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심판 변론 돌입...2020 인구조사 시작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21일 시작됐습니다. 심야까지 공방이 이어진 끝에, 심판 진행 방식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2020년 미국 인구조사(US Census 2020)가 알래스카주에서 시작된 소식, 그리고 미국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추가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됐군요?

기자) 네. 21일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본격적인 심리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심판 진행 방식을 어떻게 할지, 규칙을 정하는 결의안을 놓고 공화-민주 양당이 각자 치열하게 주장을 펼쳤는데요. 의견이 맞서면서 심야까지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자정을 넘겼고요, 다음 날인 22일 새벽 2시께 마무리됐습니다.

진행자) 뭣 때문에 그렇게 오래 일정이 계속된 건가요?

기자) 재판에 증인을 새로 채택하느냐, 그리고 새로운 자료를 소환시키냐, 이 두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부분인데요. 공화당은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대표가, 앞서 이 부분을 확정하지 않고 일단 재판을 시작하는 결의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 부분을 보완ㆍ첨가한 수정안을 이날(21일) 잇따라 상정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상정한 수정안이 어떻게 처리됐나요?

기자) 모두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낸 수정안이 10여 개에 이르렀는데요. 모두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상원에서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치면 47명이고, 공화당 의원 수가 53명인데요. 양측에서 이탈자가 하나도 없이, 당론대로 투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어떤 증인들을 부르려고 했던 겁니까?

기자)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과 로버트 블레어 부실장, 그리고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부국장 등 4명입니다. 이들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민주당 측이 이날(21일) 안건 토론에서 강조했는데요. 탄핵 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제럴드 내들러 하원 소추위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상원의원이 증인채택을 거부하면서, 사실 은폐 쪽에 표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같은 행동은 “기만적인” 투표 행태라고 맹렬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피고 측인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오히려, 소추위원 측이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를 맡은 팻 시폴로니 백악관 법률 고문은 “내들러 씨가 발언대에 나와, 상원의원들에 대해 허위 주장을 했다”는 말인데요. 이전에도 “대통령을 상대로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말해왔다”고 시폴로니 고문은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유일한 사람은 내들러 씨, 바로 당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상원의원들에게 “기만적”이라고 하고, 또 여기에 맞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고, 발언 강도가 높았네요?

진행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설전이 이어지자, 재판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개입했는데요. “소추위원과 대통령 변호인단 양측 모두를 강하게 책망하겠다”는 말인데요.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품위를 지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이 자리는 세계 최고의 심리가 벌어지는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런 논박 끝에, 결국 공화당이 마련한 탄핵 방식 결의안이 채택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증인과 자료 소환은 일단 무산됐고요. 기존 공화당 안과 거의 유사한 결의안이 찬성 53표, 반대 47표로 가결됐습니다. 초안에서는 소추위원 측과 대통령 변호인단에 각각 24시간씩 이틀에 걸쳐 변론 시간을 할당했었는데요. 통과된 결의안은 사흘로 하루가 추가됐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의안을 만든 건가요?

기자)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례를 따랐다고,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날(21일) 안건 토론에서 이번 결의안에 규정된 심판 과정은, 1999년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 “충분히 좋았던” 내용과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공정한 심판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화당의 설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실상은 (매코넬)대표가 말한 것과 정확히 반대”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결의안은 “클린턴 대통령 때와 같은 내용이 아니고, 비슷하지도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탄핵 심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22일부터 사흘에 걸쳐 소추위원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 각자의 주장을 진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8시간씩 양측에서 발언할 수 있는 건데요. 배심원인 상원의원들은 이를 듣고, 탄핵안 ‘인용’ 이나 ‘기각’ 에 입장을 정하는데 참고합니다. 그리고 16시간 동안 배심원들이 양측에 질의 기회를 갖는데요. 그 다음 추가 증인이나 자료에 소환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가장 마지막 절차가, 트럼프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최종 표결인데요. 기각 전망이 우세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2020년 인구조사가 시작됐군요?

