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미국 민간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거액을 들여 대북정책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재단의 자매 단체는 수 백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대북정책 로비에 나선 미 정책 옹호단체는 총 4곳으로, 모두 진보 성향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소재 ‘NSA’(National Security Action)와 ‘FCNL’ (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 뉴욕 소재 ‘OSPC’(Open Society Policy Center)와 ‘CLW’(Council for a Livable World)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로비의 대부분이 제재와 인권에 집중됐던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VOA가 미 의회에 보고된 지난 6월까지의 로비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단체의 로비는 대북 군사 공격에 반대하고 외교를 촉구하는 활동에 집중됐습니다.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사이 상하원에는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대북 선제타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4건 상정됐는데, 발의 전후로 이 단체들의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단체가 적극 나선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하원에서는 로 칸나 의원과 테드 리우 의원입니다.
이들은 북한 관련 안건뿐 아니라 이들 단체가 로비에 나서고 있는 법안과 결의안도 여러 건 상정했습니다.
대북 선제타격 제한 로비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단체는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출연한 공익재단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OSF)의 자매기관인 ‘오픈 소사이어티 폴리시 센터’(OSPC) 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2020년 미 대통령 선거자금 후원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을 조직한 민주당 거물 후원자입니다.
‘오픈 소사이어티 폴리시 센터’는 의회가 행정부의 예산 사용을 제한해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대북 군사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로비를 상하원과 국무부, 국방부 등을 상대로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이 단체의 분기별 로비 자금은 최소 100만 달러에서 최대 700만 달러 수준으로, 1년 간 지출액이 2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1943년 퀘이커 종교친우회 회원들이 조직한 평화정책 옹호단체인 ‘FCNL’도 2017년과 2018년 500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지출했는데, 대북 선제타격 금지 법안이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200만 달러의 자금을 들여 총 40여 건 사안에 대한 로비를 진행하면서, 로 칸나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 공식 종전 촉구 하원 결의안’ 로비에도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선제타격 반대와 북 핵 ‘감축’에 무게를 둔 대북정책 로비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는 ‘CLW’입니다.
이 단체는 미국의 핵무기 제거에 초점을 맞춘 진보적 국가안보 정책 로비단체로, 대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선언한 이란 핵 합의(JCPOA)와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옹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 산하 연구기관인 군축비확산센터는 최근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을 초청해 미-북 협상에서 북 핵 위협 감축에 초점을 맞춘 단계적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CLW’는 특히 상하원에서 대북 선제타격 제한 법안이 발의되기 전인 2017년 초부터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테드 리우 하원의원을 상대로 관련 법안 발의와 대북 외교를 촉구하는 로비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단체의 로비 자금은 분기별 2만~8만 달러 수준으로, 다른 단체들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관리들이 조직한 진보정책 옹호단체인 ‘NSA’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총 17만 달러의 자금을 들여 북한, 이란, 예멘에 대한 외교안보 정책 로비에 나섰는데, 세부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벤 로즈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과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이 공동 설립한 이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반대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