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핵심 주역으로 알려진 리병철 군수공업부장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영국의 독자 대북제재 명단과 유럽연합의 대북제재 규정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재무부가 북한의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을 대북 독자 제재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10일 공지를 통해, 리병철이 발표일로부터 더 이상 자산 동결과 금융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재무부가 2017년 10월 당시 군수공업부의 리병철 제1부부장을 대북 제재명단에 추가한 지 약 33개월 만에 제재 해제를 한 겁니다.
재무부는 당시 제재의 근거로, 리병철이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이번 결정의 배경을 묻는 VOA의 질의에, 영국의 대북 제재 통합 명단과 유럽연합 대북 제재 규정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재무부 서면 답변] “The notice of 10 July 2020 removed the entry Ri Pyong Chol (Group ID: 13546) from the consolidated list following a review of the listing and the EU regulation.”
아울러 작년 7월 18일 자로 리병철을 유럽연합 독자 제재 명단에서 제외한 유럽연합 규정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재무부 서면 답변] “This change implemented Council Regulation (EU) 2019/1207, which removed the aforementioned entry from EU sanctions on 18 July 2019, to ensure the listing was in line with the relevant regulation.”
유럽연합 이사회 측도 작년 7월 리병철을 유럽연합 제재 명단에서 제외한 사실을 VOA에 확인했습니다.
2017년 10월 리병철 당시 제1부부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던 유럽연합은 약 21개월 만에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제재 명단을 최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제재 대상 요건에 맞지 않는 개인과 단체를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이 관련 결정을 발표하고 1년이 지난 뒤인 이번에 리병철의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이에 대한 이유를 묻는 VOA에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리병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리병철은 최근 노동당 중앙군사위 2인자 직책인 부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의 핵심 주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리병철을 자산동결과 여행 금지의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도 같은 달 리병철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관여한 ‘핵심 관리’로 알려졌다며, 특별제재대상(SDN)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