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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바 장관 등 소송 결의안 가결...보건후생부, 불법월경 아이들 석방 절차 간소화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의회에서 법사위원회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하원이 윌리엄 바 연방 법무부 장관과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연방 보건후생부는 국경에서 잡혀 수용소에 있는 아이들을 지금보다 빨리 풀어줄 체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임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 대행에 켄 쿠치넬리 전 버지니아 법무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약 200개에 달하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서한을 통해 낙태 제한이 사업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특검 보고서를 둘러싸고 민주당 하원과 트럼프 행정부의 힘겨루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하원에서 눈길을 끄는 표결이 진행됐군요?

기자) 네. 연방 하원은 11일, 본회의를 열어 윌리엄 바 연방 법무부 장관과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찬성 229표 대 반대 191표로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하원이 장관과 맥갠 고문을 상대로 무슨 소송을 낸다는 건가요?

기자) 하원 법사위원회가 두 사람에게 발부한 소환장의 효력을 확인하고 소환에 따르라는 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는 겁니다.

진행자) 하원 법사위가 사람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까?

기자) 바 장관에게는 특검 보고서 원문과 보고서가 근거한 증거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맥갠 전 고문에게는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장관은 뮬러 특검이 제출한 보고서를 원문 그대로 의회에 보내지는 않았죠?

기자) 네. 대배심 정보나 기밀 사항,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항목을 모두 가린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봐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연방 법무부가 10 하원 법사위가 요구한 문건 일부를 제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 측은 11일 예정된 민사소송 관련 표결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아닌데요. 법무부와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소송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장관과 함께 소송 대상이 맥갠 고문도 특검 보고서가 공개된 뒤에 논란의 중심에 섰죠?

기자) 그렇습니다. 맥갠 전 고문이 특검 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뮬러 특검을 해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 사법방해를 입증하는 진술이라고 여깁니다. 참고로 사법방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인데, 특검은 보고서에서 이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장관과 맥갠 고문은 어떤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두 사람 모두 ‘행정특권’이나 의회 권한 남용 등 다양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행정특권’이란 대통령이 기밀 유지를 위해 정보 공개를 막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진행자) 하원이 소송을 내고 나중에 법원이 의회 요청을 들어준다고 해도 맥갠 고문과 장관이 법원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는 아닙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은 ‘법정모독죄(contempt of court)’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하원은 원래 장관과 맥갠 고문에게 형사법상의회모독죄(contempt of congress)’ 적용하려고 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의회 소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의회모독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모독죄는 연방 검찰이 기소해 줘야 처벌할 수 있죠? 그런데 민사소송을 내면 검찰 기소가 필요 없이 법원에 직접 소환장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하원 법사위원회 외에 다른 하원 상임위에서도 의회모독죄 관련 표결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12일 바 법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 대한 의회모독죄 고발 결의안을 표결에 올립니다.

진행자) 표결은 어떤 사안과 관련이 있나요?

기자) 네. 2020년에 시행할 인구조사(census)와 관련된 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0 인구조사에서 응답자가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려고 시도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원 정부감독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 장관과 로스 장관에게 소환장을 발부해 관련 자료와 문건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정부감독위가 의회모독죄 결의안을 표결에 올렸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하원 법사위가 특검 보고서와 관련해서 10일 청문회를 열었군요?

기자) 네. 이 자리에는 전직 검사들과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당시 백악관 법률고문을 지낸 존 딘 씨도 나왔습니다.

진행자) 딘 전 고문은 이른바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과 관련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딘 씨는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사실을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을 살았습니다. 이 사건은 1970년대 초 닉슨 전 대통령 측이 민주당 선거운동 본부를 도청했던 사건인데요. 닉슨 전 대통령이 이 사건 때문에 사임했습니다.

진행자) 딘 전 고문이 청문회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기자) 딘 전 고문은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 조사를 둘러싼 상황과 뮬러 특검 보고서가 나온 상황이 비슷한 점이 많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사안 모두 백악관 법률 고문이 관여된 점, 그리고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 등입니다.

진행자) 그럼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쪽으로서는 탐탁치 않은 증인이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청문회 내내 딘 전 고문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딘 전 고문이 불명예스럽고 CNN 방송에 고용된 사람이라면서 그런 사람을 청문회에 부른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를 낸 CNN 방송을 가짜뉴스라고 공격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 세관국경보호국 직원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 잡힌 여성과 아이들을 차로 인솔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미 세관국경보호국 직원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 잡힌 여성과 아이들을 차로 인솔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특검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민 문제도 미국 안에서 시급한 문제인데, 연방 보건후생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이 나왔군요?

