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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미사일 위협 방어 역량 강화해야"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화성-15형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개한 사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어 역량이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 의회가 미국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는 8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북한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진전된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구함에 따라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결함과 열악한 시험 발사 기록, 제한적인 감독 등 여러 요인들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처하는 본토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15형을 시험 발사 하면서 미국 본토까지 ICBM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도 5월 의회 증언에서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에 대한 “실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안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CEIP)은 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보고서가 정책결정권자와 협상가들에게 가용한 여러 수단들을 고려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판다 선임연구원] “We're hoping that the report gives policymakers and negotiators a roadmap to consider the range of tools available to them”

보고서는 탄도미사일을 담당하는 북한 전략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의회가 여러 수단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이 현실적인 환경과 기타 요인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회가 지상 배치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체계(GMD) 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의회가 GMD 시스템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차세대 요격기(NGI) 자금을 지원한다면 해당 시스템을 더 잘 시험하고 개발, 평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북한의 질적·양적인 미사일 능력에 대한 미국의 방어 능력을 평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의회가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미국 의회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역량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공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판다 선임연구원] “Additionally, take an interest in arms control style or just North Korea by conducting public hearings taking an interest in how U.S. missile defense policy is about the North Korean qualitative advances and more broadly studying the issue and also understanding how the United States can successfully deter a nuclear-armed North Korea while minimizing the risk of further escal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북한의 진전된 미사일 능력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을 검토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될 위험을 줄이면서 핵무장한 북한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과의 비대칭적 군비 통제가 한반도의 재래식 위험과 핵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 의회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조치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군 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군비 통제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의회 청문회가 러시아와 중국과의 생산적인 군비 통제를 촉진하는 데 있어 미사일 방어를 제한하는 것의 잠재적인 역할도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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