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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방백서 "무력통일 불사"...존슨, 영국 77대 총리 취임


지난해 4월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중국 항모전단 랴오닝호 갑판 위에서 J15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자료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이 2019년도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타이완의 독립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쟁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영국 집권 보수당의 대표로 선출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영국의 제77대 총리로 공식 취임하고 내각 인선 작업에 들어갑니다. 미국을 방문한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상의 진전을 위해 탈레반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이 국방백서를 내놨군요.

기자) 네, 중국이 24일 자국의 국방 전략과 발전 계획을 담은 '신시대 중국의 국방'이라는 제목의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중국은 1988년 처음으로 국방백서를 발간한 후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백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번 백서는 2015년 이후 4년 만에 나온 겁니다.

진행자) 올해 국방백서와 2015년도 백서를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 2015년 국방백서와 비교할 때 가장 큰 변화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강력히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백서에는 '신시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 사상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중국의 올해 국방백서 주요 내용, 한번 들여다보죠.

기자) 중국은 이번 백서에서 국제 정세와 안보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국가 주권과 안전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특히 타이완에 대해서는 어떠한 독립 움직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며 통일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의 독립 추진에 맞서 무력 사용 가능성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서는 타이완이 차이잉원 총통 정부가 들어선 이래 외세의 개입과 힘을 빌려 본국 정부에 호전적이고 대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중국군은 국가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을 분열하려는 시도와 외국의 내정 간섭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직접 이에 대해 설명했군요.

기자) 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이날 백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타이완의 독립 행위는 오로지 '죽음의 길'뿐이라고 수위 높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영토는 조금도 줄어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최근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달 미국 국무부가 타이완의 무기 구매 요청을 승인했는데요. 스팅어 미사일과 탱크 등 약 22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미국과 타이완은 공식 외교 관계는 단절돼 있지만 미국은 법에 의해 타이완의 방위를 돕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 판매를 강행하면 미국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타이완 등 국제사회는 중국이 국방력을 확장해 국제사회 패권 장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지적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중국 국방부는 이번 백서에서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확고히 지키는 것이 신시대 중국 국방의 근본적인 목표라고 적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패권을 영원히 추구하지 않고 영원히 확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신시대 중국 국방의 특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백서에 이 부분도 명시돼 있습니까?

기자) 네,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거나 핵무기 없는 국가에는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핵 군비 경쟁을 하지 않고 핵 역량을 국가 안전 수요의 최저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면서 방어적 국방정책을 견지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백서의 특징,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이번 백서에는 처음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력 전투 장비 목록도 공개됐는데요. 젠-20 전투기, 둥펑-26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사진과 목록이 명시됐습니다. 이들 무기는 대부분 중국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최신형 모델들인데요. 군사굴기를 주창하는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올해 백서에는 또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국방비를 비교해놨다고요.

기자) 네, 중국이 2018년 공식 발표한 국방예산은 1천75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중국은 올해 백서에서는 이례적으로 세계 주요국과 중국의 국방비를 비교하는 도표를 게재했습니다. 중국은 이 백서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중이 러시아는 평균 4.4%, 미국은 3.5%지만 중국은 1.3%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이 24일 영국 총리관저가 위치한 다우닝스트리트 10에서 연설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이 24일 영국 총리관저가 위치한 다우닝스트리트 10에서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에 새로운 총리가 탄생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이 24일, 영국의 제77대 총리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버킹엄 궁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알현하고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에 들어가 공식 총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존슨 총리는 전날 보수당 당 대표 최종 결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죠?

기자) 그렇습니다. 존슨 총리는 전날 발표된 집권 보수당 당대표 경선 투표에서 보수당원 9만2천여 표를 얻어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에 승리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약 16만명의 보수당원 중 88% 가까이 참여한 우편투표에서 66% 넘는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존슨 총리가 총리로 공식 취임하기 위해 여왕을 먼저 알현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입헌군주국인 영국에서는 여왕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례적으로 영국의 신임 총리는 전임 총리가 여왕에 사의를 밝히고 난 후 한 시간 뒤 버킹엄궁을 방문합니다. 존슨 총리는 1940년 윈스턴 처칠 전 총리 이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임명한 14번째 영국 총리가 됩니다.

진행자) 존슨 총리가 첫 연설도 가졌죠?

