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미국이 여행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합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이번 조치의 내용과 배경을 살펴봅니다.
진행자) 국무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 다고 밝혔는데요. 2020년 8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요?
기자) 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연방 관보에 올린 공고문에서 미국 여권을 사용해 북한을 방문 또는 경유하는 여행의 금지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에 대한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 때문입니다.
진행자) 미국인의 북한 방문 금지 조치는 2017년 이후 두 차례 연장됐는데요, 처음에 도입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기자) ‘안전’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된 지 며칠 만에 사망한 사건 이후 미국 각계에서 북한 관광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2017년 9월, 여행 금지 조치 발표 전날 헤더 노어트 당시 국무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노어트 당시 대변인] “We have a great deal of resolve to try to handle this situation and try to hold N Korea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Mr. Warmbier..”
노어트 전 대변인은 “북한에 웜비어 씨 사망의 책임을 물릴 단호한 결의를 갖고 있다”며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인이 여행 금지 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특별승인 없이 북한을 여행할 경우 여권이 무효화 되고,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여행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개인이 벌금과 함께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여행 금지 조치가 북한 관광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북한 정부가 외국인 여행객 통계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전문 여행사들은 매년 8백에서 1천명 정도의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추산해왔습니다.
진행자) 북한 방문 특별승인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기자)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자 또는 언론인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공에 알리기 위한 경우, 적십자 임무로 공식 승인을 받아 여행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 혹은 미국 적십자 관계자, 급박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의 경우입니다.
진행자) 승인을 받아도 유서를 써놓고 북한으로 가야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여행 주의보에 따르면 방북을 승인 받은 미국인들은 유서와 보험 수혜자 지정, 위임장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또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사안, 재산 처리, 장례식 관련 계획을 배우자 등 가족과 협의해야 합니다.
진행자) 북한을 지원하는 인도주의 구호단체들이 매번 특별 허가를 받고 현지에 가야하는데요. 특별여권은 신속하게 발급됩니까?
기자) 구호단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에는 국무부가 사실상 특별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올해 초부터 특별여권 발급을 재개했는데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생긴 변화입니다. 재미한인의사협회 박기범 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박기범 재미한인의사협회 국장] “I would give credit to Steve Biegun, because he met with us, he told us, we’re reevaluating our policy and please reapply for your travel exemptions.”
박기범 국장은 비건 대표가 구호단체 관계자들과 두 번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책을 재고하고 있으니 방북 허가를 다시 신청해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국가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데요.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를 방문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기자) 그만큼 북한 방문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미국 정부는 1967년 이후 간헐적으로 알제리와 이라크, 수단, 쿠바 등에 대해 미국인들의 여행을 금지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여행을 금지한 나라는 현재 북한이 유일합니다. 국무부 여행정보 사이트는 북한 방문 금지 조치를 언급하며, “미국민의 해외 여행과 관련해 다른 제한은 현재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조은정 기자와 함께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