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속지주의 시민권 재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2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출생시민권(birth citizenship)은 터무니 없는 정책”이라며, “우리(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국인이 되는 것으로, 국적에 관한 ‘속지주의’ 원칙으로 불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남미 출신 불법 이주자들이 자녀를 낳고, 시민권자인 자녀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이른바 ‘연쇄이민(chain migration)’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도 속지주의 국적 제도 폐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주의 원칙의 근거가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규정돼있기 때문에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