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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관리들 "지소미아 파국 피했지만, 불안 요소 여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유예 결정으로 최악의 파국은 면했지만 여전히 불안정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22일 VOA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유예 결정을 긍정적 조치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지소미아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처드 롤리스 전 부차관] “Well, I believe it's a positive step. Although the Moon government has made it known very clearly that this is a highly conditional extension and that it is conditional on undefined positive actions by the Japanese.”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면서 일본의 긍정적 행동이라는 모호한 조건에 기초한 조건부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했기 때문에 본질적 갈등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 역시 수출 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양측의 다른 셈법을 면밀히 지켜보며 유연한 대응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롤리스 전 차관보는 미국 정부는 한-일 사이에서 두 나라 특히 한국에 간청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는 국가 방위와 국가 안보가 걸린 사안인 만큼 모두 옳은 결정을 내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리처드 롤리스 전 부차관] “The United States I believe does not want to again be put in the middle so that we are perceived as shall we say, begging either country but particularly the Republic of Korea to do what is right…These are two mature countries. They both have their national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issues at stake and both should make the right decision.”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VOA에 지속적인 미국의 관여가 향후 해결에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don’t think U.S. is capable of solving all problems but I think we see what happens if the US doesn’t get engaged. If the US doesn’t try to solve then these problems get out of hand and they escalate and damage the broader U.S National interest in terms of maintaining a strong alliance.”

미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번 지소미아 사태가 보여주듯 손을 놓고 있으면 상황이 악화돼 강한 동맹에 기초한 미국의 전체적 이익에까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갈등 국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여를 해야한다는 설명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철회 중단 결정은 현명하고, 신중했으며,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 The ROK decision to suspend its withdrawal from GSOMIA was wise, prudent, and necessary. The threat to withdraw from GSOMIA had already damaged U.S.-ROK relations, including by undermining U.S. confidence in the ROK as an ally. The fact that the ROK government seemed posed to ignore the advice of a broad range of senior USG officials was not sitting well in Washington. The newly passed Senate resolution had also made clear that there was strong Congressional opposition to Seoul's withdrawal from GSOMIA. Had the ROK government actually withdrawn from GSOMIA, it would have probably led to further damage to the U.S.-ROK alliance.”

지소미아 철회 위협은 동맹으로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 약화를 포함해 미-한 관계를 손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고위 관리들의 조언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워싱턴 내 여론을 악화시켰고, 새로 통과한 상원 결의 역시 한국의 지소미아 철회 결정에 대한 의회의 강한 반발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했다면, 미-한 동맹 손상은 더 심화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에 관여한 미국의 역할이 이번 결정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지속적으로 관여하면서, 양측이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권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I think U.S. engagement with Seoul and Tokyo helped bring about this decision. I hope that Washington will stay engaged and encourage both sides not to take any unhelpful steps. There is a genuine opportunity here for Seoul and Tokyo to stabilize relations and make progress in resolving their differences.”

그러면서 앞으로의 상황은 한-일 양국 모두에 관계를 안정화하고 입장 차를 해소하는 진정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한-일 간 입장차를 완벽하게 해소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양국 정부가 이번 새로운 기회를 바탕으로 타협점을 찾고 안보와 다른 양자 문제를 분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 “Full resolution of ROK-Japanese differences will be difficult but I hope both governments try to build on this new opening to find a compromise and to delink security matters from other bilateral issues. For its part, the United States should respond by stepping back from its excessive and unreasonable demands to both allies on military burden-sharing”

버시바우 전 대사는 또 미국 역시 한-일 양 동맹에 지나치고, 비이성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입장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화답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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