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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여행금지' 비판 일축…"국경 봉쇄하고 지원 거부한 건 북한"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가 대북 지원을 방해하는 건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 때문에 방북 길이 막혔다는 일부 구호 단체들의 반발에 북한이 국경을 닫고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여행금지 조치 연장에 대한 대북 지원 단체들의 반발에 외부 물자와 인력의 반입을 차단한 당사자는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북한 여행금지 조처를 겨냥한 일부 구호 단체 관계자들의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 원조 제의를 거부하는 동시에 현행 인도주의적 사업을 이행하고 감시하는 인력을 제한함으로써 원조 전달에 심각한 장벽을 조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DPRK has created significant barriers to the delivery of assistance by closing its borders and rejecting offers of international aid, while also limiting the personnel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and monitoring existing humanitarian projects.”

앞서 국무부는 지난 2일 연방관보 고시를 통해 2017년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이후 취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니얼 재스퍼 미국친우봉사회 워싱턴 지부장은 VOA에 대북 인도적 협력과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 표명이 진심이 아닐 수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대니얼 워츠 전미북한위원회 수석 고문도 이번 조치로 인해 대북 지원을 재개할 시점이 됐을 때 신속히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은 지난달 17일 국무부와 간담회에서 지원단체들이 방해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여행금지 조처의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런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에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자국민의 재원을 빼돌려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 무기 프로그램을 증강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remain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The DPRK continues to exploit its own citizens and divert resources from the country’s people to build up it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weapons programs.”

특히 반복되는 북한 정권의 외국인 불법 억류 관행을 거론하며 북한 여행금지 조치의 유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는 지속적인 우려로 인해, 국무장관은 북한 여행에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데 관한 ‘지리적 여행 제한(Geographic Travel Restriction)을 재승인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무부 관계자] “Due to continuing concerns over the serious risk of arrest and long-term detention in the DPRK, the Secretary has reauthorized the existing Geographic Travel Restriction on the use of a U.S. passport to travel in, through, or to the DPRK.”

이 관계자는 “국무부에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전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는 없고, 북한 여행주의보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re is no higher priority for the Department of State than the safety and security of U.S. citizens overseas. The Travel Advisory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remains in place. The Department of State strongly warns U.S. citizens not to travel to the DPRK.”

북한은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고, 허가없이 국경 인근 1~2km의 완충 지대를 오가는 경우 무조건 사전 경고 없이 총격을 가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제76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제출한 ‘북한의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와 이동 제한으로 2020년 8월 이래로 국제 인도주의 단체나 외교 관련 인사가 북한에 입국하지 못했다”며 “2021년 3월 중순에는 북한에 남아 있는 국제 요원이 하나도 없게 됐는데, 이는 취약한 주민의 생명선이 사라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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