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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럼프 금융거래 내역 의회 제출 요구 인정...지난해 불법이민자 수용소서 10살 소녀 사망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 건물.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연방 1심 법원이 22일 금융기관 2곳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금융거래 명세를 제출하라는 연방 하원 요구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 의회도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주 정부에 낸 세금보고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연방 정부는 엘살바도르 출신 10세 여아가 불법이민자 수용소에서 지난해 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년 동안 수용소에서 사망한 아이는 모두 6명이 됐습니다. 새 20달러짜리 지폐에 흑인 인권운동가 초상을 넣기로 한 방안이 실행이 연기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의회 조사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22일 민주당에 유리한 소식이 나왔군요?

기자) 네. 이날 뉴욕 연방 지법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법원의 에드가르도 라모스 판사는 금융기관 도이체방크, 그리고 캐피털원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 금융거래 명세를 제출하라는 연방 의회 요구를 막아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측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진행자) 이게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진행하는 조사와 관련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 금융위원회와 정보위원회가 지난 4월에 도이체방크와 캐피털원에 소환장을 발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금융거래 명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참고로 하원 금융위와 정보위는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진행자) 두 위원회가 대통령 금융거래 명세를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등 외부 세력 사이에 수상한 거래가 있었는지, 또 돈세탁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외부 세력이 금융 거래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인 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미국 금융제도가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됐을지 모른다면서 대통령과 측근들이 불법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 측 요청을 기각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정보위와 금융위의 소환장 발부가 적법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라모스 판사는 그러면서 금융 거래 명세 요구가 불법이고 헌법에 어긋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의회 요구가 합법이라는 판결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변론 과정에서 소환에 응하면 연방 의회가 아무 때나 누구에게라도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회 측 변호인은 대통령 측에서 소환장 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낸 건 최근 1세기간 나온 연방 대법원 판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1심 판결이 났는데, 그럼 도이체방크와 캐피털원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기자)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2심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했으니까 아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행자) 전날인 20일에도 트럼프 대통령 측이 다른 소송에서 고배를 마셨죠?

기자) 네. 이날 워싱턴 연방 지법은 하원 정부개혁감독위가 재정관리 회사인 '마자르USA'에 소환장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의 재정 명세를 제출하라는 요구했는데, 이게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건도 2심에 항소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회사의 세금보고 문건도 입수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22일 뉴욕주에서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군요?

기자) 네. 민주당이 다수당인 뉴욕주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 세금보고 명세를 볼 수 있게 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해당 법안을 검토한 뒤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한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꼭 찍어서 만든 법안은 아니고요. 적법한 이유가 있을 때 주 의회 상임위가 선출직 고위 공직자의 세금보고 내용을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선출직 고위 공직자니까 이 법안 적용 대상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 법안은 연방 정부에 낸 것이 아니라 선출직 고위 관리가 뉴욕주에 낸 세금보고에 적용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 세금보고에도 연방 세금보고 명세가 많이 반영돼 있어서, 민주당 측으로서는 나름 활용도가 큰 자료입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가 이 법에 서명해도 공화당 측이 이걸 막아달라고 소송을 낼 가능성이 커서 아직 이 법안의 운명을 장담하기는 이릅니다.

진행자) 민주당 지도부가 사회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논의하려고 22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날 만남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을 3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백악관에 가기 전에 한 말이 사단이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22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회의를 한 뒤에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의혹과 관련해 사실을 숨기는 데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한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펠로시 의장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논의할 수 없다면서 회의장에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신은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벌여놓은 조사를 끝내지 않으면 민주당과 국정 현안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23일 트위터에 연이어 글을 올려서 민주당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다시 비난하면서 민주당이 조사를 끝내야 사람들을 위한 진짜 일을 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펠로시 의장은 22일 백악관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기반시설 확충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23일에는 주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보채고 있다고 표현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덫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전날(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조사를 방해한다며 탄핵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불법으로 미 국경을 넘은 아이들이 텍사스 주 매컬랜의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다.
지난해 6월 불법으로 미 국경을 넘은 아이들이 텍사스 주 매컬랜의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정부가 불법이민자 수용 시설에서 지난해 아이 1명이 추가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군요?

기자) 네. 연방 보건후생부는 지난해 9월 수용소에 있던 엘살바도르 출신 10세 여아 1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년 동안 불법월경자 수용시설에 있다 사망한 아이의 수가 6명이 됐습니다.

