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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무역국장, 단계적 관세 철폐 합의 부인...미군 주도 ‘호르무즈 연합’ 임무 개시


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담당 보좌관은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단계적 관세 철회를 합의했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미국 해군이 바레인에서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 발족식을 열고 임무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비디오 게임 규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7일 중국에서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회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미국 쪽에서 이를 부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7일 밤 미국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현시점에서 1단계 합의 조건으로 기존 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중국에선 양측이 합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중국 상무부 가오펑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무역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취소하는 데 합의했고, 이번 조처는 1단계 무역 합의에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양국이 동시에 같은 비율로 관세를 취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나바로 국장은 양측 대표단이 이 같은 합의에 도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나바로 국장이 일방적인 발표를 내놓은 중국 상무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까?

기자) 중국의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미국과의 협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했는데요. 나바로 국장은 하지만 관련 결정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 쪽에서 다른 반응은 안 나왔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관세 철회에 합의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완전한 철회가 아닌 부분적인 철회를 원할 텐데, 자신이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앞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커들로 위원장은 ​7일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1단계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된다면 거기엔 기존 관세 폐지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혼선을 보이고 있지만, 1단계 무역 합의에 기존 관세 철폐가 포함된 것으로는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언제 1단계 합의에 대한 공식 서명이 이뤄질까요?

기자) 미국 무역 협상단 일원인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1단계 합의에 대한 공식 서명이 이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 1천6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한 12월 15일 전에 1단계 합의가 마무리될 것을 시사한 겁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과정에서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미국은 지난 2018년 7월 6일 이후 3천6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맞서 중국은 대미 수입품 거의 전체에 해당하는 1천100억 달러 규모 제품에 25% 관세를 매겼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중순에도 중국산 수입품 2천500억 달러어치에 대한 현행 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양측이 1단계 합의에 도달하면서 관세 인상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나바로 국장이 관세 철회 합의 내용을 부인한 데 대해 중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더 설명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겅 대변인은 전날 상무부 정례브리핑에서 전면적이고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며 그 외에 더 보충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관세 철폐와 관련해서는 말이 엇갈리고 있지만, 1년 넘게 끌어온 미-중 무역 분쟁이 1단계 합의에 도달하는 등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중국의 대미 무역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8일 중국 정부가 내놓은 해관총서에 따르면 10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3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미 수입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전체적인 무역 수지는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의 10월 수출액은 약 2천13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해와 비교해 0.9% 감소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이 3.9%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비교하면 좋은 성적을 보인 겁니다. 수입액은 1천700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역시 시장의 전망치 7.8% 비하면 감소 폭이 줄어든 겁니다. 이로써 중국은 수출은 3개월, 수입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중 양국의 무역 합의가 진전을 보임에 따라 국제사회 무역 환경이 회복되면서 중국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규모 관세가 빠른 시일 내에 철폐되지는 않아 보이는 만큼 내년에도 무역 긴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해를 항해 중인 미 해군 수륙양용 강습상륙함 박서함(USS Boxer) 갑판에서 벨 AH-1Z 바이퍼가 이륙하고 있다.
지난 8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해를 항해 중인 미 해군 수륙양용 강습상륙함 박서함(USS Boxer) 갑판에서 벨 AH-1Z 바이퍼가 이륙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체가 임무를 개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해군은 바레인에 있는 미 5함대 기지에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연합’ 지휘통제부 발족식을 열고 임무를 개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제해양안보구상을 결성하게 된 배경이 있죠?

기자) 네, 미국은 지난 5월과 6월, 호르무즈해협 부근에서 유조선들이 공격을 받은 일이 발생하자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상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동맹체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발족식을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했네요?

기자) 네, 미국은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를 구상하면서 동맹국의 동참을 요청했는데요. 바레인은 지난 8월 IMSC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9월에 동참했고요. 호주와 영국 등 서방국 역시 해군 함정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1주일 전에는 알바니아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 해군은 새로운 임무를 시작하면서 어떤 각오를 밝혔습니까?

