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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행정특권 발동 '특검보고서 공개 거부' ...항소법원, 망명 신청자 멕시코 송환 인정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의회에서 법사위원회 청문회의 시작을 알리는 가운데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의 증인석이 비어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결의안이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하원 본회의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백악관이 특검 보고서 원본 공개를 막기 위해 행정특권을 발동했습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을 심사 기간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80년대와 90년대에 10억 달러 이상의 사업 손실을 봤다는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뮬러 특검 보고서를 둘러싼 민주당과 트럼프 행정부 간의 대립이 점점 심해지는 모습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법사위원회는 8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의회 모독 혐의를 적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바 장관에게 특검 보고서 원본을 제출하라며 소환장을 냈는데요. 바 장관이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는 의회 모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 위원장은 8일 헌정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표가 어떻게 갈렸습니까?

기자) 24-16, 소속 정당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트럼프 대통령 소속 정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이 결의안은 하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요. 내들러 위원장은 정확한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은 지난 2016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자) 전체 회의에서도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하원이 워싱턴 D.C. 연방 지방 법원에 형사 혐의로 넘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민주당 견해를 받아들이면 바 장관이 체포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달은 가능성은 작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법사위 조처에 항의해서 소송을 내거나, 또 민주당이 특검 보고서 원본을 입수하기 위해 소송을 내는 등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행정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케리 쿠펙 법무부 대변인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부적절한 정치 연극을 벌인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법무부에 법을 어기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법을 어기라고 요구할 없다, 무슨 뜻입니까?

기자) 뮬러 특검 보고서에서 편집된 대배심 증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배심 증언은 법으로 공개가 금지돼 있는데요. 다만 판사에게 요청하면, 예외적으로 일부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뮬러 특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대배심 증언과 개인 정보 등을 가린 편집본을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법사위가 장관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한다는 이미 예고됐던 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응해 행정 특권을 발동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8일 특검 보고서 원본 공개를 막기 위해 행정 특권을 발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 특권이란 대통령이 기밀 유지를 위해 정보 공개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특권을 발동한 건 취임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행정 특권을 발동하게 됐는지, 백악관 설명을 들어볼까요?

기자) 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8일,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노골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데 따른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이나 바 법무장관이나, 내들러 위원장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샌더스 대변인은 내들러 위원장이 바 법무장관에게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 장관이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내들러 위원장이 터무니없는 행동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의회 감독권을 짓밟는 행위라며 반발했고요. 결국, 의회 모독 결의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진행자) 법무부와 법사위 지도부가 전날(7) 만나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과가 없었나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스티븐 보이드 법무부 의회 담당 차관보는 7일 밤 발표한 성명에서 법사위가 불합리한 요구를 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가능한 한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덜 편집한 보고서를 일부 의원에게 보여주겠다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들러 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백악관이 이미 오래전에 뮬러 특검에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행정 특권을 포기한 셈이기 때문에 특검 보고서 원본을 공개해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민주당이 의회 모독죄를 고려하는 사람이 장관만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기자) 네,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 고문 역시 고려 대상입니다. 맥갠 전 고문은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핵심 증인 가운데 한 명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사임하겠다고 반발하면서 이를 막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앞서 맥갠 전 고문에게 소환장을 보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맥갠 전 고문은 7일, 백악관 지시라며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맥갠 전 고문이 이달 말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의회 모독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특검 보고서 원본 공개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백악관이 이렇게 대립하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짚어 보고 넘어가죠.

기자) 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기 위해 임명된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가 거의 2년 동안에 걸친 조사 끝에 지난 3월 법무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뮬러 특검은 이 보고서에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사를 막기 위해 방해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는데요. 바 장관이 특검 보고서를 토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민주당은 이런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원본을 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단이 나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내 대기하도록 해도 좋다는 겁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 항소법원이 7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는 하급 법원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어떤 건지 먼저 살펴볼까요?

기자) 네, 이 조처를 ‘이민자 보호 의정서’, 영어 약자로 ‘MPP(The Migrant Protection Protocols)’라고 하는데요. 언론은 보통 ‘멕시코에 남아라(Remain in Mexico)’라고 부릅니다.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멕시코로 돌려보내서, 심사 기간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한 건데요.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1월부터 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진행자) 보통 미국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망명 심사 기간 미국에서 대기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워낙 망명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법원 출석 날짜를 주고 미국 안에서 풀어줍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망명이 거부당할 것을 우려해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나오지 않고, 미국 안에서 사라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사례를 지적하며 이민법상의 허점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최근 캐러밴(caravan)이라고 불리는 중남미 출신 망명 신청자가 급증하자, 멕시코 정부와 협의해서 MPP를 도입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떻게 소송이 벌어진 겁니까?

