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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발사 의미 축소, 추가 도발 빌미 줄 것…동맹에 부정적 영향”


지난해 2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인민군 창설 70주년 열병식에 이동식발사차량에 실린 장거리탄도미사일이 등장했다. (자료사진)
지난해 2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인민군 창설 70주년 열병식에 이동식발사차량에 실린 장거리탄도미사일이 등장했다. (자료사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축소함으로써 추가 도발의 빌미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동맹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도 부정적 신호를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 한국,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는 미사일 발사 동결 대상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국한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무기를 실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So that would seem to indicate that North Korea can test any shorter range missiles without violating the agreement between Chairman Kim and President Trump.”

북한이 사거리가 보다 짧은 미사일을 시험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준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신호는 미국을 자극하는 ICBM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제외한 저강도 도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추가 도발 빌미…동맹에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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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발사체의 위협을 축소 평가함으로써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Secretary Pompeo a number of times said the purpose of the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s to protect the American homeland. It does give a sense that we only care about our defense and not of our allies.”

폼페오 장관은 핵 협상의 목적을 미 본토 보호로 여러 차례 규정지었으며, 이는 동맹국의 안보는 안중에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의 이 같은 대응 방식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연구원] “There is eagerness to get back to negotiation, however I don’t think the U.S. is signaling willingness to make further concessions at the negotiating table and that’s what North Korea’s objective is.”

미국은 협상 재개에 열의를 보이고 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추가로 양보할 의향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유사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어느 시점에 미국은 이를 묵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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