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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제재 계속 이행"...중·러 '제재 완화' 군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완화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도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의 의견은 중-러 대 미국-유럽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밀월 관계를 심화하는 가운데 북한 문제에서도 미국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7일 VOA에 “국제 관계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우세(dominance)를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다양한 국제 현안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In general, I would say yes that Russia and China are stepping up cooperation in various areas across the globe, and it is partly to seek to diminish America’s overall dominan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두 나라가 꽤 오랫동안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두 나라는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 통하지 않으며 미국이 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도 미국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가 대두되면 미국과 반대되는 대오를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약화시켜 영향력을 키우려 하고 있고 중국은 부상하는 대국이자 공산주의 국가로서 미국과 태생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고스 국장] “Very political and very Machiavellian of them is that they see the opportunity by advocating easing sanctions, which is the opposite of what the U.S. wants, it gives them the chance to outmaneuver the U.S.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ut the U.S. in a very difficult situation in the U.N. and in the region.”

고스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의중과 반대로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허를 찌르고 유엔과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을 곤경에 빠트리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마키아벨리’ 적인 권모술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러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해야”... 미국 “제재 유지”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다시 대북 제재 완화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하루빨리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의 가역 조항을 발동해 제재 조치, 특히 민생 영역의 규정에 필요한 조정을 하자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왕 대변인은 “그것이 안보리 결의의 정신에 부합하고 북한의 인도주의와 민생 상황 완화에 도움이 되며, 더욱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조건을 만들고 동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지난 4일 소식통을 인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북한의 어려운 인도주의 상황을 고려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2019년 12월 안보리에 처음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하자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뒤 거듭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결의의 2397호 28항의 ‘가역조항’ 반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녹취: 겅 대변인] 중국어

중국 외교부의 겅솽 대변인은 안보리에 관련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직후 “북한의 제재 준수 여부에 따라 제재를 일부 해제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결의 2397호 28항은 “안보리는 북한의 준수 여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중단’ 또는 ‘해제’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7일,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우리는 유엔에서의 외교와 북한 이웃국가들과의 외교를 통하는 것을 포함해 계속 대북제재를 이행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일 VOA에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제재 탓으로 돌린다”며 “이는 북한의 악의적인 행동과 자국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호도 전술’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도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The British and French are certainly in line with the U.S. posture vis-à-vis North Korea, they support strict sanctions they’re concerned about N Korea’s proliferation. And so yes, there is a divide in the Security Council, China and Russia on one hand and the U.S. and its European allies on the other.”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영국과 프랑스는 북한 문제에 있어 분명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북한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길 원하고 북한의 확산 활동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 “유엔 안보리가 양분돼 있으며, 한 쪽에는 중국과 러시아, 다른 쪽에는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러 ‘쌍중단’ ‘쌍궤병진’… 미국 ‘북한 비핵화’ 목표

한반도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서도 안보리 내에서 의견이 양분됩니다.

러시아와 중국 정상은 2017년 7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쌍궤병진과 쌍중단을 기조로 한 북 핵 해법에 합의했습니다.

쌍궤병진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병행 추진하는 것을 말하고, 쌍중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모두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임기 초 대북 정책 검토를 하고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고스 국장] “The U.S. top priority with regard to N Korea is denuclearization. It’s denuclearization and then really nothing else. For China, especially Russia, it is stability not denuclearization.”

고스 국장은 “미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우선순위가 비핵화이고 그 외에 우선순위는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우선순위는 비핵화가 아닌 안정 유지”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앞으로 두 가지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에 협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먼저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미국과 함께 대북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또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성공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관여를 지지하며 협상 과정에 참여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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