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지역정부들, 화력발전소 규제 완화 반대 소송...민주당, 총기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압박


화력발전소 굴뚝으로 연기가 치솟고 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의 29개 지역 정부가 화력발전소 규제를 푼 연방정부 조처를 막아달라고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몇몇 다른 지역 정부는 연방 정부 조처를 옹호했습니다. 민주당이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하라고 공화당 상원을 압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신원조회 강화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방송사 `CBS'와 거대 미디어 기업 ‘비아콤(Viacom)’이 합병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미국 미디어 시장에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많은 지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석탄 발전 규제 완화를 막아달라고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21개 주 정부를 포함해서 모두 29개 지역 정부가 13일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이들은 소장에서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지난 6월 발표한 ‘적정청정에너지규정(ACE)’의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소송 대상이 된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화력발전소 규제와 관련해서 각 주 정부에 좀 더 많은 재량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규정은 또 낡은 시설을 수리하고 운영체제를 바꾸는 등 화력발전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도 제시했는데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청정에너지계획’을 대체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에너지계획’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까?

기자) 네. 지난 2015년에 만들었는데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보다 32%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는 각 주에 맡겼는데, 이 조처가 궁극적으로 화력발전소 폐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진행자) 이런 결과를 예상했던 건 화력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화력발전소, 특히 석탄을 쓰는 화력발전소가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입니다. 그래서 석탄에 더러운 에너지라는 이름도 붙어있는데요. 일부 과학자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환경을 해치고, 사람들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청정에너지계획’에서 미국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화력 발전을 줄이고, 대신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 같은 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곤 했는데요. 지난 2017년에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에너지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EPA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석탄업계 로비스트 출신인 앤드류 휠러 EPA 청장은 올해 6월 새 규정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화력발전소가 여전히 전력 생산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화석 연료가 국내외에서 계속 주 연료원이 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석탄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로비스트는 특정 단체나 회사를 위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낸 지역 정부들의 주장은 뭡니까?

기자) 네. 새 규정이 석탄에 대한 의존을 연장하고 청정에너지를 만들려는 지역 정부 노력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또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고 더러운 석탄발전소 가동을 연장함으로써 EPA 측에 가장 좋은 기술을 쓸 것을 요구한 연방 ‘청정대기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뉴욕주의 레티시아 제임스 법무장관은 별도로 성명을 내고 진로를 바로잡지 않으면 환경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에 참여한 지역 정부가 어느 곳들인가요?

기자)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시 등 민주당이 단체장이거나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들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조처에 찬성하는 지역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지지세가 강하거나 석탄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규제 완화에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석탄이 많이 나오는 웨스트 버지니아주가 대표적인데요. 지난 2016년엔 28개 주와 탄광회사들이 화력 발전을 규제하려는 오바마 행정부 조처가 각 주의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소송을 심리한 연방 대법원은 이 규정의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소송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물론 환경단체 쪽에서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로 미국에서 가장 낡고 오염 물질을 많이 생산하는 발전소가 계속 가동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은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이번 소송을 비판하면서, 해당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패소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테니 호이어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워싱턴 D.C.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총기 규제 법안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스테니 호이어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워싱턴 D.C.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총기 규제 법안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최근 텍사스주와 오하이오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기자) 네. 13일 민주당 하원의원 5명이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 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을 공화당 상원 측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에게 상원이 휴회 중이지만 의원들을 불러 모아서 해당 법안을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올해 초 연방 하원이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기억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를 촉구한 것이 바로 이 법안이죠?

기자) 맞습니다. 2월에 하원이 처리한 법안인데 모든 총기 거래에서 신원조회를 의무화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기존에는 총기를 사고팔 때 무조건 신원조회를 하는 게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 법은 연방 면허가 있는 총기 판매업자나 수입업자, 그리고 제조업자가 총기를 팔 때만 연방법에 따라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총기를 전시하고 파는 행사에서 이뤄지는 거래에는 적용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새 법안은 이런 사적인 총기 거래에서도 모두 신원조회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는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총기 난사 사건이 너무 잦으니까 신원조회를 강화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강력범죄자가 총을 사는 걸 막아야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런 요구가 반영됐습니다. 하원 법안은 또 면허가 없는 사람이 총을 파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진행자) 신원조회는 모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총기를 주는 건 총을 받을 사람의 자격에 문제가 없으면 신원조회가 필요 없습니다. 또 사냥터나 사격장에서 총을 주는 것도 총을 쏠 사람의 자격에 문제가 없으면 역시 신원조회가 필요 없습니다.

진행자) 이 법안은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는데, 그 새 상원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기자) 네.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처리됐는데,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진전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고 했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총기 난사 사건으로 31명이 사망하자 생각을 바꿔서 신원조회 강화를 지지한다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처리를 요구한 법안이 상원에서 처리되려면 상원 다수당 대표가 움직여야 하는데, 매코넬 대표 쪽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아직은 확실한 생각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기자들에게 매코넬 대표도 신원조회 강화를 원한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모니터에 방송사 'CBS' 관련 정보가 표시됐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모니터에 방송사 'CBS' 관련 정보가 표시됐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미디어 업계에서 또 눈길을 끄는 합병이 진행된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네. 미국 방송사 `CBS'와 거대 미디어 기업 ‘비아콤(Viacom)’이 합병한다는 발표가 13일 나왔습니다. 두 회사가 합치면 280억 달러 규모의 수익이 나는 회사가 탄생하고요. 전국 방송인 `CBS]와 음악 전문 유선 방송 채널 `MTV', 파라마운트 영화사, 그리고 희극 전문 유선 방송 채널인 `코미디 센트럴] 등이 한 지붕 아래 모이게 됩니다. 새 회사 이름은 ‘비아콤CBS’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두 회사가 원래 한 회사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6년까지 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최고 경영진이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두 회사를 분리했던 겁니다.

진행자) 그렇게 분리했던 회사를 다시 합병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회사 측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나요?

기자)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온라인 스트리밍(online streaming)’ 시장이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는 걸 들 수 있습니다.

진행자) 온라인 스트리밍이라면 인터넷에 영상물을 전송하는 걸 말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TV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영상물을 보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진행자)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의 절대 강자가 바로 미국의 ‘넷플릭스(Netflix)’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 약 1억5천만 명을 확보한 넷플릭스가 승승장구하자 다른 미디어 기업들도 속속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할 예정인데요.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미디어 회사가 연이어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른 회사를 합병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인수합병으로 방송할 수 있는 영상물을 크게 확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최근에 미국 안에서 거대 미디어 기업들의 합병이 몇 건 성사됐었죠?

기자) 네. 가장 최근에는 디즈니사가 21세기 폭스사를 인수합병했습니다.

진행자) 두 회사 모두, 미국 미디어 업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디즈니사는 21세기 폭스사를 합병하고 콘텐츠를 강화해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대 통신 미디어 기업인 AT&T사도 지난해 810억 달러를 들여서 미디어 기업 타임워너사를 인수했는데요. AT&T도 이를 바탕으로 이미 자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