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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대북 제재 명단에 개인 137명, 기관·기업 84곳”


지난 9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 위치한 유럽연합(EU) 의회 회의장.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명단에 개인 137명과 기관과 기업 84곳이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독자 제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럽연합이 지난 3년 새 대북 제재를 크게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11일 갱신한‘유럽연합 통합 금융제재 명단’에 따르면, 현재 개인 137명과 기관과 기업 84곳이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3년 전인 2016년 12월과 비교해 개인은 3.5배, 기관과 기업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당시 38명이었던 제재 대상 개인은 137명으로 3.6배 늘었고, 39곳이던 기관과 기업은 84곳으로 2.1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과 관련해 안보리가 2017년부터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개인과 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인 2009년 7월 열린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에서 안보리 제재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인 제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이 독자적으로 지정한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57명, 기관과 기업 9곳입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10월 개인 3명과 기관 6곳을 독자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하면서, 유럽연합이 북한 정권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U sanction list act#1 ycl 11/11> [녹취:모게리니 대표] “This brings level of pressure, economic pressure and diplomatic pressure from the European side…”

북한에 대한 유럽연합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이 최대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설명입니다.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 개인 137명 가운데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현철해 전 인민군 원수, 오극렬 전 인민군 대장, 윤호진 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이제선 전 원자력총국장, 황석화 전 원자력총국 간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전병호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었지만 사망 이후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대상 기관과 기업에는 조선광업개발무역 회사와 단천상업은행, 남천강무역회사, 조선원자력총국, 노동당 39호실 노동당 조직지도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는 개인이나 기관. 기업에 속한 자금과 경제적 자산은 모두 동결됩니다. 금융거래도 금지되며, 제재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한, 제재 대상자들의 유럽연합 회원국 입국이나 통과도 금지됩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물자와 장비,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거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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