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제74차 유엔 총회 일반토의 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유럽 주요 3개국이 이란이 최근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영국 대법원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의회를 정회시킨 조치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로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제74차 유엔 총회가 지난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됐는데요. 24일, 일반토의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진행자) 이번 유엔 총회의 주요 의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핵심 의제는 기후변화와 중동 긴장 완화 방안이고요. 크게 기후행동과 지속가능한 개발, 작은 섬나라 지원, 개발도상국 지원, 보편적인 의료 보장 등 5가지 큰 주제로 일반토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진행자) 총회와는 별도로, 크고 작은 회의와 행사들도 계속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각국 정상들 간에 별도 회담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국제 사회의 다른 주요 현안들을 다루는 크고 작은 회의들도 계속 있습니다. 이번 총회 기간, 국가별 대표단 간 실무회의도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기조연설에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유엔 총회에서 연설해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올해는 어떤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는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공정한 무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얼마 전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었고, 일본, 영국과도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약속했던 경제 개혁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했습니다. 시장 장벽이나 정부의 불법 보조금, 환율 조작이 여전하고 지적 재산권 침해도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미국 내 공장 6만 개가 사라졌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등으로 중국의 불공정 관행과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동 지역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기자) 이란에 대해 시리아와 예멘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에 개입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활동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핵 합의에 필요성을 언급했고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공격의 대한 책임을 이란에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시설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에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부과했다며, 모든 나라가 이란에 대한 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미국은 이란과 동반자 관계가 되길 바란다며 이란 정권이 다른 나라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아프가니스탄의 밝은 미래를 원한다며 탈레반의 테러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법적인 이민만 허용돼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옹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목표는 조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끝없는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란을 언급했다고 했는데, 이번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회동 여부도 큰 관심거리죠?
기자) 네, 현재로서는 성사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은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로부터 그같은 질문을 받고 회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23일에는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기자) 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문재인 한국 대통령 등과 각각 개별 정상회담을 가지며 바쁜 일정을 지냈습니다.
진행자) 23일 주요 일정의 하나가 기후행동 정상회의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약 15분간 앉아 있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유엔 회의 일정의 하나로 미국 정부가 주최한 종교자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설도 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를 역설하며 국제 사회에 종교에 대한 박해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 유적,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2천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 특별히 중국 정부를 지목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펜스 부통령과 폼페오 장관이 중국 정부를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기자)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 목사들을 체포하고, 성경 판매를 금지하며, 교회를 철거하고 수백만 위구르 인들과 소수 이슬람인들을 시설에 강제수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또 신장 위구르 출신 여성이 증인으로 나와 수용소 실태를 증언했는데요. 유엔 총회에 참석한 고위급 중국 대표단은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주요 3개국이 최근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독일과 프랑스, 영국 3개국 정상이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주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은 이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사우디 공격 사건에 대해 이란이 책임이 있다고 지목한 건 처음입니다.
진행자) 유럽의 주요 3개국도 미국 정부의 발표와 궤를 같이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14일 사우디의 두 주요 석유 시설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자 바로 이란이 공격의 주체라고 지목했습니다. 당초 이란과 연계된 예멘 후티 반군이 자신들이 공격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공격이 시작된 지점과 발사 거리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예멘이 아니라 이란이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피해를 당한 당사자인 사우디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사우디 정부도 지난주 자체 조사 끝에 공격 당시 쓰였던 드론과 미사일 파편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며 이란이 공격의 주체라고 비난했는데요. 사우디 국방부는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이번 석유 시설 공격 사건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더 고조되는 양상인데요. 미국 정부가 행동에 나서고 있죠?
기자) 네, 미국은 현재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로 이란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역내 안정을 위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추가 미군 파병도 명령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이란 핵 합의의 또 다른 당사국들이죠?
기자) 맞습니다. 이들 3개국과,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지난 2015년에 이란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이른바 이란 핵 합의를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란 핵 합의를 전격 탈퇴하면서 이들 유럽 정상은 이란 핵 합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유럽 정상들의 이번 발표로 중요한 지원을 얻은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프랑스가 특히 그동안 앞장서서 이란 핵 합의를 살리려고 노력해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로하니 대통령 간의 회동을 추진하는가 하면 '신용공여'제도를 설정해 이란산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중재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기자들에게, "마크롱 대통령은 내 친구이긴 하지만, 우리는 중재자는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진행자) 유럽 정상들 사이에서는 이란과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내놓은 제안인데요. 존슨 총리는 현재의 핵 합의가 나쁘고 결함이 많다면 더 나은 합의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이란 핵 합의가 결함이 많다는 것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지적인데요. 존슨 총리는 미국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같은 까다로운 상대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추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유럽 정상들,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유럽은 여전히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이란도 지역 안보 문제는 물론이고, 핵프로그램과 관련해 장기적인 틀의 협상을 받아들여 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핵 합의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란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즉각 반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유럽은 핵 합의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비난하고, 새로운 핵 합의 체결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국 대법원이 영국 총리가 의회를 정회시킨 조치에 대한 판결을 내놨군요?
기자) 네, 영국 대법원이 24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브렌다 헤일 대법관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의회 정회를 권고한 존슨 총리의 행위는 위법이라며, 타당한 이유 없이 의회가 헌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걸 방해하는 영향을 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헤일 대법관은 또 존슨 총리가 정회를 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법적으로 어긋나는 조처라면, 정회를 더 지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기자) 대법원은 존슨 총리의 조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의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대법원 판결 소식에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히고 바로 다음 날인 25일 오전 의회 문을 열고 비상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의회 정회 조처가 어떻게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까?
기자) 앞서 잉글랜드 고등법원은 해당 사안이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회 정회 조치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대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건데요. 이번 결정은 대법관 11명 만장일치로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존슨 총리가 왜 의회의 정회를 추진했던 거죠?
기자) 존슨 총리는 여러 국내 정책과 관련한 입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정회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10월 14일에 ‘여왕의 의회 개원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여왕이 이를 승인했고요. 이후 5주간 정회에 들어간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의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고요?
기자) 네, 영국 야권은 존슨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를 강행하기 위해 정회를 선언한 거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노딜 즉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할 때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더라도 기한인 10월 31일이 되면 무조건 EU를 탈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그러자 영국 하원이 존슨 총리의 계획을 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원에서는 브렉시트 강행을 막는 갖가지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원은 지난 4일,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존슨 총리는 곧바로 조기총선안을 제출했는데요. 이 안 역시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어 의원들은 정회나 브렉시트와 관련해 주고받은 관련 서류를 정부가 모두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또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이미 의회에서 여러 차례 패배를 경험한 존슨 총리가 대법원 판결에서 또 패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존슨 총리는 대법원 판결에 관한 기자들에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존슨 총리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자신이 패한다고 해도 총리직에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정회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국정 운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