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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이민 개혁 방안 16일 발표...뉴욕시장, 대선 출마 선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민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능력과 학력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이민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 원인이 전력회사 송전선으로 드러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개혁 방안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백악관 정원에서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우대하는 내용의 새 이민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가족 초청을 우선시하는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능력을 기반으로 한 ‘메리트 베이스 비자(Merit Based Visa)’ 제도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부터 이민 제도를 바꾸고 싶어 했지요?

기자) 맞습니다. 현행 제도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부모나 자녀 등을 초청하는 가족 이민이 중심인데요.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게 한다는 인도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연쇄 이민(chain immigration)’이라며 비판해 왔는데요. 이민자가 부모나 형제자매를 초청하고, 이들이 다시 친척을 초청하는 식으로 이민이 이어지면서, 미국 사회에 부담을 주는 능력 없는 이민자들이 유입되곤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백악관이 이민 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자) 네, 백악관 관리들이 전날(15일) 기자들에게 설명한 데 따르면요. 6가지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국경 강화, 미국 노동자 임금 보호, 숙련노동자 유입, 가족결합, 또 중요한 산업에 대한 노동력 제공, 인도주의 가치 보전 등인데요. 새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주도해서 마련했습니다.

진행자) 능력자들을 우선시한다고 했는데, 이민 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새 이민 계획에 따르면, 새로 ‘미국 건설 비자(Build America Visa)’가 생깁니다. 바로 ‘메리트 베이스’ 비자인데요. 능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등을 대상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또 이민 신청자들은 건강검진 결과, 취업 제안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영어 실력을 증명함으로써 점수를 쌓을 수 있습니다. 백악관 관리는 특히 영어 구사 능력이 장기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민 제도에 국경 강화 내용도 들어가 있나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 공약이었던 미국-멕시코 간 장벽 건설이 포함됐는데요. 우선 순위가 높은 지역에 장벽을 건설한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나타냈던 이민 제도 가운데 하나로 비자추첨제도 있는데요. 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이 제도는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자추첨제도’는 1990년에 다양한 나라에서 이민자들을 유입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미국 이민자가 적은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한 해 5만 명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신원 조회가 제대로 되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해왔습니다.

진행자) 목적 가운데 가족결합 들어간 보면, 가족 이민을 아예 없애는 아니군요.

기자) 맞습니다. 다만 비율을 낮추는 건데요. 현재 가족 이민 비율이 66%, 숙련노동자 비율이 12%인데요. 새 계획은 일자리 제의를 받은 숙련노동자 비율을 57%로 높이고요, 가족 이민 비율은 33%,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겁니다. 또 망명 등 인도주의 차원의 비자 역시 현행 22%에서 10%로 절반 이상 깎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합법적인 이민만 다루는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는 약 1천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 문제는 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 내 쟁점 가운데 하나인 ‘드리머(Dreamers)’ 문제도 다루지 않는데요. ‘드리머’는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진행자)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었는데요.

기자) 네. ‘다카(DACA)’, ‘불법청소년추방유예제도’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문제는 현재 법정 공방 중인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카’를 유지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왔죠. 앞서 백악관과 민주당이 ‘다카’를 살리는 대신, 국경장벽 예산을 주기로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는데, 흐지부지 됐고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진행자) 이민 정책에 대해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숙련 노동자 비중을 늘리기 위해 가족 이민을 줄이는 데 대해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진보 성향의 케이토(CATO)연구소 소속 데이비드 바이어 연구원은 VOA에 가족 초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의 약 절반이 대학 졸업자들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난 성인들의 대졸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숙련 노동자들을 많이 유입하면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되겠지만, 가족 결합을 희생하면서까지 추진할 정도는 아니란 겁니다. 또 이민자들의 다양성이 줄어들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방안이 그대로 실현될 있을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작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행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을 단합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때도 이민 문제를 내세워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16일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하다고 발표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16일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하다고 발표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16일 아침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동영상에서 소득 불균형 해소를 주요 쟁점으로 내세웠는데요. 부자와 기업인들에 맞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지금은 노동자들을 우선해야 할 때”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반드시 가로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출마 선언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네요?