기자) 미 5함대 사령관 짐 맬로이 중장은 발족식에서 IMSC는 걸프 해협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 방어 체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협에 대비하는 임무를 하는 것이지 지역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IMSC 지휘통제부는 참여국 해군과 협력자들이 보낸 정보를 조율하는 곳이 될 것이고, 구축함이나 호위함 등 대형 함정과 소형 함정, 순찰기 등이 호위 순찰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공격이 아니라 방어의 목적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멀리 떨어진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연합체를 구성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중동 지역 안보와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가들이 결속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해당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의 연합체에 대응하는 국제 군사 연합체를 만들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방어할 목적으로 IMSC를 발족했는데 중동 지역이 안정 되면 임무를 중단하는 겁니까?

기자) 맬로이 중장은 발족식에서 단기간의 임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위협이 존재하는 한 방어 임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 해군은 IMSC가 이란의 악의적인 행동을 억지하고 걸프 해역과 호르무즈해협, 오만만 등에서 항행과 교역의 자유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인터넷 카페.
중국 베이징의 인터넷 카페.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게임 규제 방안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미성년자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18살 이하 청소년들의 게임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죠. 온라인 게임을 어떻게 규제한다는 겁니까?

기자) 우선, 18살 이하의 미성년자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하루에 90분 이상 게임을 할 수도 없는데요. 공휴일과 주말에도 최대 3시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시간만 제한합니까?

기자) 아닙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현금 결제 한도도 제한되는데요. 8살~16살 청소년은 월 최대 200위안. 그러니까 28달러 정도만 온라인 게임을 위해 쓸 수 있고요. 16살~18살은 400위안, 즉 57달러까지만 소비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성인들은 이번 규제 방안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노골적인 성적 내용이나 폭력, 도박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온라인 게임은 나이에 상관없이 이용이 금지됩니다. 당국은 또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등록하도록 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요즘 미국에도 보면 온라인 게임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비디오 온라인 게임도 급속도로 성장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비디오 게임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화면상에서 벌이는 게임인데요. 인터넷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함께 게임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따라서 비디오 게임을 ‘온라인 게임’ 부르게 됐습니다. 이후 게임 시장이 커지면서 온라인 게임을 직업으로 삼는 프로 게이머, 또 프로게이머들이 소속된 팀들도 생기게 됐고요. 이들 팀이 나라를 대표해 싸우는 국제적인 대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온라인 게임을 일컫는 e스포츠를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인구도 많고 인터넷 기술도 발달했다 보니 온라인 게임 시장도 크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게임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국의 규모가 세계 최대였는데 중국 당국이 온라인 게임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올해 미국이 처음으로 중국을 앞섰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온라인 게임을 규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중국 정부는 온라인 비디오 게임이 미성년자들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비디오 게임으로 근시가 되는 아이들이 늘어나자 새로 출시되는 게임의 수를 제한하고 이용 시간과 이용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청소년 온라인 게임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새로 출시되는 비디오 게임들에 대해 전혀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요. 이 정책이 9달 동안 계속되면서 수익성이 좋은 온라인 게임 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진행자) 게임 업체들은 정부 조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회사인 '텐센트'는 자체적으로 12살 이하는 하루 게임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12살~18살은 2시간까지로 제한했습니다. 또 이용자들의 나이를 밝혀야 이용할 수 있는 본인 인증 제도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중국 내 모든 게임 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새로운 본인 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의 주장대로 온라인 게임이 정말 정신 건강에 나쁜 걸까요?

기자)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처음으로 게임 중독을 ‘게임 장애’라는 이름의 정신 장애로 분류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는 게임 중독을 공식적인 정신장애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구가 더 필요한 분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국가에서 온라인 게임을 중대한 공공 보건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요. 게임 중독 치료를 위한 재활 센터도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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