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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중국군 위협 증가"...아베 '2020년 개헌' 의지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 군의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고, 특히 아시아 일대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하는 중”이라고 미 국방부가 지적했습니다. 일본 헌법 개정을 내년까지 실현하겠다고 아베 신조 총리가 강조했고요. 미국 정부가 말레이시아 이전 정권의 비자금을 찾아 돌려보낸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 군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지적했군요?

기자) 네. “육상과 해상, 공중, 그리고 미사일 분야에서 중국 군이 힘을 과시할 역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2일 밝혔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2019 중화인민공화국의 군사와 안보 관련 현황’이라는 제목의 136쪽 보고서를 통해, 인민해방군의 빠른 성장을 다각도로 짚었습니다.

진행자) 주요 내용, 하나씩 들여다보죠.

기자) 중국의 방위비 지출이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우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 해군력 증강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 밖에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전략· 전술 현대화 작업, 컴퓨터 등을 이용해 ‘전산 전쟁’을 치르는 사이버 전투력 확대에도 자금을 많이 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이렇게 방위 지출을 늘리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두 가지 목표를 보고서에서 짚었는데요. 첫째, 중국 주변 지역, 아시아 일대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하고, 둘째, 세계 곳곳에 군사기지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중국 주변 지역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양대 현안이 있는데요. 남중국해에서는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에 대공포와 활주로, 레이더 등을 구축해 언제든 전면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고요. ‘파라셀제도(시사군도)’에는 최신형 전투기까지 배치해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한반도에 대해서는 중국군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의 한반도 목표는 안정과 비핵화, 그리고 국경 근처의 미군 부재를 포함한다"고 미 국방부는 분석했습니다. 북한과 접한 국경지대는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육·해·공중전과 화학전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란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또한, 미군과 한국군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한 것을 자신들의 공으로 주장한다고 보고서에 적었는데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은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쌍중단’이 실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세계 곳곳에 군사기지를 확충한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현재 인민해방군 해군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지부티에 첫 국외 군사가지를 운용중인데요. 앞으로 파키스탄을 포함해 “오랜 우호 관계와 비슷한 전략적 이해를 가진 나라”에 추가 기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는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 중동과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일대가 기지 확보 목표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지부티에서 시작해서, 각 대륙으로 군사기지 보유를 넓혀나간다는 계획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북극에 군대를 보낼 우려도 보고서에 포함됐는데요. "북극해에서 민간 연구 활동이 중국군 주둔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서, "핵 공격 억지를 명분으로 잠수함을 전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미 국방부는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북극권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북극 이사회’ 옵서버(참관국)가 됐습니다.

기자) 중국이 왜 나라 밖에 군사기지를 만들려는 거죠?

기자)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입니다. "경제, 외교, 군사적 영향 증대를 지역적 우위 확립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는데요. 경제·외교는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추구하고 있고요. 군사적 영향력은 해외 군사기지 확보로 모색한다는 겁니다.

기자) 중국 군이 자금을 많이 들인 분야가 해군력과 전력 현대화, 그리고 사이버 전투력이라고 하셨죠?

기자) 그렇습니다. 해군력 증강은 항공모함 배치가 핵심인데요. 현재 ‘랴오닝’함 1척을 운용 중이지만, 연내 첫 중국산 항모를 실전 투입 완료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국산 항모가 3년 안에 배치될 전망인데요. 조만간 항모 3척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잠수함 확충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65~70척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진행자) 전력 현대화와 사이버 전투력 확대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중국군이 전력 현대화 일환으로, 다른 나라의 첨단기술을 훔치려는 스파이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민간업체나 일반인들을 통해 외국 ‘이중용도(dual-use) 기술’을 절취하는 다양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군이 어떤 방법으로 민간업체를 통해, 외국 기술을 빼낸다는 겁니까?

기자) 기술 절취에 사용되는 ‘다양한 수단’이란 게 뭔지는 소개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통신장비기업 ‘화웨이’ 제품에, 중요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뒷문(backdoor)’, 우회수단을 갖춘 의혹을 동맹국들에 제기했고요. ‘화웨이’ 창업주 런정페이 회장이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인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개헌 목표를 강조했다고요?

