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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관리들 “연말까지 북한과 외교 공간 있어…실패하면 내년 ‘화염과 분노’ 되풀이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역내 긴장 고조에도 올해 말까지는 미-북 간 외교가 유지될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내다봤습니다. 서로 압박을 이어가되 선을 넘지 않으면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건데요. 다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내년에는 미-북 간 심한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북한이 올 연말까지는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더 큰 도발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 They sort of put a stopwatch on the time of return to negotiations. And we are still in that period.”

갈루치 전 특사는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대화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밝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을 상기시키며 북한은 협상에 복귀할 ‘스톱워치’를 설정했고 양국은 현재 그 단계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미국도 올해까지 대북 외교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근 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 화물선을 압류한 미 행정부의 조치는 현행 제재를 이행하는 정상적 절차의 결과일 뿐 북한을 추가로 압박할 의도로 읽히지는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I think the US seizure of the ship, it was sort of the result of normal procedures. I wouldn’t expect it was necessarily anything that reflected the inten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o put more pressure on the North, So there’s still plenty of time for the North Korean and the US to establish working level contacts.

따라서 미-북 실무진 간 접촉할 시간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덧붙였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과의 외교가 올 연말까지는 이어지겠지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누가 조언하느냐에 따라 향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John Bolton,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has never been a fan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And there are signs that he was able to basically sabotage the Hanoi talks. So I think if Trump continues to listen to Bolton, I don’t see much hope for diplomacy.”

특히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를 선호하지 않는 볼튼 보좌관의 조언을 계속 듣는다면 외교에 대한 희망은 그리 많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면 미-북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으며, 올해는 ‘재앙’을 막아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If there’s no progress between the two sides, I think 2020 will be a remarkably tense year it will be like 2017 with an escalation of tensions with more nuclear and long range missile test with US rhetoric and threatening military strikes and so forth.”

두 나라 사이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0년은 2017년 당시처럼 북한의 더 많은 핵 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그리고 미국의 군사 공격 수사와 위협으로 긴장이 두드러진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의 대북 외교가 이어질지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추가 제재와 ‘화염과 분노’ 수위까지 치닫는 갈등을 원치 않는 만큼, 대화를 재개하겠지만 지금은 급할 게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실무 협상 요청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나름의 계산이 깔린 행동이라는 분석입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t’s a way to make his threat more credible that he’s going to resume the nuclear, long range missile testing and break the agreement that he has with Trump. And I also think Kim Jong Un believes that the closer the US gets to the elections, the more likely Trump is to be flexible in order to preserve his relationship with Kim Jong Un.”

이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고 트럼프와 약속을 깨겠다는 김정은의 위협을 더욱 그럴듯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방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이 다가올수록 김정은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유연해질 것이라는 게 김정은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전직 관리들은 북핵 협상의 진전을 위해선 일괄타결 식 해법에 동의할 리 없는 북한에 미국이 보다 현실적 제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향한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될 수는 없겠지만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원자로와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비핵화에 다가서는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Both the US and North Korea put forward unrealistic proposals. So the US asked for too much and offered too little, and North Korea offered too little and asked for too much. So there are a number of possible compromises between the US big deal and the North Korean small deal.”

미국과 북한 모두 적게 내놓고 많은 것을 원하는 비현실적 제안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빌 딜’과 북한의 ‘스몰 딜’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러 절충안이 있고 그런 방법이 그 일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나선다면 미국은 즉각 대응에 나설 수 있으며 이는 대북 외교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중국과 러시아 마저 등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인 만큼, 김정은이 현재의 ‘모라토리엄’을 쉽게 깨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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