기자) 네. 보건후생부가 국경에서 혼자 잡힌 아이들을 관리하는데요. 이 아이들을 법적 보호인에게 인계하는 절차를 빠르게 할 체제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현재는 이런 아이들을 풀어주게 돼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수용소에 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미국 안에 있는 부모나 친지, 그리고 법적 보호자에게 인계합니다.

진행자) 관련 절차를 어떻게 더 빠르게 한다는 건가요?

기자) 지난해 5월부터 보건후생부가 아이를 인계받을 사람들의 지문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보내서 이들의 이민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데요. 그래서 연방수사국(FBI)이 신원조회를 한 후견인들에게는 이 과정을 생략해서 처리 시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보건후생부는 이 조처로 처리 시간을 2일에서 3일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조처를 도입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수용소에 있는 아이들이 워낙 많은 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행자) 현재 너무 많은 사람이 국경에 몰려와서 관련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특히나 혼자 오는 아이나 가족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방 보건후생부 설명으로는 현재 수용소에 아이 약 1만3천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밖에 아이를 인계받을 사람들이 자신의 이민신분을 조회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도 보건후생부가 이민신분 조회를 생략하려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행자) 이 사람들이 이민신분을 조회하는 것을 왜 꺼리는 겁니까?

기자) 아이를 인계 받을 사람들도 불법체류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들의 이민신분을 조회해야 한다고 하면 아이 맡기를 꺼린다는 거죠.

진행자) 그런가 하면 공석이었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 대행이 10일 업무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켄 쿠치넬리 USCIS 국장 대행이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연방 국토안보부가 발표했습니다. 쿠치넬리 대행은 과거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쿠치넬리 대행의 성향상 시민권이나 영주권 심사 과정이 강화될 수 있다며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미국 대법원 앞에서 낙태 제한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지난달 28일 미국 대법원 앞에서 낙태 제한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소식입니다. 낙태 제한 문제도 이민 개혁 문제 못지않은 현안인데, 몇몇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이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냈군요?

기자) 네. 180개가 넘는 업체 CEO들이 서명한 편지가 10일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들 CEO는 ‘평등을 금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이 붙은 편지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회사 CEO들이 편지에 서명했습니까?

기자) 네. 경제 전문 블룸버그뉴스(Bloomberg News), 음반 회사 애틀랜틱레코드(Atlantic Records), 식당과 상점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평가를 올리는 웹사이트 옐프(Yelp), 아이스크림 회사 '벤앤제리(Ben and Jerry) 등 이름이 꽤 알려진 회사 CEO들이 참여했습니다.

진행자) 이들이 낙태 제한에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낙태 등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노동자와 고객의 건강과 독립성,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편지는 또 이런 조처가 자신들의 가치와 사업에 나쁜 영향을 줄뿐더러 미국 안에서 재능 있는 직원을 구하고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 편지는 몇몇 지역 정부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낙태 제한 노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네. 몇몇 주 정부가 낙태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주 등 몇몇 주 의회는 태아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때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앨라배마주 의회는 거의 모든 형태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들이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낙태 금지 대상에 넣어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연방 대법원 판결로 낙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지난 1973년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결정으로 임신 6개월까지 낙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진영에서는 이 ‘로 대 웨이드’ 결정을 뒤집고 싶어 하죠?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보수진영은 일단 지역 차원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여기에 반대하는 소송이 나오면 이 사안을 연방 대법원에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연방 대법원이 5대 4로 보수 우위 구도라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몇몇 대형 미디어 회사들이 이런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월트디즈니(Walt Disney)와 워너미디어(WarnerMedia), 넷플릭스(Netflix) 등 회사들이 조지아주에서 낙태 제한법이 발효되면 이 지역에서 더 영화를 찍기 힘들 것이라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이들 회사가 조지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경영 자문회사 매켄지사 설명으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조지아주 내 영화 산업 규모가 95억 달러로 일자리 9만2천 개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죠.

진행자) 그런가 하면 앨라배마주립대학과 한 거액 기부자가 낙태 제한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앨라배마대학이 거부인 휴 컬버하우스 씨가 기부한 돈을 최근 전액 반환했습니다. 이를 두고 컬버하우스 씨는 자신이 앨라배마주 의회가 만든 낙태 제한법을 강하게 비난한 것 때문에 대학 측이 기부금을 반환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컬버하우스 씨가 대학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해서 기부금을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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