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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변호인단 ‘탄핵사유’ 부인...리치먼드대규모 총기옹호 집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측은 ‘공정한’ 탄핵 심판 진행 방식을 확립하라고, 공화당에 거듭 촉구했고요.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먼드에서 20일 대규모 총기 소유 권리 집회가 열리는 소식, 그리고 ‘구글’의 모기업이 시가 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18일, 이런 내용으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상원에서 발부한 탄핵 심판 소환장에 대한 공식 반응이었습니다. 변호인단 대표를 맡은 팻 시폴로니 백악관 법률 고문과, 대통령 개인 변호인인 제이 세큘로 변호사가 입장문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글로벌 나우] 상원, 탄핵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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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문,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자) 탄핵 사유의 두 가지 항목인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 모두 기각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우선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퀴드 프로 쿠오(quid pro quo)”, 즉 대가성을 원하지 않는다고 직접 말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는데요. 따라서, 미 헌법상 고위 공직자 탄핵 사유인 ‘고도의 범죄와 비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의회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의회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허무맹랑(absurd)”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소추에 관련된 핵심 자료를 비밀 해제해 전격 공개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는데요. 아울러, 하원의 소환장과 행정부 주요 인사 증언 요구는, 표결 없이 이뤄진 위헌적 절차였기 때문에 응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측이 어떤 핵심 자료를 비밀 해제해서 공개했다는 말입니까?

기자) 작년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통화한 녹취록을 가리킵니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협조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전례 없는 투명성”을 보여줬다고 변호인단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따라서, 하원이 탄핵안을 가결시킨 것은 잘못이라는 말인가요?

기자) 대통령 측 주장은 그렇습니다. 주어진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돼서는 안됐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는데요. 하원이 가결한 탄핵소추 결의안은 “자유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미국민의 권리에 대한 위험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소추는 민주당측이 “2016년 대선 결과를 뒤집고, 2020년 대선에도 개입하려는 불법적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탄핵 심판 진행에 관한 ‘공정한’ 계획을, 21일 재판 개시 전에 내놓으라고 공화당에 거듭 요구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은폐하는 데 동참하든지, 아니면 헌법대로 공정한 심판이 진행되도록 협력하든지 골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정한 심판이 되려면, 증인 채택이 재판 전에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증인 채택은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기자) 탄핵 심판 진행 방식에 관한 결의안을 상원에서 표결하게 되는데요. 이 결의안에 증인 채택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게 민주당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거부해왔는데요. 상원의원 전체 100명 중에 공화당이 53명이라, 민주당 단독으로는 가결 정족수인 과반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진행자) 표 대결로 안 되는 문제인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증인 채택을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협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슈머 대표는 “우리(민주당)는 증인과 자료 소환을 위한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면서, 가결 여부는 “공화당 의원 4명에 달려있다”고 슈머 대표가 말했는데요. 민주당과 무소속 47표에, 공화당 4표를 합치면 과반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슈머 대표는 이들 4명이 힘을 합해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 원칙에 함께 서자”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증인채택 표결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는 공화당 의원 4명이 누굽니까?

기자) 수전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코리 가드너, 그리고 밋 롬니 의원, 이렇게 4명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중도ㆍ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고요. 특히 공화당 대선주자 출신인 롬니 의원의 경우, 줄곧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지켜왔습니다.

진행자) 누굴 증인으로 부르려는 건가요?

기자)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과 로버트 블레어 부실장, 그리고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부국장 등 4명입니다. ‘우크라이나 추문’ 당시 핵심 의사결정 경로에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이들이 하원의 탄핵 조사에서 증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원 탄핵 심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상원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21일 재판이 공식 시작됩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하원에서 보낸 소추위원 7명이 검사 역할인데요. 대통령 본인이나 변호인단이 피고 위치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하루 앞선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면 입장문을 제출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 주요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20일 미국 버지니아주 주도 리치먼드에서 대규모 총기 옹호 집회가 열렸다.
20일 미국 버지니아주 주도 리치먼드에서 대규모 총기 옹호 집회가 열렸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리치먼드에서 대규모 총기 권리 집회가 열렸다고요?

