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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서남북] 한국민 북한 개별 관광, 미-북 관계 돌파구 열까?


백두산 천지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입니다. 미-북 교착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런 움직임이 꽉 막힌 미-북 관계에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20일 한국민의 개별 관광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입니다.

[녹취: 이상민 대변인] “남북한 간 민간 교류가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북 민간 교류의 확대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의 개별적인 개별 관광도 이뤄질 수있다고 봅니다.”

같은 날 통일부는 ‘개별 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한국 국민이 중국 등을 통해 평양과 양덕, 원산-갈마, 삼지연 등 북한을 관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광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5.24 조치에 따라 국민들의 방북을 전면 금지해왔는데 이를 10년 만에 풀기로 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북한 개별 관광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 미-북 관계 진전과 보조를 맞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등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양국 간 사전조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am assuming this was coordinated in some fashion with Mr. Biegun and the US may very well be comfortable with Moon Jae In’s proposal.”

실제로 한국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말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당국자들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만을 원하는 북한이 한국 당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금강산관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김정은 위원장은 당 간부들과 함께 직접 강원도 금강산을 찾았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녹취: 중방] ”북-남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면 금강산관광도 못하는 것처럼 돼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따라서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이 서게 된다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녹취: 강인덕 전 장관] “그렇게 된다면 체면은 서지요, 김정은 체면도 서고, 우리가 그런 요구를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개별 관광이 미-북 비핵화 협상의 계산서에도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입니다. 현재 미-북 관계가 교착된 것은 최대 쟁점인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양측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스톡홀름 실무 협상에서 미국은 영변 핵 시설과 비밀 핵 시설을 폐기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는 이른바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반대급부로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미-북 연락사무소, 대북 안전보장, 인도적 지원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완전한 제재 해제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에 대한 보상, 그리고 미-한 군사훈련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제재가 해제돼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녹취: 켄 고스 국장]”It’s about money in the pocket of North Korea, otherwise they are not interested…”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개별 관광은 미-북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며, 미국도 방북 금지 조치를 푸는 것이 좋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녹취: 카지아니스 국장] ”Tourism between ROK and DPRK can be good first step..”

북한 당국은 개별 관광에 따른 이득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벌어 들이는 달러나 위안화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관광객 1만 명이 북한을 방문해 1인당 300달러씩 쓴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은 300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관광과 별도로 한국이 제재와 관련해 미국에 모종의 요청을 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래리 닉시 박사]”That certainly appropriate that South Korea to make suggestion…”

앞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21일 중동 호르무즈해협에 해군 군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폼페오 장관에게 호르무즈에 파병하는 대신 북한 비핵화 협상에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카지아니스 국장]”South Korean Forign minister said to Pompeo look if you looking for help on us you have to help on us another area more flexible on North Korea…”

북한은 개별 관광을 비롯한 한국의 노력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평양의 수뇌부가 개별 관광을 비롯한 한국의 중재 노력, 그리고 미국의 입장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북 관계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 상원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으로 인해 정치적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미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될 전망입니다. 그렇다 해도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1월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을 위해서는 북한 문제에 성과가 필요하다며, 탄핵이 마무리 되는 2월 말이 미-북 협상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카지아니스 국장]”I think he should wait Trump come out of impeachment, golden opportunity, may be end of February both side...”

미-북 핵 협상의 촉진자로 나선 한국이 꽉 막힌 현재 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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