기자) 네. 연방 인구조사국이 10년마다 미 전역에서 실시하는 인구조사(US Census 2020ㆍ센서스)가 21일 시작됐습니다. 알래스카주에 있는 톡숙베이 지역에서, 조사원들이 가구별 방문을 실시했는데요. 톡숙베이는 지난 2010년 조사에서 인구 590명이 파악된 작은 마을입니다.

진행자) 왜 본토에서 떨어진 알래스카에서 조사를 시작하나요?

기자) 알래스카에 얼음이 뒤덮인 지금 시기가, 조사원들이 마을 사이를 이동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겨울 날씨가 풀리면, 알래스카 주민들은 사냥과 어업 같은 생계를 위해 곳곳에흩어지는 비중이 큰데요. 그러면 일일이 찾아다니는 수고가 커지기 때문에, 먼저 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지난 1959년부터 시작된 전통입니다.

진행자) 인구조사에서는 어떤 걸 살펴봅니까?

기자) 지역별 거주자 수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주민들의 나이, 성별, 인종 등을 비롯한 관련 정보도 조사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주요 대도시의 대형 한인 상점에는 ‘센서스 조사에서 한인임을 알리라’는 안내 광고가 일제히 나붙었습니다.

진행자) 각 지역에 인구가 몇이나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특히, 미국 시민인지를 묻는 항목을 포함시키려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었는데요. 각계의 반발에 부딪혀,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해당 항목은 제외하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시민인지 묻는 항목이 왜 논란이 된 겁니까?

기자) 시민권 없는 이민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구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일부 이민 단체 등이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 포함 계획에 대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작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거주자 수와 관련 정보를 파악해서 어디에 쓰는 건가요?

기자) 각종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도록 조사 결과를 다각적으로 반영하는데요. 연방 선거구 획정에 근거 자료로 쓰는 게 가장 큽니다. 특히 연방 하원의원 숫자는 각 주의 인구에 따라 배분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민자 거주 비율이 높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 시민권 문항에 강하게 반발했던 겁니다.

진행자) 선거구 획정 외에, 어떤 사안에 인구 자료가 필요한가요?

기자) 각종 공공정책의 자금 사용과도 관련 있습니다. 연방 예산을 지역별로 배정할 때 인구 자료를 활용하는 건데요. 총액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어느 곳에 얼마씩 투입할지,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같은 인구 조사 결과는, 한번 나오면 10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각 지역 당국이 크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입국이 제한되는 나라가 곧 추가될 것이라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기자회견에서 입국 제한 대상 국가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라면서, 이미 강력한 입국 제한 조처가 있지만, 대상을 곧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의 회견에서도 이런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나라가 입국 제한 대상에 새로 올라가는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되는 나라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키르키스스탄, 미얀마, 나이지리아, 수단, 그리고 탄자니아 등 7개 나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번에 입국 제한 대상이 되면 이들 나라 출신은 누구든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건가요?

기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정부 관리들이나 특정한 입국사증(비자)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특정 나라 출신 국민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테러를 지원하는 등 미국 안보에 위험한 나라 출신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거론되는 7개국 가운데 벨라루스나 미얀마 등은 의외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미국이 최근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중인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몇몇 나라 출신 국민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기자) 네. 현재 북한을 비롯해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베네수엘라 등 7개국입니다. 이 가운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일부 정부 관리나 그들 친척만 입국 금지 대상입니다. 원래 아프리카에 있던 나라 차드도있었는데, 차드는 나중에 빠졌습니다.

진행자) 미국 내 민권단체들이 이 조처에 반발해서 소송을 낸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2018년 6월에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은 이 조처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특정 국가 출신 시민의 미국 입국을 막을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해당 조처가 명확히 대통령 권한 범위 안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는 이른바 ‘원정출산’을 막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몇몇 미국 매체가 보도했는데요. 미국에 들어와 애를 낳아서 이 애를 미국 시민으로 만드는 ‘원정출산’을 근절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