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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미국 대응 안 하면 북한 도발 수위 더 높아질 것”


9일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가 교착 국면에 대한 초조함과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단, 미국과 동맹들이 이를 계속 묵인할 경우 북한이 도발 강도를 점점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이 미국을 향한 불만의 표시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일괄타결식 비핵화, 즉 ‘빅딜’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뜻이란 겁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It could be NK signaling to the US it is displeased with the stalemate. It’s trying to incrementally turn up pressure on the US to soften its position if it wants to have an agreement.

북한은 현 교착 국면이 불만스럽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점진적으로 대미 압박을 고조시켜 미국이 합의를 원한다면 협상 태도를 완화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VOA 뉴스] “북한, 초조함과 불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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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사일의 사거리 등을 고려하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급이 아닌 단거리의 경우 크게 문제삼지 않아 왔다면서도, 외교에는 좋지 않은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SRBM is a violation of UN resolution. But over tim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not ever really responded strongly to the short-range missiles. … Certainly it’s not setting a good position for resumption of nuclear negotiations.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유엔 결의 위반이지만 국제사회가 대체로 단거리 미사일에는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분명 비핵화 대화 재개에는 긍정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 한국석좌는 미국이 지난 4일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 당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이 김정은 위원장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The response to the first set of missile launches in on May 4, has been pretty restrained so far, and I think that probably emboldened him that he can continue to ratchet up the pressure

지난 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국의 반응은 아직까지도 매우 제한적인데, 그 점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압박 수위를 높여도 된다고 판단하도록 만든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박 석좌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이번에도 엄중한 대응을 내놓지 않을 경우 북한 지도부가 더 수위 높은 도발을 시도하도록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It also runs the risk of making Kim more confident that he can continue to push our buttons.

북한이 ICBM 발사를 자제해 미국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NSC 조정관은 북한도, 미국도 판을 깨고 싶어 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NSC 조정관] I think Kim wants an agreement. He doesn’t want the negotiations to break down.

도발을 감행하는 와중에도 김정은은 아직도 미국과 합의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김정은이 유엔 결의는 위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은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도 대화를 계속할 것으로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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