기자) 네, 24일 관저 앞에서 총리로서 첫 연설을 했는데요. 존슨 총리는 더 나은 영국을 위한 변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31일이 되면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할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만약(if)”이나 “하지만(but)”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던 의심론자나 비관론자들은 다 틀렸다며, 브렉시트(Brexit)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새로 내각도 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르면 24일 저녁 재무장관, 내무장관, 외무장관 등을 시작으로 주요 각료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재무장관에는 도미니크 랍 전 브렉시트부 장관,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 맷 핸콕 보건부 장관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각 구성은 이번 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존슨 총리는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파인데요. 내각이 어떻게 구성될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기자) 일부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존슨 총리 총리가 자신이 당대표 경선 투표에서 받은 지지율과 비슷하게 내각의 3분의 2는 유럽연합 탈퇴 지지자로, 3분의 1은 유럽연합 잔류 지지자로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마지막까지 자신과 경쟁한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에게 국방장관직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헌트 장관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정부 안에서는 존슨 총리가 당선되면서 벌써부터 사퇴하는 각료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마고 제임스 문화부 부장관을 시작으로 앨런 덩컨 외무부 부장관이 사퇴했고요. 재무장관과 법무장관 등도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존슨 후보의 당선이 발표되기 직전에는 앤 밀튼 교육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영국 정가가 크게 요동하고 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EU)은 존슨 총리의 당선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당초 존슨 후보의 당선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 애써 당혹감을 감추는 분위기인데요. 유럽연합(EU)의 한 축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존슨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양국의 돈독한 우호 관계가 계속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당선자도 존슨 총리의 당선을 축하하며 좋은 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존슨 총리가 각료 인선을 마친 후 26일, 브뤼셀을 찾아 EU에 브렉시트 재협상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란 탄 파키스탄 총리가 22일 백악관을 방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했다.
임란 탄 파키스탄 총리가 22일 백악관을 방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파키스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워싱턴을 방문한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사흘간의 방미 일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첫날 데이비드 멀패스 세계은행 총재와 회동을 시작으로 22일엔 칸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 회담을 가졌고요. 다음 날인 23일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이후 미국 평화연구소(USIP)에서 연설한 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국 연방 의원들과 만남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진행자) 칸 총리가 워싱턴을 찾은 이유가 미국과 탈레반 간의 ‘아프간평화협상’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평화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칸 총리는 23일 미국평화연구소에서 연설하면서 아프간평화협상의 진전을 위해 본인이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조직인 탈레반과 직접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은 아프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파키스탄은 그동안 미국과 탈레반의 중재 역할을 해왔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01년 10월, 미국은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이른바 ‘아프간 전쟁’이 시작된 건데요.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탈레반은 정권에서 밀려났지만 18년이 지난 지금 탈레반은 반군 세력으로 남아 아프간 정부군과 내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 아프간 평화 협상이 약 1년 전 시작됐는데요. 파키스탄이 양측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중재 역할을 해온 겁니다. 최근엔 카타르 도하에서 7차 회담이 열렸는데요. 회담 이후 양측은 최종 합의에 가까웠다고 밝히긴 했지만, 아직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칸 총리가 탈레반을 직접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칸 총리는 탈레반을 만나 아프간 정부와 대화할 것을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간에서 탈레반도 참여하는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레반은 미국과는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프간 정부 측과의 협상은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칸 총리가 연설 이후에 미 연방 의회도 찾았다고요?

기자) 네, 연방 하원들 앞에서 연설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칸 총리는 아프간 평화 정착을 위해 힘을 쏟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칸 총리는 파키스탄은 탈레반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도 그 역할을 잘 해왔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며 아프간이 현재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평화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칸 총리는 그러면서 파키스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아프가니스탄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고 이는 미국의 목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파키스탄의 이런 노력에 대해 아프가니스탄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자) 아프간 정부는 파키스탄이 앞에선 미군을 도와 아프간의 평화를 돕는다고 해놓고 뒤로는 아프간에서 테러를 일삼는 탈레반과 다른 무장 조직들을 지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이런 의혹을 부인하면서 탈레반을 돕는 것은 파키스탄 국내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간뿐 아니라 미국도 파키스탄의 이런 의혹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이 15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파키스탄은 테러 분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칸 총리와 회담을 하고 아프간 평화협상 진전을 위해 파키스탄 정부가 도왔다며 파키스탄의 협력을 치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프간 전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단 1주일 안에 아프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천만 명을 살해하길 원하지 않을 뿐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면 아프가니스탄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라며 말 그대로 열흘 안에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양측 모두 반발했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23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탈레반 측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실제론 미국이 아프간에 주둔 중인 미군의 수를 줄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아프간 주둔 미군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아프간엔 미군 1만4천 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칸 총리는 아프간 평화 협상이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강조하면서 아프간 상황에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며 파키스탄은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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