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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구글, 지난 대선서 유권자 표심 조작”...불법이민자들, '열악한 수용 환경' 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 2016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글과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수용시설에 있는 몇몇 이민자가 수용소를 관리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수용소 환경이 열악하고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경찰 총기 사용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채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 표심을 조작했다고 주장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19일 트위터에 구글이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최소 260만 표에서 최대 1천600만 표가 돌아가게 표심을 조작하는데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표심을 조작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기자) 네. 당시 구글이 검색 결과를 클린턴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해서 많은 유권자가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게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자기 지지자가 아닌 클린턴 후보 지지자가 냈다면서 구글이 소송을 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승리가 생각보다 컸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보고서를 누가 낸 건가요?

기자) 네. 언급된 보고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행동연구기술연구소(American Institute for Behavioral Research and Technology)’란 조직에 소속한 심리학자 로버트 엡스틴 씨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 사람은 최근에 연방 의회 청문회에도 나왔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엡스틴 씨는 지난 6월에 상원 법사위원회가 주관한 청문회에 나와서 구글이 클린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검색 ‘연산 방식(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구글에서 기술자로 일했다는 사람이 한 보수 조직이 올린 영상에 나와서 구글이 편견을 갖고 검색 결과를 게시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구글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기자) 구글 대변인은 엡스틴 씨 주장은 3년 전에 나왔지만, 이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당시에도 밝혔지만, 구글이 여론을 몰아가려고 검색 결과나 순위를 조작하지 않았다면서, 회사 목표는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고품질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클린턴 전 후보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클린턴 전 후보도 같은 날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언급한 틀린 연구는 부동층 유권자 21명 사례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서 "맥락상 이건 당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기소된 인사들 가운데 대략 절반에 해당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보수 진영이 자주 구글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을 비난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 업체들이 보수파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지난 7월 청문회에서 구글이 특수한 알고리즘을 써서 보수파의 목소리를 사전 검열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투표 조작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뉴햄프셔주에서 유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투표 조작이 아니었다면 지난 대선에서 뉴햄프셔 지역에서 이겼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 개표 결과에서는 뒤졌지만, 당시 클린턴 후보보다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진행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연방 선거관리위원회(FEC)’가 문제를 제기했죠?

기자) 엘렌 웨인트라웁 FEC 위원장이 최근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뉴햄프셔주에서 나온 주장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웨인트라웁 위원장은 민주당원인데요, 그는 서한에서 "근거 없는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손상"이라면서 "2016 대선이나 다른 선거에서 노골적인 유권자 부정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구글 등 미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들은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러시아 정보기관이 주로 SNS를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 업체가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난달 22일 미국 텍사스 주 매캘런의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 내 모습.
지난달 22일 미국 텍사스 주 매캘런의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 내 모습.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 남부 국경을 넘다 잡힌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의 환경이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를 겨냥한 소송이 제기됐군요?

기자) 네. 불법 이민자 수용소에 있는 몇몇 사람이 수용소를 관리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송에서 적절한 진료와 처우, 그리고 장애인 시설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은 ‘남부빈곤법센터’ 등 2개 시민-인권 단체가 8개 ICE 수용소에 있는 15명을 대표해서 냈습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은 불법 이민자들이 수용소 안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소장은 몇몇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서 시력을 잃었고, 인슐린을 과다하게 처방받은 당뇨병 환자도 있었답니다. 또 필요한 수술을 받지 못해서 장애가 생겼거나 재활 치료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진료 약속을 잡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소송을 낸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처우도 문제 삼았다고 했죠?

기자) 네. 휠체어나 수화통역인 같이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소장은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벌로 사람을 독방에 넣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소장은 이런 조처들이 연방 헌법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ICE 시설이 미 전역에 160여 개가 있는데 대부분 ICE와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에 대한 ICE 측 해명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ICE 측은 이번 소송에 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ICE 수용소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ICE에 따르면 8월 초 기준으로 ICE가 5만5천 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건 적정 인원을 훌쩍 넘긴 규모랍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각종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몸을 씻거나 옷 갈아입고 화장실을 쓰거나 물을 마시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자들 사이에 다툼도 많다고 하는군요.

진행자) 이런 문제는 언론 보도나 연방 정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미 자세하게 알려졌죠?

기자) 네. 연방 국토안보부 감찰실이 수용소 환경 실태를 조사한 뒤인 지난 7월에 낸 보고서를 보면 문제를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수용소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국토안보부 감찰실은 전에도 비슷한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지난 5월 텍사스주 엘파소 구역 시설들을 둘러보고 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6월에 냈었습니다. 이 보고서도 역시 과밀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남자 40명이 적정 인원인 방에 80명이 있고, 여자 41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에 71명이 모여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정말 방 안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원들이 다리 위에서 불법 시위를 한 남성을 체포했다. (자료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원들이 다리 위에서 불법 시위를 한 남성을 체포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총기 난사 사건과 함께 경찰의 총기 사용 문제도 중요한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인데,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법을 채택했군요?

기자) 네. 케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19일 경찰의 총기 사용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진행자) 많은 미국 언론이 이 소식을 전했는데, 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샌디에이고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셜리 웨버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이 법은 경관이 총을 쏠 수 있는 상황을 기존 '합당한(reasonable)’ 때에서 '불가피한(necessary)’ 때로 바꿨습니다. 기존 규정은 지난 1872년에 도입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행자) 합당한 상황과 불가피한 상황이 차이가 크게 나는 건가요?

기자) 차이가 큽니다. 기존 규정은 안전에 위협을 느낄 ‘합당한’ 이유만 있으면 총을 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에서는 경관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것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총을 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이 총을 쏠 수 있는 상황을 크게 제한한 겁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가 이런 법을 마련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3월 주도인 새크라멘토에서 발생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경찰 2명이 흑인 청년 스테폰 클락 씨를 범죄용의자로 오인해서 사살한 사건이었죠? 총을 촌 경관들은 클락 씨가 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나중에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총이 아닌 손전화를 갖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번 법에 ‘스테폰 클락법’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유가족이 뉴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클락 씨를 사살한 경관은 처벌됐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지역 검찰은 클락 씨를 사살한 경관들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지난 3월에 발표했습니다. 경관들이 위협을 느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기소하지 않는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경관이 총을 쏴서 사람이 죽어도 기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총을 쓴 경관이 기소되거나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진행자) 경찰이 총을 쏴야 할 분명한 상황도 있지만, 과잉대응한다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항의 시위가 발생하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경관 총기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클락법을 도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안을 지지한 사람들은 새 법이 경관 훈련 강화법과 함께 발효되면 미국 안에서 가장 강력한 경관의 총기 사용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현장에서 일하는 경관들은 클락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사실 경관 노조는 새 법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총기 사용을 제한해서 경관들이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노조는 나중에 법안의 몇몇 내용을 삭제한 뒤에 법안 채택에 동의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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