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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대북제재 비난은 북한 악의적 행동 덮으려는 술책"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6월 서울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개최한 미한일 북 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에 대한 일각의 비난을 북한의 악행을 덮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대북제재가 주민 구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다해 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열악한 경제와 보건 실태가 대북제재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이를 북한을 감싸기 위한 적극적인 술책으로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 VOA에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제재 탓으로 돌린다”며 “이는 북한의 악의적인 행동과 자국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호도 전술(misleading tactic)’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Som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lame sanctions for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This is simply a misleading tactic to divert attention away from the DPRK’s malign activity and responsibility for the suffering of its people.”

이같은 발언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식량·보건 위기를 초래했다는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와 대북지원 단체 등의 거듭된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왔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 정황 속에서 한국 통일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조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엔 “북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 모두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garding the DPRK remain in effect and all UN Member States are bound by their obligations under those resolutions.”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제재 하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길을 찾자는 것이 이제는 국제적 상식이자 중론”이라며 “때로는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제재 문제에 더 과감하고 유연한 입장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현행 대북제재가 인도적 지원 노력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strive to act in a manner that does not harm the North Korean people and continue to support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the provision of critical humanitarian aid in the hope the DPRK will accept it.”

“우리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기를 희망하면서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한국의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포함해 관여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와 구상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본부장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분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어떤 종류의 관여도 없는 동안 유엔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다만,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김정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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