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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섀너핸 국방장관 정식 지명...펠로시, 백악관 '사법 방해' 주장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8일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2020년도 예산안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의회에 도착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 대행을 정식 장관으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매일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주장했습니다.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에서 강력한 낙태 금지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란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국방장관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인데요. 백악관이 장관 지명자를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을 차기 장관으로 공식 지명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섀너핸 지명자가 지난 몇 달 동안 국방부를 이끌 자격을 넘치게 갖췄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계속 훌륭하게 업무를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섀너핸 지명자가 상당히 오랫동안 장관 대행으로 일해왔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1월부터니까 5개월째인데요. 국방부 기록이라고 합니다. 섀너핸 지명자는 백악관 발표가 나온 뒤 트위터에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상원 인준을 받으면 군 현대화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안보전략을 공격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국가안보전략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대응을 미군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방장관은 130 명의 현역 군인들과 7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요. 새로 국방부를 이끌게 섀너핸 지명자,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올해 56살로 민간 기업인 출신입니다. 워싱턴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요. 명문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기계공학과 경영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86년에 항공기 제조회사 보잉에 입사한 뒤 30년 이상 일하면서 부사장 자리에까지 올랐는데요. 미사일 방어 체계 등 군사 장비 개발에도 관여했지만, 특히 보잉 787기 개발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섀너핸 지명자는 지난 2017년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장관으로 발탁하면서 국방부에 들어왔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국방장관은 대부분 출신이나 정보 계통 관리들이 맡아왔는데, 섀너핸 지명자는 특이한 경우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전임인 짐 매티스 국방장관만 해도 40년 이상 해병대에 몸담았던 군 장성 출신인데요. 그래서 섀너핸 지명자에 대해 안보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섀너핸 지명자가 국방부 운영에 주력하고, 안보 관련 정책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국제 사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섀너핸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방장관 자리에 오르게 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중동에서는 이란이 핵 개발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미군의 베네수엘라 사태 개입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국방장관의 지도력이 필요한 때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섀너핸 지명자는 국방부가 직면한 가장 도전으로 무엇을 꼽고 있습니까?

기자)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섀너핸 지명자는 9일 기자들에게 해야 할 것과 무시할 것을 고르는 일을 가장 큰 도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섀너핸 지명자가 최근 윤리 문제로 감사를 받았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보잉 출신인 섀너핸 지명자가 공식 회의 자리에서 보잉의 경쟁사인 록히드마틴을 폄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국방부 감사실은 지난 4월, 조사 결과 섀너핸 지명자가 윤리 규정을 위반한 일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곧 섀너핸 지명자를 정식 장관으로 지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9일 워싱턴 의회에서 주례기자회견을 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9일 워싱턴 의회에서 주례기자회견을 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백악관을 강하게 비판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펠로시 의장은 9일 주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매일 사법 방해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탄핵을 자초하고 있다는 건데요. 매일 더 많은 사법 방해를 보여주고, 합법적으로 소환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의회의 소환 역할이라면, 뮬러 특검 보고서를 둘러싼 최근 논란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헌정 위기라는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 발언에 공감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원 법사위는 8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법사위가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보고서 원본을 제출하라며 법무부에 소환장을 냈는데요. 바 장관이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밖에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과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대립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 명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개인 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하원 세출위원회는 10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명세를 요구하며 재무부와 국세청(IRS)에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에서 이런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펠로시 의장은 의회 조사를 통해 사실과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의회를 위한 일이 아니라, 미국인들과 미국인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국 정부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웃어넘길 일로 치부하고 있다며 비판했는데요.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 정보기관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여기서 뮬러 특검 보고서라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말하죠?

기자) 맞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가 이끈 특검 팀이 거의 2년 동안에 걸쳐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의혹, 또 관련 조사를 저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했다는 의혹을 살폈는데요. 공모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판단을 내렸지만,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이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따라서 윌리엄 바 장관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민주당은 직접 판단하겠다며 보고서 원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뮬러 특검을 임명한 사람이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인데,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공식 퇴임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기자) 네, 9일 법무부에서 로젠스타인 부장관 퇴임식이 열렸는데요. 윌리엄 바 현 법무장관만이 아니라,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도 이날 퇴임식에 참석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외부에서 친절과 겸손이 부족할 때, 더더욱 좋은 본을 보여야 한다며 법무부 직원들을 격려했는데요. 최근 법무부는 러시아 스캔들 조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 공화, 양당 정치인들로부터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진행자) 로젠스타인 장관 후임은 결정됐습니까?

