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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암운' 속 무역 협상 재개...미국, 철강 등 대이란 추가 제재


지난 2월 워싱턴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에 중국이 맞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워싱턴에서 9일 저녁 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재개됩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의 핵 합의 이행 일부 중단 선언에 맞서 대이란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인도 해군 함정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실시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재개되죠?

기자) 네, 9일과 10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열립니다. 지난달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 이은 후속협상인데요. 하지만 매우 어두운 전망 속에 양측의 협상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워싱턴 협상도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양측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주로 예정됐던 미중 고위급 협상의 일정도 불투명해졌고요. 지금까지 중국 협상단을 이끌었던 류허 부총리가 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만, 예정대로 협상도 진행되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류허 부총리가 종전처럼 협상단을 이끌고 미국에 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협상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8일, 연방 관보에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일부터, 현행 10%에서 25%로 올린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날 밤, 중국 상무부도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무역대표부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발표한 내용이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트위터에 "오는 10일부터 현행 10% 관세가 붙어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로 올리고, 아직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3천250억 달러어치의 다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양측 협상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 측이 이런 관세 조치를 시행한다면 중국은 부득이하게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상무부가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밝혔습니까?

기자) 성명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9일, 중국은 이미 각종 가능성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전문가들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금융시장 개방을 미루는 것 등으로 중국이 맞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협상 자체가 불발된 건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두 나라는 물론, 전세계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고, 이에 맞서 중국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하게 된다면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8일, 플로리다주의 선거유세장에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금 중국 협상팀이 날아오고 있다, 좋은 사람인 부총리가 오고 있다"면서 마지막 담판을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지금의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중국이 합의를 깨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의를 깨뜨렸기 때문에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이루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면서, 중국으로부터 1년에 1천억 달러 이상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이 재협상을 늦추는 이유가 따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기자) 네, 미국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위터에, 중국이 재협상을 늦추는 건, 민주당 후보로 나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나 유약한 민주당 후보들과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내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뽑히면 좀 더 쉽게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시작되는 9일엔 협상과 관련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야 말로 훌륭한 대안이고 자신은 지난 수 년간 이 대안에 대해 이야기 해왔다며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 관세가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매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면서 아마 시 주석과 통화하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동안 순조롭게 보였던 미중 무역협상, 이번 주에 이렇게 반전이 있었던 이유, 뭔가요?

기자) 중국이 최종 합의문에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등을 법제화하겠다는 문구를 빼고, 대신 규제나 행정 조치를 하는 것을 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앞서 이번 주 워싱턴 회담을 끝으로 1년 가까이 이어진 미·중 무역전쟁이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워싱턴 협상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지랍(Zirab)의 광산. (자료사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지랍(Zirab)의 광산.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군요.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핵 합의 이행 일부 중단 선언에 맞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철강 등 이란의 광물 산업 분야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추가 제재를 단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무기 프로그램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란산 철강과 다른 금속을 수입하는 나라들도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이 광물을 수출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전체 국가 수입의 10%에 해당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이 근본적으로 행동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군요.

기자)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언젠가 이란 지도자들과 만나 이란 핵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 정권이 핵 야욕을 버리고 이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지난 2015년, 이란 핵 합의, 정식 명칭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전격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5월 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이 핵 합의를 어기고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제도 복원했죠?

기자) 네, 지난해 8월 1차로 귀금속과 석탄 등의 분야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즉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가하는 제재를 단행한 데 이어, 11월에는 이란산 원유와 금융 분야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 경제에 직격탄을 가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이란 물가는 40% 이상 치솟았고요. 이란 화폐인 리알화의 가치도 4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지 1년 만인 8일, 이란도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8일 이란 국영방송에 나와, 지난 1년 동안 최대한의 인내를 발휘했다면서 앞으로 60일 안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핵 합의 당사국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란도 합의했던 의무사항을 일부 이행하지 않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양측은 합의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이란은 농도 3.67% 미만의 농축 우라늄을 최대 300kg 보유하고, 중수로 가동에 필요한 중수 생산도 130t으로 제한했는데요. 하지만 이란 정부는 이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60일 안에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지키지 않겠다며 핵개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미 해군의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윌리엄 P. 로런스 호.
미 해군의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윌리엄 P. 로런스 호.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인도 등 4개국 해군함정이 합동훈련을 벌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해군이 9일 성명을 내고 이들 네 나라 해군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항행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훈련에 어떤 함정이 참여했습니까?

기자) 미군은 미사일 구축함인 이지스함 윌리엄 P. 로런스를 동원했고요. 일본 해상자위대는 경항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와 호위함 무라사메를 보냈습니다. 인도는 구축함과 급유선이 각 1척씩 참여했고 필리핀은 경비정 1척을 동원했습니다.

진행자) 이들 네 나라가 합동 훈련을 하는 게 종종 있는 일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미국이 일본, 필리핀, 인도와 함께 남중국해에서 항행 훈련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해군은 성명을 내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서 함께 훈련하고 해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훈련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스함 윌리엄 P. 로런스 함장인 앤드루 클러그 중위 역시 성명에서 지역 내 동맹국과 동반자, 친구인 국가들과의 연합 훈련은 서로간의 강한 연대를 더 굳건히 다지는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훈련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기자) 아직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중국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이번에 진행된 합동 훈련 외에도 해당 해역에서 중국의 반발을 산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합동훈련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6일에도 미 해군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 2척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주변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습니다. 미 해군 7함대 사령부 글레이 도스 대변인은 이번 항해가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도전하고 국제법이 보장한 공해 통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미군 구축함이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근해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주권 침해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내 대부분 해역을 영해로 선언해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일부 무인도와 암초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미 해군과 동맹국 해군은 주기적으로 남중국해를 지나가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중국해 외에 타이완 해협에서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있는 거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미 해군 구축함 2척이 타이완해협을 통과했는데요. 미 7함대는 타이완해협 항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올해 들어 네 번째 이 지역에 군함을 통과시킨 거였는데요. 하지만 당시 중국 외교부는 타이완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이라며 유감을 표시하면서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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