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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들 “북한 ‘새로운 셈법’ 관심 끌기 위해 도발…대통령, 단호하게 대응해야”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

북한의 어제(31일) 발사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미 의회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 팀 케인 의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를 돌리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케인 의원] “They feel like other issues are now commanding attention Ukraine, Syria. North Korea has a habit of when they are not paid attention to, they do provocative things to be paid attention to.”

케인 의원은 31일 VOA에 “북한은 현재 미국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북한은 관심을 받지 못하면 도발적 행동으로 관심을 끌려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연말을 시한으로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외교안보 현안은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밥 케이시 의원은 북한의 거듭되는 발사는 힘을 과시하려는 북한의 패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는 좋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묵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케이시 의원] “Even as you are engaging with the regime, you have to call out behavior and actions that are a threat to the Korean peninsula and a threat to security broadly. I hope the president is resolute in indicating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if you take steps like this the following will happen.”

케이시 의원은 “북한과 관여를 하더라도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동들은 지적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북한에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케이시 의원은 북한이 도발 행동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그동안 비핵화 조치의 첫 단계로 거론돼 왔던 북한의 핵 시설 신고 등이 실무회담에서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케인 의원] “There might need to be some trade in this, but when they agree to give a full inventory of what they have, their nuclear assets, then we will know they are serious about denuclearization. Until they do that we have no evidence that they are serious.”

케인 의원은 “미-북 간 거래가 있어야겠지만 북한이 핵 신고에 동의하기 전까지는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카딘 의원] “North Korea must understand they have to come into compliance if they are sincere about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They need to make a declaration, we have to have a plan to move forward.”

벤 카딘 의원도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며, “북한은 핵 시설 신고를 하고, 미국은 비핵화에 진전을 낼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이 대화를 하지 않는 것 보다 비핵화 진전을 위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다면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국제 금융망을 원천봉쇄하는 ‘브링크 액트’를 발의한 크리스 밴 홀른 민주당 상원의원은 31일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이 법안이 상하원 단일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홀른 의원] “This is not a matter of contention right now in the NDAA which is why I say if the NDAA passes that will be part of it.”

임시예산 만료일인 오는 11월 21일까지 조정 합의가 완료되지 못해 연말 정부폐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상하원 단일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홀른 의원은 오토 웜비어 법안으로 알려진 브링크 액트가 의회를 통과하면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지적돼온 중국 대형 은행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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