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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한국 정부, 지소미아 상징성 간과…철회 시 후폭풍 막대”


지난 8월 한국 서울의 일본대사관 주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종료를 최종 결정할 경우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안보 구조에도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철회가 대북 미사일 방어, 사이버 공조, 잠수함 탐지 등에 지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한-일 공조에 미치게 될 전체적 파급효과를 지소미아 종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4일 VOA에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의 파급효과가 한반도 유사시 병력 동원 구조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국사회에 제대로 전달하고 충분히 납득시키는데 매우 미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The first thing I would say is that the US Government really did a terrible job on describing Japanese support is to the US ability to Defend Korea and in many ways, the ultimate problem is a lack of infrastructure in Korea”

유사시 남한 내 주요 활주로 파괴 등으로 항공 전력을 일본으로 옮겨야 할 경우 한-일 간 기밀정보 공유는 필수적이며, ‘전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중개하는 동맹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 방식으로는 대처가 늦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Because there's an airfield damage in South Korea, and there's just not a place to put American aircraft in Korea. In all of those cases, there has got to be a very high capacity commun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Sure the US could get in the middle of that, and to some extent, GSOMIA involves back, but in a war time, we're going to do a lot of shortcuts”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가 기술적 측면에서는 한-일 간 군사정보에 국한되는 것이 맞지만, 양국 간 신뢰의 상징으로서 다른 포괄적 협력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의 유엔군 병력 증원 공조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If it goes away, it's going to tend to signal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also gone away and it may well be that the Japanese start concluding that they have nothing to gain from helping the Americans support Korean security”

최악의 경우 ‘한반도’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이 주일미군 증원 전력 수용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지소미아 철회가 불러올 상징적 후폭풍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 “You don't need just GSOMIA as a structure for sharing intelligence. There are ways to do that without to GSOMIA. The bigger issue is the post political issue that this will show a weakness of formal ROK Japan cooperation in the face of a military threat which of course will be very welcome by North Korea but also by China”

지소미아 외에도 정보 공유의 방식은 얼마든지 있지만, 향후 전반적인 한-일 공조관계가 약화돼 유사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할 경우 북한과 중국에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한편,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최대 위협으로 중국의 패권 도전을 꼽으면서 호주, 일본, 한국 등과의 정보 공유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해에 둘러싸인 역내 안보 환경상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 간 직접적인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소미아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요소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1953년 체결한 미-한 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 지역을 범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를 넘어 역내 전체 안보에도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The US South Korea mutual defense treaty never mentioned North Korea. It mentions Pacific area. So it already is not limited to the Korean peninsula. So operations In the South China Sea or elsewhere in the Pacific, are already included in the 1953 mutual defense treaty.”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지소미아를 통해 미-한 동맹을 미-일 동맹의 하부구조로 삼으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역내 안보 구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가짜뉴스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US relationships with Japan and South Korea are not prioritized. They are not a hierarchy. Each nation has different capabilities as well as constraints. So Japan has a lot of constraints on its military… GSOMIA is just one component of the overall US South Korea bilateral relationship as well as the broader relationship the US has with other partners and allies in the region.”

미국은 한-일 관계를 서열화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은 평화헌법 등으로 군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내 위협 대응에 미-일, 미-한 동맹을 상호보완적 성격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일 지소미아 파기는 자칫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기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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