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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컨더리 제재 대상 22% 북한 관련... 실제 이행은 두 차례 뿐"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대상 중 북한 관련이 이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실제로 북한 관련 대상들에게 세컨더리 제재가 가해진 것은 단 두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최근 발표한 ‘숫자로 보는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대상이 전 세계적으로 2천 214개라고 밝혔습니다.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관에도 제재를 가하는 제3자 제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2천 개 이상 중 이란 관련이 68%로 가장 많고, 북한 관련은 22%, 500여 개로 분석됐습니다. 이어 러시아 관련이 5%, 헤즈볼라 3%, 중국 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미국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은 1일 VOA에 북한 관련 세컨더리 제재 대상이 많은 이유로 미 의회의 활발한 입법 활동을 꼽았습니다.

[녹취:바틀렛 연구원] “The number for N Korea has around 500 just because of the nature of how N Korea runs its businesses as well as the implication of the N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as well as the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and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which all three of them have strengthened and expanded the U.S. sanctions authorities with relation to many countries including N Korea.”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NKSPEA),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CAATSA),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및 강화법’이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등이 대북 세컨더리 제재를 규정하고 있어 북한 관련 지정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하지만 ‘세컨더리 제재 관련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SDN Subject to Secondary Sanctions)에 오른 것은 미국이 대상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가할 법적 권한이 있다는 뜻이지 실제 제재가 가해졌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바틀렛 연구원] “There’s a difference between being subjected to secondary sanctions and actual enforcement being placed. Enforcement of secondary sanctions on N Korea related targets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number of entities that are subjected to it.”

바틀렛 연구원은 실제 북한 관련 대상들에 대한 제재 이행 수준은 낮다며, 2010년에서 2021년 사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관련해 두 차례 제재가 이행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대북 세컨더리 제재 이행 수준이 낮은 이유로 유엔과 유럽 국가들이 대북 제재를 지지하기 때문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에 나서야 할 필요가 크지 않은 점을 꼽았습니다.

또 미국의 제재를 받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북한은 국제 교역 수준이 낮아 세컨더리 제재를 가할 대상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재무부의 보도자료들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발표들을 모두 검토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확대하기 보다는 직접적인 대북 제재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바틀렛 연구원] “I think there will be stronger focus on cracking down on cyber enabled financial crimes and other sanctions evasion techniques that N Korea has been honing and really masterminding over the past several years.”

바이든 정부가 세컨더리 제재가 북한에 대해서는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북한의 사이버 관련 금융 범죄나 제재 회피 수법들을 단속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바틀렛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앞서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지명자는 지난 6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세컨더리 제재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이 재무부가 대북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배경을 물은 데 대한 답입니다.

[녹취:넬슨 차관 지명자] “Secondary sanctions are and can be a really powerful tool that we have at our disposal.”

넬슨 차관 지명자는 “세컨더리 제재는 현재 가용한 미국의 매우 강력한 도구이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준이 되면 현재 바이든 정부가 진행 중인 제재 정책 검토에 참여해 ‘제재가 될 수 있는 한 효과적이고 선별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제재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정책 검토에 참여한 관리들을 인용해, 큰 틀에서 광범위한 압박 기조를 중단하고 부수적인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며 동맹과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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