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가 자국민의 북한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여행 주의보를 갱신했습니다. 각국의 북한 여행 주의보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벌이에 부심하는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3일 북한 내부 상황이 예측불가능하다며 여행 자제 권고를 담은 북한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일부 관광사업자들이 여전히 북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북한을 여행하는 자국민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싱가포르 국내 법규를 무심코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보 발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방문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재고할 것을 권고하며, 부득이 방문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어떤 제재나 법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는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영사 지원을 제공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북한 여행 주의보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관련 제재와 싱가포르의 수출입 규제, 대북 제재 이행 현황자료도 공개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앞서 2017년 3월에도 북한의 도발에 따른 긴장 고조를 이유로 북한 여행을 재고하도록 권고하는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자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북한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나라들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여행 경보를 갱신하고, 자국민에게 어떤 일로도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불확실한 안보 상황이 이유입니다.
가장 많은 북한 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영국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관련 내용을 즉각 추가했습니다.
2017년에는 오토 웜비어 사망과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 여행 주의보를 갱신하고, 필수적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북한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2018년에는 안전을 이유로 고려항공 탑승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는 북한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도 외교관계가 없어 자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과 잦은 핵, 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북한 여행 주의보를 발령한 뒤 갱신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관광을 통한 외화벌이에 최근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각국의 북한 여행 주의보 발령이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뱁슨 전 고문] “They're trying to suppress. I think it's a defensive move upon a part of these governments and, and all of the government seeing all that you mentioned have taken pretty strong positions.”
뱁슨 고문은 또 여행 주의보 발령은 대북 제재 이행과 직접적 연관이 없지만 대북 제재 회피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고를 주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뱁슨 전 고문] “I do think that there have been, I'd say perceptions that Singaporeans have been complicit in sanctions evasion. The government as it says in the article has adopted of legal policy against the transfer of luxury goods to North Korea and it, and potentially northern Singapore may have been a source of luxury imports to North Korea from people who are willing to do that.”
뱁슨 고문은 최근 미국 정부가 2011년 3월 이후 방북한 외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불허한 조치 때문에 각국이 자국민의 북한 여행이나 교류에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