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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법사위, 전 백악관 관리 2명 소환장 발부...낙태 권리 지지자들 미 전역 시위


호프 힉스 전 백악관 공보국장과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의 비서실장을 지낸 애니 도널드슨 씨. AP/The Federalist Society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호프 힉스 전 백악관 공보국장, 그리고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의 비서실장을 지낸 애니 도널드슨 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해 다음 달 청문회에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안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1일 미국 곳곳에서 낙태 권리 옹호자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고속철도 건설 기금을 회수하겠다는 연방 정부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요즘 자주 언론 보도에 등장하는데, 21일 법사위원회가 다시 소환장을 발부했군요?

기자) 네. 하원 법사위는 호프 힉스 전 백악관 공보국장, 그리고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 비서실장을 지낸 애니 도널드슨 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해서 다음 달 법사위가 여는 청문회에 출석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법사위가 왜 두 사람을 소환했습니까?

기자) 네. 하원 법사위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이라면 뭘 말하는 건가요?

기자) 수사기관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의혹입니다.

진행자)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맥갠 전 고문이 특검에서 진술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검을 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사법방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맥갠 전 고문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맥갠 전 고문이 청문회에 나왔나요?

기자) 아닙니다. 법사위가 소환장을 발부해서 21일 청문회에 나오라고 했지만, 소환을 거부하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맥갠 전 고문이 소환을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백악관 권고에 따른 겁니다. 백악관은 연방 법무부 판단에 근거해서 맥갠 전 고문에게 청문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법무부가 맥갠 전 고문이 법사위원회 소환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뭔가요?

기자) 네. 법무부는 대통령 고위 보좌관에게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라는 건 대통령에게 증언하라는 것과 똑같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청문회 증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고위 보좌관도 그럴 권리가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진행자) 맥갠 전 고문이 나오지 않은 것에 관해서 하원 법사위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21일 청문회장에서 맥갠 전 고문이 소환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들러 위원장은 그러면서 법원에 소송을 내서라도 맥갠 전 고문의 증언을 들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백악관은 민주당이 진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 관련 조사에 일절 협력하지 않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소환장을 발부해서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내들러 위원장이 쇼를 원한다면서 사법방해도 러시아와의 내통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법무부가 22일 러시아 스캔들 수사 관련 정보를 하원 정보위원회에 제공할 수도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끄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이날 법무부에 소환장을 발부하기 위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법무부 통보에 따라 이 표결을 취소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20일과 21일에 몇몇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더군요?

기자) 네. 텍사스의 호아킨 카스트로 연방 하원의원, 그리고 콜로라도의 다이애나 드게트 하원의원 등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원은 트위터에 정치적으로 위험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라에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드게트 의원도 트위터에 특검 수사 결과와 백악관이 의회 조사를 방해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탄핵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뉴욕주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은 이제 탄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탄핵 추진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섣불리 탄핵을 추진하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결집해서 내년에 치를 대통령 선거에 불리하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돼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당 안에서 커지는 탄핵 추진 요구를 민주당 지도부가 완전하게 무시할 수는 없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의장이 22일 하원 법사위원회와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는데요. 펠로시 의장은 의원들을 만난 뒤에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진실을 덮는데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민주당 지도부가 사회 기반시설 예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났는데요. 이 회동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펠로시 의장이 이날 백악관에 가기 전에 한 말 때문에 아무 성과 없이 빨리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이 끝난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은 뭔가를 은폐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이 자신을 겨냥한 조사를 끝내지 않으면 앞으로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위터에 민주당이 조사와 입법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없다면서 두 갈래 전략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대법원 앞에서 여성이 아이를 안은 채 낙태 제한 법안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
미국 워싱턴 DC의 대법원 앞에서 여성이 아이를 안은 채 낙태 제한 법안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21일 미국 곳곳에서 낙태 권리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였군요?

