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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외원조 기구, 북한 등 15개 나라 지원 후보국서 제외


지난해 12월 아프리카 베닝에서 미국 정부 산하 해외원조기구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의 지원으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해외원조 기구가 북한 등 15개 나라를 지원 후보국에서 제외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해외 원조기구인 ‘밀레니엄 챌리지 코퍼레이션(MCC)’이 자체 지원 프로그램에서 북한을 제외했습니다.

MCC는 13일 미 연방관보에 게시한 ‘통지문’을 통해 2022년 회계연도의 지원 대상국 후보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포함한 15개 나라를 후보군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문은 북한의 경우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 상 인신매매 실태가 가장 심각한 3등급 국가 지위를 부여 받은 것 등의 이유 때문에 해외 원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강제노동과 여성, 아동들의 성매매 노출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북한을 19년 연속 3등급(Tier 3) 국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MCC는 매년 세계은행의 중저소득국 기준에 못미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인신매매 3등급 국가나 인권 기록이 열악한 국가, 군사 쿠데타 발생 국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법은 북한과 이란, 쿠바, 시리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못하도록 규정한 상태입니다.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목표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MCC는 연방정부의 독립 기관이지만 예산은 국무부 종합세출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과 함께 MCC의 지원 후보국에서 제외된 나라는 미얀마(버마)와 캄보디아, 수단, 짐바브웨 등입니다.

반면 이집트와 라오스, 네팔 등 66개 나라는 지원 후보국으로 선정됐습니다.

MCC는 이들 국가 중에서 민주적인 통치, 경제적 자유, 국민에 대한 투자, 경제 성장의 기회 창출 등의 기준으로 지원국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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