기자) 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 로젠 교통부 부장관을 지명했는데요. 상원 법사위원회는 9일 로젠 지명자 인준안을 12-10으로 승인하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공화당은 전원 찬성표를,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진행자) 로젠 지명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기자) 네,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30년 가까이 법무부에서 일한 것과는 달리, 로젠 지명자는 변호사 출신이긴 하지만 검사로 일한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로젠 지명자의 경험 부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일을 배우는 사람을 부장관 자리에 앉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물러난 로젠스타인 부장관, 뮬러 특검 조사와 관련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원래는 법무장관이 특검 조사를 관장하게 돼 있는데, 전임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된 문제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몫이 됐는데요.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당시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하자 뮬러 특검을 임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사이에 공모가 없었다며, 특검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거듭 공격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워싱턴의 대법원 앞에서 낙태 반대 시위가 열렸다.
지난 1월 미국 워싱턴의 대법원 앞에서 낙태 반대 시위가 열렸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는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인데요. 이곳에서 강력한 낙태 금지 법안을 고려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앨라배마주 의회가 ‘인간생명보호법’ 법안을 조만간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요. 빠르면 14일에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1970년대 초 미국에서 낙태가 합법으로 인정된 이후, 가장 제한적인 낙태 법안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법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그렇습니까?

기자) 보통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라도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등에는 예외를 두는데요. 이 법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는 중범죄라고 규정한 건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앨라배마주에서 낙태 시술을 하다 적발되는 의사는 최고 99년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의회 통과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이미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74-3,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는데요. 앨라배마주는 상원 역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떻게 법안이 나오게 됐는지, 배경을 살펴볼까요?

기자) 네, 이 법안을 발의한 테리 콜린스 주 하원의원은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로 대 웨이드’ 결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로 대 웨이드’는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연방 대법원 결정을 말합니다.

진행자) ‘ 웨이드결정을 다시 논의한다는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네, 앨라배마주의 낙태 금지 법안이 다음 주 의회를 통과해서 주지사 서명을 받는다고 해도 곧바로 시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낙태 권리 지지자들이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가서 최종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낙태 반대자들은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시 심리해서 낙태를 다시 불법으로 규정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

진행자)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가 우세인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5 대 4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1명 더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보수적인 대법관이 2~3명 늘어나면, ‘로 대 웨이드’ 결정이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에 당선되면 낙태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판사 2명이 새로 대법관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닐 고서치 대법관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입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지난 2016년에 갑자기 숨진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고요. 캐버노 대법관은 지난해 은퇴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자리를 이어 받았는데요. 대학 시절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의혹으로 시끄러웠지만, 상원 인준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진행자) 이들 대법관은 낙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자) 어떤 생각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의 경우 인준 청문회에서 ‘로 대 웨이드’ 결정이 잘못됐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답하지 않았고요. 이 결정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재확인됐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서치 대법관과 캐버노 대법관은 최근 낙태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 법 관련 소송에서 보수 쪽에 섰습니다.

진행자) ‘ 웨이드결정으로 미국 내에서 낙태가 합법이긴 하지만, 지역에 따라 낙태를 제한하는 곳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남부 주들은 낙태 시술을 받기 힘들게 하는 방식을 쓰곤 하는데요.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한 곳뿐인 곳도 있습니다. 한편, 최근 남부 조지아주에서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기 시작하면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이 제정됐는데요. 민권 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이 법에 ​항의해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낙태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겁니까?

기자) 미국은 태생적으로 기독교적 전통이 강한 나라인데요. 보수 성향인 공화당과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는 낙태에 반대합니다. 태아도 생명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진보 성향의 민주당과 여성 권리 단체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낙태는 여성 개개인의 신체에 관한 것이고, 정부가 법으로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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