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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미-북 협상에서 갈등 요인 확실시 되는 북한 내 핵 시설 실체


지난해 3월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폭파하기 전 모습.

북한의 핵 시설을 5곳으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 내 신고와 폐기 대상 핵 시설의 숫자와 실체는 앞으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북 간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내 핵 시설을 5곳으로 규정한 근거가 뭔가요?

기자)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은 정찰위성 등 다양한 정보자산을 이용해 북한 내 핵 활동을 면밀히 주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활동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파악한 시설들을 거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 내 핵 시설 목록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 내 핵 시설은 영변과 풍계리 핵실험장 정도 아니었나요?

기자) 두 시설은 북한이 공식 인정한 곳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알려지지 않은 비밀 핵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기정사실이 돼 있습니다. 영변은 원자로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을 갖춘 북한의 대표적인 핵 시설로, 지난 2010년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 공개했습니다. 함경북도 길주군에 소재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한 장소인데요, 지난해 5월 외국 취재진 참관 하에 폐쇄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나머지 3곳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기자) 미국 등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평양과 가까운 강선과 평산, 순천의 우라늄 광산과 정련 시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선은 미 국방정보국 (DIA)이 비밀 핵 프로그램의 현장으로 주목한 시설인데요, 핵무기 제조를 위한 고농축 우라늄 농축 시설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알려지지 않은 핵 시설은 주로 연구와 고폭실험 시설, 핵무기 저장 시설, 그리고 우라늄 농축과 관련 연구 시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영변 이외 지역의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나요?

기자) 아닙니다. 북한은 영변과 풍계리 핵실험장 외에 어떤 다른 핵 시설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북한은 앞으로 이 부분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 내 신고와 폐기 대상 핵 시설의 목록과, 북한 측이 존재를 인정하는 시설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북 핵 6자회담의 9.19 합의도 핵 시설 검증을 놓고 깨진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가능성을 일찍부터 제기해 왔습니다. 핵 신고를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 절차에 포함시키면, 이후에는 협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 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미-북 양측이 북한 측 신고의 정확성 여부를 놓고 대립하면서, 교착 상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곳에 핵 시설 외에 다른 대량살상무기 관련 시설이 포함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핵무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관련 시설의 폐기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평안도 동창리 등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제조와 개발, 시험과 관련된 시설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파악하고,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이 핵 시설 외에 탄도미사일과 관련 시설을 폐기하려 할까요?

기자)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폐기 용의를 내비치고 있지만,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비핵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의 폐기는 비핵화가 아니라 군사력 해체를 요구하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북 간 상당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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