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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기후퇴' 우려 주가 폭락...미 가족계획협회 정부 기금 수령 중단


14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전광판에 종목별 주가가 표시돼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14일 미국 증권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가족계획협회는 연방 법원 개입이 없으면 8월 19일부로 연방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을 상대로 안면인식 기술을 시험해 본 결과 많은 오류가 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14일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했죠?

기자) 네. 이날 미국 주가지수 가운데 하나인 다우지수가 3%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주식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미국 주가가 폭락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미국 경기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가 번진 계기는 이날 알려진 장단기 금리 차였습니다.

진행자) 장단기 금리 차는 경기를 알려주는 지표로 알려져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2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와 10년 만기 국채 금리 사이 차이를 말하는데요.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를 역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앞서면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선다는 말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보통 경기가 좋거나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습니다.

진행자) 돈을 오랜 기간 묻어 놓아야 하니까 평상시에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후퇴할 조짐이 보이면 위험이 커지니까 돈을 장기적으로 빌려주기보다는 이자를 비싸게 물리고 단기로 빌려주려고 해서 단기 금리가 오릅니다.

진행자)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이군요?

기자) 네. 미국의 장단기 금리는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된 건데요. 14일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경기가 뒷걸음질 칠 것이라는 우려는 최근에 계속 나왔었죠?

기자) 네. 일자리 증가율이나 기업투자, 재고,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경기 후퇴 조짐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도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 아니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 여파로 미국 경제가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졌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은 중국에 보복관세를 연이어 부과했죠?

기자) 네.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등 미국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미국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매년 3%씩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는 아직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둔화하기는 했지만, 경제가 10년간 성장했고요. 실업률도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무역전쟁 등 외부 변수가 등장해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을 비난했죠?

기자) 네. 미국 경제가 아주 잘나가고 있는데, 연준이 여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폭락한 14일에도 트위터에, 미국 경제의 문제는 중국도 홍콩도 아닌 바로 연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연준이 지난 몇 년 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 것을 겨냥한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상승세에 접어들자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차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보통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으려고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려서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연준이 최근에 드디어 기준금리를 내렸죠?

기자) 네. 연준이 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했고요. 결국 지난달 금리를 0.25%P 내렸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내린 건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인데요. 파월 의장은 국제 경제 전망과 더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를 더 내리면 미국 경제가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 후퇴 조짐이 보이는 원인을 무역전쟁이 아닌 연준 정책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 클리닉 건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 클리닉 건물.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낙태 등 여성 보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가 오는 8월 19일부터 연방 정부 기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군요?

기자) 네. 협회 측은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보낸 편지에서 법원 조처가 없으면 오는 8월19일부터 연방 정부의 '타이틀 X(Title X)' 기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기금은 연방 정부가 보건 기관들을 지원하는 기금인데, 최근에 연방 정부가 기금 관련 규정을 바꾸었죠?

기자) 미국 연방 정부는 여성들에게 낙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이 기금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연방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과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기관이 재정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돼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가족계획협회는 이 기금의 주요 수혜자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가족계획협회는 1971년 해당 기금이 조성되는 것에도 관여했습니다. 당시 기금이 600만 달러 규모였는데, 2019년엔 약 2억8천만 달러 규모가 됐습니다.

진행자) 새 규정은 역시 낙태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법에 따라 가족계획 기관들은 연방 정부 지원금을 임신중절 비용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에게 낙태 관련 정보는 제공해 왔는데, 새 규정은 이런 정보 제공 역시 막았습니다. 미국 가족계획협회 같은 경우는 여성 약 400만 명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한편 협회 측은 14일 성명을 내고 새 규정이 저소득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역마다 다를 것이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게 지금보다 더 비싸지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새 규정에 따라 연방 정부 기금이 끊기면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군요?

기자) 네, 그래서 각 기관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족계획협회는 새 규정이 나오자 연방기금을 거부하고 긴급예산을 편성하겠다면서, 새 규정은 아주 해로운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워싱턴주 보건당국도 새 규정에 따르지 않고 다른 대책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새 규정 시행을 막으려고 소송이 나왔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소송 결과 1심 연방 법원과 2심 법원 판결이 엇갈렸는데요. 2심 법원은 1심 법원 판결과는 달리 연방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안경을 쓴 경찰관이 시민과 이야기 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안경을 쓴 경찰관이 시민과 이야기 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안면인식(facial recognition)’ 기술을 시험한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네. ACLU가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써서 캘리포니아주 의원들 얼굴과 범죄자 2만 5천 명의 사진을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주 의원 26명이 범죄자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들 26명은 과거에 범죄 혐의로 체포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대조 결과에 오류가 많았다는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대략 5명 가운데 1명을 잘못 인식한 셈입니다.

진행자) ACLU가 시험한 프로그램을 어느 회사가 만들었습니까?

기자) 네. 세계 최대 온라인 상점인 아마존이 만든 '레커그니션(Rekognition)’이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진행자) ACLU가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을 상대로 이런 실험을 진행한 이유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안면인식 기술에 아직 문제가 많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최근 몇몇 캘리포니아주 의원이 경찰 등 사법관리들이 몸에 달고 다니는 카메라(body camera)에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넣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ACLU가 법안 통과를 돕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 의회와 협력해 안면인식 기술을 시험해본 겁니다.

진행자) 안면인식 기술이 최근에 크게 주목받는 기술 가운데 하나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람 얼굴을 인식하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보이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특히 범죄자를 쫓는 경찰관들에게 유용하다고 해서 많은 나라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기술로 특정 인물이 범죄자인지 빨리 확인해서 체포할 수 있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안면인식 기술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 아직 안면인식 기술에 오류가 많다는 비판입니다.

진행자) ACLU 실험에서 봤듯이 잘못하면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오류가 생기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겠죠? 게다가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습니다.

진행자) 얼굴만 인식하면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나오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한 비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미 오리건주와 뉴햄프셔주는 경찰 몸에 달린 카메라에 안면인식 기술을 탑재하는 것을 금지했고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와 오클랜드시, 매사추세츠주 솜버빌시 같은 경우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다른 시 직원들이 이 기술을 쓰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안면인식 기술 사용에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연방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 안면인식 기술과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연방 의회가 이 문제와 관련된 청문회를 연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ACLU가 공개한 시험 결과에 대해서 아마존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아직 별 말이 없습니다. 다만 아마존은 자사 안면인식 프로그램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을 과거에 반박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안면인식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안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이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으니까 주 상원을 통과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정식 법이 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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