What is North Korea going to do in return?' We have to get out of this mentality that everything is quid pro quo, ‘I give you something, you give me something.’ That's fine when we talk about denuclearization and we talk about human rights.”

‘주고 받는 식’으로 상응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비핵화나 인권을 논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필립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선임보좌관은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 이유로 항상 전쟁 상태인 점을 말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필립 윤 전 선임보좌관] “North Korea has been always talking about that because they’re at war, they have to have nuclear weapons, and that has always been one reason for why they’ve justified that.”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해 왔다는 겁니다.

[녹취: 필립 윤 전 선임보좌관] “It’s just a piece of paper in a certain way that says let’s end the war legally. And therefore I think it’s worthwhile to pursue. Now we can really, in a sense, call North Korea's bluff.”

윤 전 선임보좌관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전쟁을 법적으로 끝내자고 서류 한 장을 통해 말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그동안 엄포를 놓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란 면에서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필립 윤 선임보좌관] “I, for one, don't believe that they will then just give them up, but that may be a way for us to again, test our hypothesis, what is it that North Korea wants.”

윤 전 선임보좌관은 종전선언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곧바로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가설을 시험하고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첫 걸음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종전선언 제안은 자신이 북 핵 협상에 관여하기 시작한 2004년 무렵부터 이미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This is an idea that has come up ever since I was working on this issue. And I look at these things to say I don't think it will do any harm. I think it shows sincerity, but it remains to be seen if it has any effect whatsoever on North Korean thinking.”

힐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이 것이 협상에 해를 미치지 않을 것이고 또 미국과 한국 측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북한의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The North Koreans would say, well if the war is over, get the US troops out of Korea. The US troops are not going to withdraw from South Korea based on a declaration.”

북한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서겠지만 선언을 토대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을 위한 것으로 본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of it as a confidence building measure. It's a good idea to have an end of war declaration. I personally am skeptical that it's going to make much of a difference because I don't think North Korea will consider that to be very reassuring.”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나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 만으로 안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don't personally think that a declaration like this makes a big difference in terms of denuclearization. But I think it's something that should be part of the diplomatic fabric along with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종전선언과 같은 것이 비핵화에 큰 진전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계를 세워가는데 있어서 그 뼈대의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전쟁의 근본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은 위험하고 마법에 취해 있는 듯한 사고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부차관보] “To suggest that simply declaring an end of the Korean War, when the root cause of the war continues to exist, is quite frankly to engage in what, I think, is a dangerous kind of magical thinking. People suggest that somehow this would accelerate the cause of denuclearization and I strongly disagree with that. Declaring an end to the Korean War would not, in my view, further the cause of denuclearization. Instead, I think, it would lock in North Korea status as a nuclear weapons state.”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만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부차관보] “And let's also remember that China's long term goal on the Korean Peninsula is very similar to that of North Korea, and that is ultimately the end of the US-ROK Alliance and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 So there's a shared goal here.”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당사국 중 하나인 중국의 한반도에서 장기적 목표는 미-한 동맹이 종료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도 공유하는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면 중국은 적극 개입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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