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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전 법률고문 청문회 증언 제동...법원, 의회의 트럼프 재정 명세 제출 요구 인정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내각회의에 도널드 맥갠 백악관 법률 고문이 참석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백악관이 연방 법무부 견해에 근거해 돈 맥갠 전 법률 고문에게 청문회 증언에 나가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맥갠 전 고문에게 의회모독죄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의 재정 명세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백악관이 연방 법무부 견해에 근거해 돈 맥갠 전 법률 고문에게 청문회 증언에 나가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맥갠 전 고문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의 재정 명세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최근 보잉 737기 결함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에 항공편을 이용하는 미국인이 기록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란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 조사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20 중요한 소식이 있었죠?

기자) 네. 백악관이 연방 법무부 해석을 근거로 돈 맥갠 전 법률 고문에게 하원 법사위원회 증언 명령에 따르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이게 어떻게 일입니까?

기자) 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맥갠 전 고문에게 소환장을 발부해서 21일 오전 청문회에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측이 연방 법무부의 견해를 들어서 여기에 제동을 건 겁니다.

진행자) 하원 법사위원회가 맥갠 고문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보고서를 제출한 뒤에 맥갠 전 고문이 중요한 증인으로 떠올랐습니다. 맥갠 전 고문은 특검 진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고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맥갠 전 고문을 청문회에 불러 증언을 듣자는 건데요. 맥갠 전 고문이 청문회 출석에 응하지 않자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이 맥갠 고문 증언에 제동을 법무부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요?

기자) 네. 법무부 스티븐 엥겔 차관보가 팻 시폴로니 백악관 법률 고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맥갠 전 고문의 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한 법무부 견해가 담겼는데요. 법무부는 이 편지에서 맥갠 전 고문이 소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폴로니 고문은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 트럼프 대통령이 맥갠 전 고문에게 청문회에 나가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법무부가 맥갠 고문이 법사위원회 소환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해석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법무부는 대통령 고위 보좌관에게 증언하라는 건 대통령에게 증언하라는 것과 똑같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연방 의회에 나가 증언하는 걸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고위 보좌관도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백악관에 와서 증언하라고 명령할 수 없듯이 연방 의회도 대통령과 그의 고위 보좌관들에게 의회에 나와 증언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폴로니 고문은 내들러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헌법이 규정한 오래된 권력 분립 원칙과 대통령 기능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맥갠 고문은 이제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해야 하는 아닌가요?

기자) 연방 법무부는 현직이 아닌 전직 고위 보좌관에게도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맥갠 전 고문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맥갠 전 고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고를 존중해 21일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백악관과 의회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 기꺼이 청문회에 나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하원 법사위원회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연방 법무부 해석이 근거가 없고 이에 근거한 백악관 조처가 새로운 방해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맥갠 전 고문의 청문회 증언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고 말했는데요. 맥갠 전 고문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나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들러 위원장은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내들러 위원장이 경고한 나쁜 결과라면 뭘 말하는 걸까요?

기자) 네. 소환장을 무시했으니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내들러 위원장은 지난주 맥갠 전 고문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하원 법사위원회가 의회 모독죄 적용을 위해 표결할 준비가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맥갠 전 고문 증언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법무부 해석을 옹호했습니다. 의회 소환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법무부가 해석한 건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의 정부가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 투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 건물.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 건물.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20일 중요한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워싱턴 소재 연방 지법에서 이날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회계회사 '마자르USA'가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의 재정 명세(financial statements)를 제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해당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제기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마자르USA는 지난 8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의 재정 명세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일라이자 커밍스 하원 감독위 위원장이 마자르USA에 소환장을 발부해서 지난 8년간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의 재정 명세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이걸 막아달라고 지난 4월에 소송을 냈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소속인 커밍스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재정 명세를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가 지난 2월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한 증언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코언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국세청(IRS)에 세금 보고할 때 본인과 회사 자산을 상황에 따라 부풀리거나 축소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을 밝히기 위해서 커밍스 위원장이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법원 판결은 정부개혁감독위가 요구한 자료를 주라는 건데 판사가 어떤 이유를 들었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정부개혁감독위가 입법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주려고 해당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어밋 메타 판사는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대통령과 대통령 회사의 재정 명세 요구가 의회 본래 기능에 부합한다는 말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해당 자료는 의회가 법을 만들고 의회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메타 판사는 설명했습니다. 또 연방 헌법에 따르면, 의회가 범법 행위 등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런 권한을 의회에 준 연방 헌법이 전·현직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의회가 조사할 권한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 민주당 쪽에는 좋은 소식이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법정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커밍스 정부개혁감독위원장도 이날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일이 이전 대통령들에게는 없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내린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2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백악관이 제기한 소송이 하나가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와 재정위원회도 몇몇 금융기관에 소환장을 발부해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그룹의 재정 명세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측이 도이체방크와 캐피털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두 회사가 의회에 자료를 넘기는 걸 막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 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곧 열릴 예정입니다.