기자) 네, 더블라지오 시장은 자신이 뉴요커(New Yorker), 뉴욕 시민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불리(bully)’라는 걸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이번 주말 경선 초기 격전지인 아이오와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찾아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진행자)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23번째 후보가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올해 58살로 진보 성향 정치인으로 분류되는데요. 뉴욕대학과 콜럼비아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에 뉴욕 시장에 처음 당선됐고, 2017년에는 73%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뉴욕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이 당선된 건 1993년 이후 더블라지오 시장이 처음이었습니다. 시장 취임 전에는 뉴욕 시위원을 지냈고요. 찰스 랭글, 힐러리 클린턴 전 연방 상원의원 등 민주당 정치인들의 선거 운동 참모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 도시를 이끌어온 시장이 대선에 도전하는 건데요. 뉴욕 시민들 생각은 어떤가요?

기자) 별로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최근 퀴니피액대학교가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뉴욕시 유권자들 가운데 76%가 더블라지오 시장의 대선 출마를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과 뉴욕매거진 등 현지 언론 역시 비관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진행자)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데, 출마를 강행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더블라지오 시장은 결국에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생각에 공감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처음에는 주목 받지 못했지만, 결국, 승리한 점을 드는데요. 전문가들은 더블라지오 시장이 패하더라도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 중요한 자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더블라지오 시장의 출마 선언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관련 글을 올렸는데요.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미국에서 최악의 시장으로 꼽힌다며 뉴욕은 더블라지오 시장을 매우 싫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웃기는 사람’이란 표현을 쓰며, 높은 세금과 범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블라지오 시장이 제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언급했는데, 최근 뉴욕 범죄율은 계속 내려가는 추세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195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블라지오 시장 이전부터 시작된 추세이긴 합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범죄율을 계속 낮추는 한편, 경찰이 용의자 다루는 방식을 개선하고 유아원을 종일반 제도를 도입한 일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진행자) 더블라지오 시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23명의 후보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단연 앞서고 있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2위 후보와의 격차를 더욱 넓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수치를 볼까요?

기자) 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15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무소속 유권자들 사이에서 29%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출마 선언 직전인 지난 4월 말에는 24%였는데, 그동안 5%P 오른 겁니다. 2위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으로 13%였고요. 다른 후보들은 모두 6% 이하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러다이스 마을에서 지난해 11월 산불로 타버린 주택과 차량들.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러다이스 마을에서 지난해 11월 산불로 타버린 주택과 차량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났는데요.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 당국이 15일, 화재 원인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현지 전력 회사 ‘태평양가스전기회사(PG&E)’가 설치한 송전선에서 불이 붙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진행자) 사실 일찍부터 송전선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됐었죠?

기자) 맞습니다. 산불이 번지기 15분 전에 전력회사 직원이 송전탑 근처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북쪽으로 280km 떨어진 지점에서 처음 불이 붙었는데요. 건조한 공기에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산불이 번지면서 인근 ‘파라다이스(Paradise)’ 마을이 폐허가 됐습니다. 85명이 사망하고 주택 1만9천 채가 파괴됐는데요. 화재 진압까지 17일이 걸리면서 소방관들도 여러 명 다쳤습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에 대해 전력회사 PG&E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소방 당국의 결론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PG&E는 15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피해자들에게 애도를 표했는데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복구 작업을 위해 계속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해낸 소방관들과 응급요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회사가 관련된 산불이 있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7년 포도주 생산지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일련의 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가 났는데요. ‘노스베이파이어(North Bay Fire)’로 이름 붙은 이 산불 역시 PG&E의 송전선에서 발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화재 원인을 조사한 4개 카운티 당국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산불에 따른 부채와 소송액이 5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PG&E 측은 이미 지난 1월에 파산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15일, 캘리포니아 소방당국 보고서가 나온 뒤 이 회사 주가가 3% 이상 폭락하기도 했는데요. 이 회사는 미국에서도 규모가 큰 전력 회사 가운데 하나로 캘리포니아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 주민 1천600만 명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렇게 자주 산불이 일어나는 겁니까?

기자) 네, 워낙 기온이 높고 기후가 건조한 데다 강한 바람이 자주 불어서 그런데요. 나무들이 바짝 말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삼림 관리를 잘못해서라고 지적해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이 이끄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과 환경 정책 등에서 자주 부딪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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