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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순항미사일 이어 무력시위


한국의 서울 시민들이 15일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북한이 오늘(15일) 한반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연이은 무력시위로 대미 압박을 높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낮 12시 34분과 12시 39분경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들 미사일은 고도 60여㎞로 800㎞를 비행했다”며 “세부 제원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3일 발표한 지 이틀만에 이뤄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3월 25일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합참은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2020년 이후)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2020년 이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는 핵 능력 강화 차원의 무기 개발 계획에 따른 기술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대화 재개 조건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압박하려는 복합적인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미 지난 1월 8차 당 대회 때 내린 전술핵무기 개발 지시에 따른 계획된 시험발사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큰 틀에서 전술핵 개발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즉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2017년 11월29일 화성15형 발사 이후론 북한이 단거리 핵 능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이어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되는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점도 극적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최근 도쿄에서 한국과 일본의 북 핵 수석대표들과 3자 협의를 갖고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오찬을 하기 직전에 이뤄졌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입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북한 입장에선 선전효과 극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골랐던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론 왕이 부장이 (한국에) 와 있는 상황의 도발은 중국의 체면을 손상케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는데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면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고 따라서 이 정도 단거리 미사일 갖고는 북-중 관계가 크게 해쳐지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미-중 사이에서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으려는 이른바 ‘시계추 외교’를 구사해왔다며 왕이 부장의 방한 중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중국에 대한 모종의 불만이 깔려 있는 행동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사실을 전하면서 지난 1월 8차 당 대회 당시 국방과학 발전과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이런 계획에 따라 향후에도 무기 개발을 명분으로 한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압박 수위를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면서 벼랑 끝 전술 패턴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벼랑 끝 전술은 북한이 늘 해 온, 그것은 이미 실증적으로 역사적으로 경험된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그것을 통해서 벼랑 끝 전술을 하고 그 다음에 국면 전환에 나설 가능성 그 길목의 초입에 서 있다라고 볼 여지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전술핵무기 개발 차원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가 시험발사를 하면서 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도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조 박사는 다만 북한이 한국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 자극을 받아 이에 맞선 SLBM 관련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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