진행자) 이 아이가 사망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보건후생부는 숨진 아이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 3월부터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바로 얼마 전에도 수용소에 있던 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일 텍사스주 소재 수용시설에 있던 과테말라 출신 16세 남자아이가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지금까지 국경을 몰래 넘다 잡힌 뒤에 사망한 아이가 모두 5명이 됐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불법이민자를 수용하는 시설 환경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수용소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거환경이나 의료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미국에 들어와서 살려고 남부 국경으로 몰려드는 사람이 크게 늘어서 관계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사이에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가 잡힌 사람이 36만 명이 넘었는데요. 이건 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만7천 명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2019 회계연도에 국경에서 잡히는 사람이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전에는 남자 혼자 잡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혼자 있는 아이나 가족이 크게 늘어서 더 문제입니다. 국경에서 혼자서 잡힌 아이 수는 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 이상 늘었습니다.

진행자) 관계 당국은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자) 국토안보부 측은 수용소에 있는 아이들이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연방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22일, 남부 국경 6개 지역에 임시 수용소를 건설해달라는 국토안보부 요청을 승인했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것은 아니고 성인 이주자 7천500명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스티스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22일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스티스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22일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연방 정부가 20달러짜리 지폐에 새로운 초상을 넣는 문제를 검토했었는데, 이 일이 늦어지게 됐다고요?

기자) 네. 미 연방 재무부가 새로운 초상이 들어간 새 20달러 지폐를 찍는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원래 새 얼굴이 들어간 20달러 지폐가 내년부터 시장에 풀릴 예정이었는데요. 2028년 이후에야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22일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2028년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되더라도 임기가 모두 끝난 뒤의 일입니다.

진행자) 새 지폐에 누구 얼굴이 들어가기로 했었나요?

기자) 네. 흑인 인권운동가 해리엇 터브먼의 얼굴입니다. 터브먼 얼굴을 20달러 지폐에 넣겠다는 방안은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 나왔습니다.

진행자) 터브먼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던 19세기 때 ‘지하철도’로 많은 노예를 구한 사람입니다. ‘지하철도’는 흑인 노예들의 탈출을 돕던 비밀 조직망을 말하죠? 터브먼도 메릴랜드주에서 탈출한 노예였다고 하는데요. 여성 참정권 운동에도 참여하고 남북전쟁 당시 북군을 위해 첩보원 역할을 하는 등 미국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터브먼은 90세 초반이던 지난 1913년에 사망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20달러 지폐에 얼굴이 들어간 사람이 누구죠?

기자) 네. 미국의 7대 대통령이죠? 19세기 초반에 재임한 앤드루 잭슨 대통령입니다.

진행자) 잭슨 대통령도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인데, 20달러 지폐에 있는 잭슨 대통령 얼굴을 왜 빼려고 한 건가요?

기자) 네. 잭슨 대통령은 미국 건국 초기 나라의 기틀을 잡은 대통령 가운데 1명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노예제도 지지자였던 데다가 ‘아메리칸 인디언’, 즉 미주 원주민들 삶의 터전을 빼앗고 이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탓에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20달러 지폐에서 잭슨 대통령 초상을 빼자는 말이 나온 겁니다.

진행자) 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잭슨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잭슨 대통령이 ‘포퓰리즘’, 즉 대중에 영합하는 경향을 보인 데다가 중앙은행 등 기존 체제를 불신한 사람이라서 그를 존경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잭슨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일군 인물로 칭송하면서 그의 얼굴을 지폐에서 빼겠다는 오바마 행정부 결정이 정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잭슨 대통령 초상을 그대로 남겨두고, 터브먼 초상은 2달러 지폐에 넣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 2달러짜리 지폐는 잘 쓰지 않는 돈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많이 찍지 않아서 자주 볼 수 없습니다.

진행자) 연방 재무부가 터브먼 초상이 들어간 새 20달러 지폐 채택을 연기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위조지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 도안을 검토해 왔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누구 얼굴이 새 20달러 지폐에 들어갈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므누신 장관이 전에도 이 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4월 미국 CNBC 방송과 회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즉답을 피하고, 다른 중요한 사안들이 더 많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진 샤힌 연방 상원의원은 20달러 지폐 도안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발행되는 20달러 지폐에는 해리엇 터브먼의 초상을 넣을 것을 재무부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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