기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공화당 의원 1명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언급해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저스틴 아마쉬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주말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탄핵감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게 아마쉬 의원이 처음인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화당 안팎에서 아마쉬 의원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쉬 의원이 급이 낮은 철저한 ‘패배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5 마지막 월요일을메모리얼데이(Memorial Day)’ 기립니다. 전쟁에서 숨진 이들을 기리는 현충일로 올해는 27일인데요. 미국인들은 날을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로 생각하기도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시작으로 많은 사람이 여행에 나서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여름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이 기록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10년 연속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진행자) 기록적이라니, 어느 정도나 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미국 항공사들의 모임인 ‘미국항공운송협회(A4A)’는 21일,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에 약 2억5천700만 명 이상이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할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하루 280만 명이 비행기를 타는 셈입니다. 지난해 여름과 비교하면, 3.4% 늘어나는 겁니다.

진행자) 항공사 측에서는 이런 승객 증가에 대비해 어떤 조처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하루 11만1천 개꼴로 좌석을 늘리고 있는데요. 매일 9만3천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보다 더 여유 있게 준비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항공기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미국항공운송협회’는 비행기 표 가격이 비교적 싼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교통통계국에 따르면, 물가인상률을 고려했을 때 국내선 항공표 가격은 4년 연속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다만 항공기 짐칸으로 보내는 수하물 요금 등 추가 요금을 뺐을 때 가격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항공사들이 비행기 표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기타 서비스를 줄이는 상황이죠?

기자) 맞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대신, 짐 부치는 데도 요금을 부과하고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 등도 돈을 받고 판매하는 식입니다. 또 기본요금은 낮게 유지하되, 비행기 날짜를 바꾸거나 취소하는 데 벌금을 매기고요. 할인된 가격에 표를 사면, 비행기 안에 짐을 들고 타지 못하게 하는 항공사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잇단 추락 사고로 항공기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라이언 항공 소속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자 189명 전원이 숨졌고요. 지난 3월에는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사고로 157명이 사망했습니다. 두 항공기 모두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였기 때문에 기종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결국, 기체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현재는 해당 기종 운항이 중단된 상태죠?

기자) 네, 유나이티드 항공은 7월 초까지,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은 8월 들어서까지 737 맥스 기종 항공기를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 8월 5일까지 하루 160편을 취소했는데요. 올해 초에 하와이 운항을 개시했는데, 보잉 737 맥스 기종 문제로 본격적인 운항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8월 19일까지 하루 115편 운항을 중단한 상황인데, 이는 전체 여름 항공편의 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737 맥스 항공기의 시스템 오류 문제는 해결된 건가요?

기자) 네, 보잉 측은 737 맥스 기종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 소프트웨어를 새로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는데요. 여러 차례 시험 운항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언제부터 해당 기종 운항이 재개되는지 결정됐습니까?

기자)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보잉사가 아직 새로 업데이트한 소프트웨어와 개정된 훈련 교본을 공식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미국 연방 항공청(FAA)은 오는 23일, 텍사스에서 전 세계 항공 규제 관리들과 만나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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