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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관리들 “미한관계 시험대 올라…방위비 요구 지나쳐”


지난 6월 서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미-한 외교와 협상을 주도했던 전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두 나라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오랜 동맹 관계를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불필요하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선 다소 엇갈린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국과 갈등을 빚는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현재 미-한 관계가 다소 경색됐고 약간의 ‘빛샐틈(some daylight)’이 생긴 것이 사실이라면서, 두 나라의 국내 정치 환경에 이유를 돌렸습니다.

[녹취: 수전 손튼 전 차관보 대행] “I think one of the dynamics that you see at play right now is you have very different political persuasions in both the White House and the Blue House, and it's playing out a lot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playing out in domestic politics in both countries, and that's a situation that we haven't really had before in the way that it's unfolding now.”

미국과 한국 정부 내의 매우 다른 정치적 신조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도로 미-한 간 견해차를 넓히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동맹 관계에서 흔한 일이고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결국에는 타결될 것이라며 미-한 관계의 문제점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 관계의 근본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낙관론입니다.

[녹취: 수전 손튼 전 차관보 대행] “I do think that the relationship is under a little bit of strain, and there's a lot going on right now in the relationship. Of course, you've got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negotiations going on, you've got the issues with North Korea, etc. But I do think that we shouldn't overhype the problems either things that are kind of normal for alliance relationships and negotiation is something that will be worked out and I think that the underlying logic of the relationship is still, you know, fundamental and solid.”

전직 관리들은 상대방 정부에 대한 불만은 가급적 삼가면서 전통적 동맹에 대한 미 행정부의 달라진 인식과 접근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한 관계의 현주소를 손튼 전 대행보다 더욱 비관적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 팀 전체의 외교력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한국과 관련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 “I think the problem is the United States has never had such a diplomatic team as it does in the State Department. There is a secretary of state who wants to do a lot of things except for running the State Department. I just don't feel the East Asia Bureau is what it should be. And I just think there are a lot of problems…I’m concerned with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because instead of solving them we seem to be creating them.”

아울러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한-일 간 우호관계는 당사국들에 달려있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촉진 역할 또한 필요하다며, 여기에서도 미국의 충분한 외교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 The U.S. needs a good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nd how they how achieve that good relations is kind of up to them. But I think the US needs to be actively promoting a stronger relationship. I don't see enough diplomacy on this.”

전직 고위 관리들은 특히 현재 진행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한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게리 로크 전 주중 미국대사는 미-한 관계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에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낸 로크 전 대사는 미국은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혜택을 얻고 있다며, 한국이 제공하는 어떤 기여보다도 비용이 덜 들고 미 본토에 병력을 두는 것보다도 분명히 비용이 덜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게리 로크 전 주중 미국대사] “The United States does benefit by having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It's obviously cheaper than what any type of contribution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t certainly is cheaper than positioning those troops on US soil.”

그러면서 양측이 공정하고 공평한 해법을 도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협상에서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역시 수많은 ‘질풍노도(Sturm und Drung)’를 동반한 어려운 여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수전 손튼 전 차관보 대행] “I think the SMA negotiation is more problematic in my view, just because this is a negotiation, you know, our current administration likes the theatrics surrounding negotiations and so you're going to see a lot of storm and drama around this particular negotiation. It's going to be hard to get through…but I think it’s just the beginning of a negotiation that’s going to come to some kind of resolution eventually.”

그러면서도 미국과 한국은 이전에도 매우 주목받는 협상을 했었고 한국은 냉정한 협상가로 잘 알려져 있다며, 미국 대표가 중간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결국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400% 인상 요구를 이해할 수 없고 여기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면서, 마치 더 많은 문제를 만들려는 움직임처럼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 “I do not understand that I do not agree with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doing this effort to increase SMA 400%. It is as if he wants more problems. And as a professional diplomat, my job is always to solve problems not to create them. And so, I guess that is my main concern.”

특히 북한의 행동을 고려할 때 매우 위중한 시점인 만큼 원만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미-한 관계와 한-일 관계 악화 속에서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면서도, 한국이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고 중국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중국을 미-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 “China is a major reason for the problems in US-Korea relations. Korea is not leaning towards China but is trying so hard to be neutral as US-China relations deteriorate that it LOOKS like Korea is leaning to China.”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중 관계에서 지나치게 중립을 지키려는 모습이 중국에 치우친 것으로 비쳐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한-중 두 나라가 밀착하고 있다기 보다 오히려 관계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CSIS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중국은 여전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중 간 우호 관계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보니 글레이저 CSIS 선임연구원] “South Korean relationship with China has not gone very well under President Moon. His visit to China, did not go well. And China has still not buried the THAAD issue and raises it at every opportunity. It continues to say that South Korea must remove the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And we really have not seen a warm relationship between those two countries. So, I think that even though South Korea has wanted to have good relations with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t is struggling with both of them.”

특히 한국은 미국, 중국과 모두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하지만 두 나라 모두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앤드루 여 미 가톨릭대 정치학 교수는 한-중 국방장관이 지난주 태국에서 만나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모든 나라는 국가 이익을 증진시키는 옵션들을 모색한다며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기와 맞물리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겠지만 놀랄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압박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앤드루 여 가톨릭대 교수] “All nations will seek options which enhance their national interests. Thus, the steps taken by Seoul should not be seen as surprising, even if the timing may have struck some observers as more than coincidental with US-ROK defense burden share negotiations ongoing. South Korea can maintain a strong alliance with the US while also ensuring it remains less vulnerable to Chinese coercion.”

힐 전 차관보는 그러나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지 않기 바란다며, 중국은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있어 믿을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 “I don't think Beijing is a country that can be counted on to improve the situation. Frankly, I think ever since China overreacted to the THAAD deployment. I've been concerned about how they handled the issues of Northeast Asia.”

특히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과잉 대응한 이후 그들이 동북아시아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계속 우려해왔다고 힐 전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한국이 중국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넘어가지 않겠다며,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짜증이 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지라도 동맹의 긍정적인 혜택과 유지 필요성은 널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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