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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동결-개성공단 재개' 연계에 "제재 완전히 이행해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는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북한의 핵개발 중단 대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미국과 한국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현행 제재를 완전히 집행해야 한다는 지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을 밀접히 조율하고 있으며, 유엔 제재들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coordinate closely on our efforts related to the DPRK, and we mutually work to ensure that UN sanctions are fully implemented.”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북한의 핵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이클 모렐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대행의 전날 기고문 내용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모렐 전 국장 대행은 14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핵 동결 카드를 염두에 두는 것은 미국의 안보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며 동결의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와 워싱턴-평양 이익대표부 개설을 제시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계속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All UN 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resolutions, and we expect them all to continue doing so.”

또한 모렐 전 국장 대행의 주장 대로 ‘북한에 미국과의 장기적 합의로 인한 잠재 이익을 보여주기 위해 동결 대가로 제한적인 제재 완화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Our goal remains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앞서 국무부는 지난 4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호소문을 보내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예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가 북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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