기자) 네. 워싱턴 D.C.와 접한 버지니아주의 주도, 리치먼드에서 20일 대규모 총기 권리 옹호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 의사당 앞에서 주요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한편 버지나아주 정부는 이날 행사에 대비해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사당 근처에 총기 반입을 금지하는 등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진행자) 버지니아 주 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여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버지니아 주의회가 이른바 ‘적기법(red-flag law)’ 등 총기 규제 강화 입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기 애호가들을 비롯한 반대 측에서 항의 모임을 개최하는 건데요. 작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버지니아 주의회에서, 최근 총기 규제 법안들을 연이어 통과시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진행자) ‘적기법’이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적기’라는 말은 ‘붉은 깃발’입니다. 위험인물을 뜻하는데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을 경우, 임시로 총을 압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 대용량 탄창을 민간인에 판매 금지하고, 지역 당국이 특정 장소에서 무기 휴대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도 버지니아 주의회가 통과시켰는데요. 이날 시위대는 주 의회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이, 이런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버지니아 관내 보안관이 공개적으로 주 의회 총기 규제 움직임에 반발하고, 일부 지역 당국이 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표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끌게 된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수정헌법 2조의 권리가 버지니아주에서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지난 17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에 투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은 당신의 총기를 빼앗으려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수정헌법 2조가 뭔가요?

기자) 총을 포함한 개인의 무기 소지 권리를 규정한 헌법 조항인데요. 최근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연방 대법원이 관련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버지니아 주 의회의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지역 당국의 조치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일부 지역 당국이 수정헌법 2조를 위한 ‘피난처’를 선언했습니다. 주 의회의 총기 규제 입법이 완료되더라도, 관내에서 위법 사항을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지역이 시 단위에서 100여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총기를 규제하려는 쪽과, 총기소유 권리를 지키자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20일 집회 현장에서 양측 충돌이 우려됐는데, 아직까지 별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렸습니다. 특히 의사당 주변 주민들은, 지난 2017년 인근 샬러츠빌에서 일어난 일 같은 불상사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한 바 있습니다. 당시 샬러츠빌에서는 백인우월주의 집회가 열렸는데,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BRIDGE///

지난 1942년 5월 미 해군 수병 도리스 밀러가 체스터 니미츠 제독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고 있다.
지난 1942년 5월 미 해군 수병 도리스 밀러가 체스터 니미츠 제독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에 흑인 수병 이름이 붙는다는 소식이죠?

기자) 네. 토머스 모들리 해군부 장관이 19일 성명을 냈는데요. 곧 건조를 시작할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을 ‘도리스 밀러’호로 명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도리스 밀러’는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흑인 수병입니다.

진행자) 전에도 항공모함에 흑인 수병 이름이 붙었던 적이 있었나요?

기자)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에 보통 유명한 전투가 벌어졌던 지명이나 군사 지도자, 아니면 대통령 이름을 붙였습니다.

진행자) 도리스 밀러 수병이 유명한 사람인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태평양 전쟁 단초가 된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때 현장에서 영웅적으로 활약한 사람 가운데 1명입니다.

진행자) 밀러 수병이 당시에 어떻게 활약했습니까?

기자) 네. 밀러 수병은 진주만 공습 당일 전함 웨스트버지니아호에 취사병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공습으로 배가 일본군 어뢰를 맞았죠? 그러자 그는 크게 다친 함장을 안전한 구역으로 대피시켰고요. 그후에 갑판에서 캘리버50 중기관총을 잡았습니다.

진행자) 밀러 수병이 기관총으로 일본군을 쏜 모양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늘에 떠있던 일본군 전폭기를 향해서 용감하게 기관총을 쐈는데요. 그중 1대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탄환이 다할 때까지 기관총을 쐈고요. 그 뒤 다시 부상자들을 구조했습니다. 밀러 수병이 타고 있던 전함 웨스트버지니아호는 결국 이날 공습으로 침몰했습니다.

진행자) 일본군 비행기를 격추한 밀러 수병이 이런 공적을 인정받았습니까?

기자) 네. 이듬해 1월 서훈 대상이 됐는데요. 애초 연방 의회가 법을 만들어서 밀러 수병에게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Medal of Honor)’를 수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결국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밀러 수병에게 ‘해군장(Navy Cross)’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 해군장은 당시 미 해군에서 세 번째로 높은 훈장이었습니다.

진행자) 인종 문제 때문에 밀러 수병이 ‘명예훈장’을 받지 못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 안에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정책(Segregation)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은 해군에 가도 취사나 사관 당번 등 단순한 일만 맡았습니다.

진행자) 밀러 수병은 훈장을 받은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나중에 결국 전사했습니다. 밀러 수병은 훈장을 받고 특별휴가를 받아서 고향에 갔고요. 또 전시공채 모집을 위한 연설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항공모함 리스콤베이함에 다시 배치됐는데, 이 배가 1943년 11월 마킨 전투에서 일본 잠수함에 격침됐을 때 밀러 수병도 전사했습니다.

진행자) 밀러로 명명된 항공모함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기자) 네. 곧 건조를 시작해서 오는 2028년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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