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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제정세 전망…“북, 핵-ICBM 도발 자제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한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우너장이 30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만났다.

북한이 내년 초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겠지만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북 간 3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함께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도 점쳐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은 26일 발표한 ‘국제정세 2020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내년에 초강경의 ‘새로운 길’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의 진행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점차 미국에 대한 압박을 높여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국면을 맞아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 등의 외교적 성과를 지키기 위해 외교적 개입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중 전략적 경쟁이 불거지면서 북 핵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잃는다면 북 핵 외교가 실종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냉각기에 머물렀던 남북관계는 내년 하반기에 관계 개선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중재 등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경우 남북관계가 적극 개선될 환경이 마련되는 만큼 경제협력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됐습니다.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입니다.

[녹취: 이상숙 교수]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당연히 남북관계는 개선될 수 있고요, 북-미 관계가 주춤하거나 결렬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관리하거나 북-미 간의 중개 역할을 하는 남북관계의 중요성이 오히려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교수는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간다면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를 후순위로 둘 가능성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여름 일본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만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이상숙 교수] “하반기에 도쿄올림픽을 전후해서 올림픽 휴전의 개념도 있고 유엔에서도 이미 결의가 됐고 그런 즈음에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고요.”

이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지속되겠지만 양국 모두 지역 안정을 추구하는 만큼 갈등 수준을 조절하면서 본격적인 안보 경쟁은 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무역 분쟁이 봉합된다면 미-중 관계가 좀 더 안정적인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남중국해 문제나 홍콩-신장 등에서의 인권과 민주주의 이슈, 4차 산업혁명과 첨단기술 경쟁 등에서 미-중 간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중거리핵전력 INF 조약 탈퇴 이후 중거리 핵 미사일의 동북아 지역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를 매우 큰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입니다.

[녹취: 김한권 교수] “미국의 INF 조약 탈퇴 이후에 고위 관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이나 일본, 호주, 필리핀 등지에 중거리 핵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사드 이상으로 가는 커다란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여부에 대해 미-중은 물론 한-중 사이에도 첨예한 현안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이 전략적 오판으로 무력 도발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중국도 원치 않는다며, 이에 대한 한-중 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는 남북 교류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 안착 과정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한권 교수]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북한이 만약에 무력 도발이나 긴장을 고조시켜 버린다면 한반도에서 전략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바라지 않아서 상반기에는 한-중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었다고 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강제징용공과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 등의 배상청구권 등 과거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양국 간 수출 규제 협의 채널 복원 등에 따라 수출 규제는 사실상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결정을 번복해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최악으로 몰고 갈 가능성은 낮게 예상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중재자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려 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미-북 협상 교착 국면에서 러시아가 ‘중-러의 북 핵 로드맵 3단계 해법안’과 ‘제재 완화 로드맵’으로 관련국들을 설득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 지난 4월, 8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된 만큼 양국 경협의 확대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미국과 일본 대 중국, 러시아 간 경쟁구도는 형성되겠지만 냉전적 적대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 내 갈등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유일 강대국으로 남아있는 미국의 균형자 역할을 기초로 지역 체제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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