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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대비태세 셈법 변화 반영”…접근법 두고 찬반 팽팽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냉전 종식 이후 변화된 세계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셈법의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접근법을 놓고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 총괄평가국(Office of Net Assessment) 분석관을 지낸 다코타 우드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9일 VOA에,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변화하는 세계 정세를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 “We have less military capability that is spread fairly thinly in the Indo Pacific region in the Middle East, and the Americas and in Europe. And it would be better for our partners to pick up more of the defense or military cost burden than they have in the past.”

냉전 종식 이후 20여 년 간 미국이 병력 감축과 전력 현대화에 소홀한 사이 러시아와 중국이 상당한 군사적 역량을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전 세계에 전개된 미군의 대비태세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와 일본 등의 동맹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무임승차한 채 자국 경제에 치중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2차적 위협에 따른 비용은 동맹의 기여 증대를 통해 충당하고,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등 초강대국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드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지출하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2%는 흥미로운 수치이지만, 이 조차도 지출하지 않는 유럽과 일본 등의 동맹을 비판하기 위해 제시한 수치일 뿐, 절대 충족 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 “With regard to South Korea, 2% is an interesting number but it doesn’t mean that once one has got to 2% that you have satisfied all the requirements. So in the United States, historically we have seen between 5~6% of GDP on defense capabilities…Right now American spending is a 3.2%...So America spends a little over 3%, we should be spending somewhere around 4 and a half or 5%. So we've got our own problems and increasing defense spending. So I think it isn't fair for South Korea to say, well, we're spending 2%.”

미국이 자국과 동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과거 5% 이상 지출했던 국방비가 3%대로 떨어진 현재, 중국과 북한 등의 부상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하며, 동맹 역시 기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드 선임연구원은 지나친 방위비 분담금 요구로 자칫 주한미군이 용병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상대가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실제 기여하고 있는 방위 가치를 제시하면서, 정말로 공정한 분담을 하고 있는지 따지기 위한 협상의 일환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드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접근법은 종래 볼 수 없던 방식이고, 갈등을 야기하는 것도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동맹의 무임승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 “The four previous presidents since Reagan, we haven't seen this kind of reaction. So it appears in the mind of somebody like President Trump, that you have to be outrageous in your demands. You have to threaten some kind of consequences before behavior changes and so it causes a lot of friction….”

하지만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전략적 셈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급작스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 If I am concerned about dealing with great power conflict. I need more leverage by having my allies build up so having Korea spend another 4 Billion dollars on R&D and acquisition because that not only deals with great power conflict contributing to the alliance to deal with it but it also stabilizes the theater situation. Whereas spending that money in the U.S budget does not get the same kind of out come.”

방위비 분담금을 통한 미국 예산 보충 보다는 미국이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금액을 동맹의 국방예산에 투입하게 하는 것이 부상하는 위협에 대처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특히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동맹들에게 북한 등의 위협은 2차적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들이 모두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전략적 셈법 변화에 따른 정책을 상대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득하지 않은 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We would have been making that publicly by the White House trying to tell our allies 'Look this is the problem we see, this is where we need your help'. Because our allies are all democracies and we have to justify what we do to their people and not just tell our people we are going to get a big Bonanza.”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구체적인 배경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맹을 거래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동맹의 기여 확대는 분담금 금액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위협과 전략 지원에 따른 동맹의 군사력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Contributing more is not defined by the amount of money they pay for burden sharing. It is their military capabilities and their national instruments of power that can be applied against mutual threats and in support of a mutual strategy.”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초강대국의 부상에 따른 동맹 기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 분담금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By demanding $5 billion we are asking for more than the cost. And we're taking money away from their development of independent warfighting capabilities and that profit, that additional $3 billion dollars that we're making, doesn't go to support any of our other priorities. It's just money, aid to us.”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동맹의 독자적 전쟁 수행 능력에 심각한 장애를 끼칠 수 있다며, 관련 금액이 정말로 미국의 안보 우선순위에 충당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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