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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결의 주도했던 미국…대화 국면 속 유화적 태도


지난해 9월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했다.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유화적 입장은 유엔 안보리 대응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 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세 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캐런 피어스 / 유엔 주재 영국대사(지난 1일)] “We reiterate our condemnation of such launches, which are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세 나라는 캐런 피어스 영국대사가 대표로 발표한 이 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통상 안보리 차원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2 차례에 이어 7월에도 2차례 발사한 미사일이 모두 ‘단거리’임에도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안보리 회부를 요청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안보리 회부 요청과 공동성명 발표에서 빠졌고, 비공개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이에 대한 안보리 대응을 묻는 VOA에 질의에도 명확한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첫 대북 결의 1718호부터 가장 최근인 2017년 결의 2397호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이 안보리 회의 소집에서 결의안 초안 작성과 채택까지 주도했던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에서의 미국의 대응 변화는 지난 5월부터 드러났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지난 5월 기습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안보리는 북한의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셰너핸 당시 국방장관 대행도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섀너핸 전 국방장관 대행(지난 5월)] “These were short-range missiles and those are a violation of the UNSC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미국 고위 관리들의 잇따른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은 안보리를 통한 대응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VOA는 지난 5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에도 안보리 차원에서의 미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고 밝힌 상황에서 미국이 안보리 소집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최근 세 차례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안보리 결의 위반일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김 위원장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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