기자) 네, 이번 소송은 민권 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와 ‘남부빈곤법률센터(SPLC)’ 등이 제기한 건데요. 이들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 조처에 따라 멕시코에 돌려보내진 망명 신청자 11명을 대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에만 멕시코 국경 도시에서 50건 이상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등 범죄가 만연하다며,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항소법원 판단이 1 법원 결정을 뒤집은 거라고 하셨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 법원은 이들 원고 측 손을 들어줬는데요. MPP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예비 판결을 내린 겁니다.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장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항소법원 판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MPP를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항소법원이 1 법원 판단을 뒤집은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제9 항소법원 판사 3인부는 멕시코가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망명 신청자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MPP에 따라 자국으로 돌아오는 망명 신청자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위와 일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점을 든 건데요. 이 문제를 놓고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외교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또 행정부가 국경에서 효과적으로 이민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판결이 한시적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송 자체에 대한 공식 판결이 아니라, 예비 판결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정식 재판에서 바뀔 수 있는 건데요.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 문제 역시 연방 대법원에 가서 최종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자) 소송을 원고 측은 이번 판결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실망감을 나타냈는데요. ACLU 등은 7일 성명에서 이상적인 판결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시행 중단 명령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항소 법원 판사 3명 가운데 2명이 MPP의 합법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윌리엄 플레처 판사는 행정부 정책이 불법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도 근거 없는 것이란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이민자 보호 의정서(MPP)’ 따라 멕시코로 돌려보내진 사람들이 명이나 됩니까?

기자) 로이터 통신은 지난 1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천 명 이상이 멕시코로 돌려보내 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 샌이시드로 국경사무소에서 처음 이 정책을 도입한 뒤 3월부터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이민 개혁안을 추진중이라는 소식이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구상입니다. 먼저 국경안보 법안으로 모든 입국자들과 차량,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국경사무소를 현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능력 위주의 ‘메리트 베이스(Merit-Based)’ 이민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 들어와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가족 초청’ 이민보다는 능력이나 학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이민 우선권을 준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정책이 실현될 있을까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일부 공화당 의원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민주당 지지를 얻긴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함께 망명 정책을 개편하는 법안도 논의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민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계속 연방 의회에 촉구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대통령 자유메달 수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제공: Scott Taetsch-USA TODAY Sport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대통령 자유메달 수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제공: Scott Taetsch-USA TODAY Sports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방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명세를 제출하라고 국세청(IRS)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사업에서 많은 돈을 잃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7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호텔과 도박장, 부동산 사업에서 10억 달러가 넘는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1985년에만 4천600만 달러의 사업 손실을 봤고요. 1990년과 1991년에 각각 2억5천만 달러 손해를 봤다고 보고하는 등 1994년까지 10년 동안 총 11억7천만 달러를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뉴욕타임스 신문이 어떻게 이런 정보를 입수한 거죠?

기자)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IRS에 낸 세금 보고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입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세금 보고서 원본을 복사한 건 아니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제공한 인쇄물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자수성가한 사업가, 성공한 기업인이란 점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거래의 기술(Art of the Deal)’이란 책을 낼 만큼 협상의 달인으로 자처하는데요. 하지만 뉴욕타임스 신문은 세금 정보를 다른 고소득자들과 비교한 결과, 이 시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어느 납세자보다도 더 많은 돈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같은 사업 손실 덕분에 10년 중 8년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하원 세입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 세금 명세를 요구하고 있긴 한데 기간이 다른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과 사업 세금 보고 명세를 제출하라고 연방 국세청(IRS)에 요구했습니다. IRS는 재무부 산하 기관인데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6일 개인 정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세입위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치인들은 보통 세금 보고 명세를 자진해서 공개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등 고위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들도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곤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거듭되는 요구에도 공개를 거부해왔는데요. 세금 보고서 공개를 거부한 대통령은 1970년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보고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IRS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IRS는 감사와 세금 보고 공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나, 세금 보고를 통해 불법 행위가 드러날 가능성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뉴욕타임스 보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뉴욕타임스 신문에 세금 정보가 “매우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서 직접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활발하게 건물을 짓고 있으면, 거의 모든 경우에서 손해가 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당시 모든 부동산 개발업자가 세금 절감을 위해 했던 관행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이번 보도 내용이 정확하지도 않다며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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