기자) 네. 이날 수도 워싱턴 D.C. 등 미국 곳곳에서 낙태 권리 지지자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시위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와 ‘가족계획기금’ 등 낙태 권리 옹호 단체들이 조직했는데요. 미국 곳곳에서 약 400개 이상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시위대가 ‘금지를 중단하라(Stop the Bans)'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뭘 중단하라는 건가요?

기자) 지금 몇몇 주 정부가 낙태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이런 움직임에 항의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됐는데요. 시위대 구호는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진행자) 실제로 보수세가 강한 몇몇 주가 낙태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앨라배마주가 통과시킨 법안이 눈길을 끄는데요.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근친상간이나 성폭행에 의한 임신은 낙태를 금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미주리주 의회 역시 임신 8주차 이후에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연방 대법원은 낙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973년 유명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결정에서 임신 6개월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보수세력에는 이 ‘로 대 웨이드’ 결정을 뒤집는 것이 숙원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40여 년 이상 소송을 꾸준히 내서 다시 낙태를 금지하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최근 보수 우위 구도로 바뀌면서 다시 이런 움직임이 활발해졌는데요. 낙태 반대 진영은 일단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가 낙태 금지 법안을 만들고 여기에 소송이 제기되면, 이 문제를 다시 연방 대법원에 가져간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앨라배마주와 미주리 외에 최근에 또 어떤 지역이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습니까?

기자) 네. 조지아, 미시시피, 켄터키, 그리고 오하이오주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태아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때부터는 낙태를 못 하게 했습니다. 이 시점은 대략 임신 6주 차쯤 되는데, 대개 산모는 이 무렵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 인근의 고속철로 건설 현장.
지난 2017년 12월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 인근의 고속철로 건설 현장.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또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이번에는 고속철도 관련 건이군요?

기자) 네. 지난 5월 16일 연방 철도국(FRA)이 캘리포니아주에 배당된 고속철도 건설 기금 약 10억 달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캘리포니아주가 이 조처가 부당하다면서 21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진행자) 소송 대상이 된 캘리포니아주 고속철도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기자) 네. 지난 2008년에 승인됐고요. 노선은 교통량이 많은 캘리포니아 북부 샌프란시스코와 남부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애너하임 사이 약 840km 구간입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오는 2033년부터 전 구간 노선을 완전하게 개통할 예정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주에 왜 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건가요?

기자) 네. 연방 교통국이 지난 16일 성명을 냈는데요. 캘리포니아주가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 사업에 별로 진전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교통국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연결하겠다는 약속이 연방 정부가 기금을 배정한 중요한 이유였는데, 캘리포니아주가 이 약속을 파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정부와 합의한 노선을 바꿨습니까?

기자) 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근 시정 연설에서 기존 계획을 바꿔서 캘리포니아 중부 275km 구간에만 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전 구간 공사비가 너무 비싸고 공사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실제로 전 구간 공사비는 애초 예상의 배인 약 7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소송을 내면서 어떤 주장을 펼쳤나요?

기자) 네. 캘리포니아주는 소장에서 연방 정부가 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을 통해 정치를 하고 있고, 고속철도 사업에 진전이 없다는 잘못된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관련 기금은 연방 의회가 배정한 돈으로 캘리포니아 것이라면서 이걸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행자) 소장에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뭘 뜻합니까?

기자) 네. 캘리포니아주 측은 연방 철도국 조처에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맞서는 캘리포니아주를 벌하려는 결정이라는 거죠.

진행자)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행정부와 자주 부딪히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장벽 건설 문제부터 기후변화 문제 등 많은 현안에서 의견을 달리하는데, 이에 맞서서 캘리포니아주가 주도적으로 연방 정부를 상대로 자주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연방 정부에 낭비된 수십억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달 19일에 올린 글에서는 초과한 사업 비용이 현재 꼭 필요한 장벽건설 예산보다 훨씬 많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는 지금까지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연방 기금 약 25억 달러를 썼습니다.

진행자) 25억 달러라면 적은 돈은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방 철도국은 이 돈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캘리포니아주가 이 돈을 직접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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