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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대북 협상 관심 줄어든 미국...북한 적극성 없으면 교착 상태 장기화 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연설하고 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됩니다. 북한이 협상 재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대북 협상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줄고 있다는 징표가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북한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하노이 회담 이후 뚜렷한 데요, 월 한 두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때 하루가 멀다고 북한에 관한 글을 올렸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북한 문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의회 의원들의 북한 관련 발언, 그리고 언론들의 북한 관련 보도도 크게 줄었습니다.

진행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북한 보다 더 시급한 현안이 생긴 게 주된 이유입니다. 대외정책 면에서는, 이란과의 고조되는 긴장 상태와 갈수록 격화되는 중국과의 무역분쟁, 그리고 미국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베네수엘라 사태가 있습니다. 모두가 내년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들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다룰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진행자) 미국 국내정치 문제도 녹록치 않은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가까이 계속돼 온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예 탄핵을 거론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온통 이 문제에 쏠려 있고, 트위터 글은 대부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외부적 요인 외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자체에 대한 피로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북 양측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큰데다, 어느 쪽도 먼저 선제 조치를 취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는 장기 과제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비핵화를 장기 과제로 여기고 있는 건가요?

기자) 아직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보다는 자신의 임기 중 북한의 비핵화를 상당 정도 진척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황 관리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비핵화 협상 보다는 자신이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북 비핵화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핵심 동력인데요, 관심이 수그러들면 협상도 탄력을 받기 어렵지 않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미-북 협상에 핵심적이면서 사실상 유일한 동력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한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국 측 협상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강하게 불신하면서, 폼페오 장관을 협상 대표에서 교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실무 협상 제안에는 아예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비핵화 협상 재개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기자) 네. 미국의 관심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북한이 협상 재개에 적극 호응해야 그나마 교착 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할 뿐, 자신들의 주장을 완화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의 두 차례 발사체 발사와, 유엔의 대북 결의를 위반한 북한 선박에 대한 미국의 압류 조치로 상황은 점차 악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가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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