기자) 네. “2020년 개헌한다는 마음에 변함없다”고 3일 아베 총리가 강조했습니다. 이날은 일본의 ‘헌법기념일’인데요. 나루히토 새 천황이 즉위한 ‘레이와’ 시대 첫 헌법기념일이라 아베 총리의 발언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아름다운 일본 헌법을 만드는 국민 모임’ 집회 영상 메시지에서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일본이 새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헌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진행자) 헌법을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기자) 군대 보유를 명시하는 게 핵심입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라서, 군대를 가지는 게 금지됐는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국과 합의한 ‘평화헌법’에 따른 겁니다. 현행 일본 헌법 9조에는 “육해공군을 비롯한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연합국과 합의해 만든 헌법을 고치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이 2차대전 종료 후 70여 년이 흐른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면서 “헌법 개정이 필생의 숙원”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바꾸는 ‘자주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당초 집권 자민당이 마련한 개헌안 초안에는 정규군 조직으로 ‘국방군’ 신설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반전 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한국과 중국 등 이웃나라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진행자) 시민사회와 이웃나라의 반대를 어떻게 뚫고 나가려는 거죠?

기자) ‘국방군’ 신설 조항은 개헌안에서 폐기됐고요. 일본이 자체 방위 목적으로 운영중인 무력조직 ‘자위대’를 합헌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자위대는 헌법 근거가 없는 조직인데요. 관련 조항을 개정 헌법에 넣어서 일본의 군대 역할을 하도록 공식화하는 겁니다.

진행자) 일본 국민들은 아베 총리의 개헌 의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자) 반대 여론이 더 높습니다. 아사히신문이 헌법기념일에 앞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개헌에 대한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가’, 즉 개헌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사람이 72%에 이르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평화헌법(헌법 9조)’를 고쳐야 되느냐는 질문에는 64%가 반대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흐름은 비슷한데요. 마이니치 최근 조사에서는 개헌 반대 48%대 찬성 31%,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반대 54%대 찬성 42%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찬-반 격차가 크진 않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찬성 여론도 무시못할 수준인데요. 헌법기념일인 3일, 도쿄를 비롯한 일본 주요 도시에서는 개헌 찬-반 행사들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아베 총리가 영상 메시지를 보낸 행사는 찬성 측 모임이었고요. 인근에서 '5·3 헌법집회실행위원회'가 주최한 개헌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6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주최 측이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내년까지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개헌 반대 의견이 큰 게 현실이어서요.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내년까지 대국민 설득작업과 개헌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일본으로부터 전쟁 피해를 겪었던 한국과 중국 등은 개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개헌이 안 된 상태에서도, 자위대가 유엔평화유지군(PKF) 활동 일환으로 해외 파병을 하고, 미군을 비롯한 외국 군대와 합동훈련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위대 위상이 일본 정규군으로 높아지면, 안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웃나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연방 법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연방 법무부 건물.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말레이시아 불법자금을 찾아 돌려보낸다고요?

기자) 미국 정부가 말레이시아 투자기관에서 유출된 불법자금 2억 달러를 이달 안에 돌려보낸다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등이 3일 보도했습니다. ‘스트레이츠타임스’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현지 매체들도 이런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미 법무부가 지난 2016년부터 계좌 추적을 진행한 결과, 사상 최대 규모 자금 반환이 이뤄지게 됐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불법자금이 왜 미국에 와 있던 건가요?

기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나집 라작 전 총리가 비자금을 조성해 미국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1MDB’라는 투자기관을 세운 뒤, 여기 들어가는 돈을 유용했다는 겁니다. 3일 보도가 나온 직후,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우리 돈인 것을 (미국이) 알고 있다. 그래서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2억 달러가 어디로 흘러 들어갔나요?

기자) 영화와 부동산에 투자됐는데요. 우선 2013년 개봉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The Wolf of Wall Street)’ 제작사 ‘레드그래니트(Red Granite)’가 지불한 6천만 달러 합의금이 포함됩니다. 나집 전 총리의 양자 리자 아지즈 씨가 이 회사 설립에 관여했는데요.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금융업자 로 택 조 씨가 뉴욕 ‘파크레인’ 호텔 지분을 매각한 자금도 있습니다. 총 1억4천만 달러인데요. 합쳐서 2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진행자) 말레이시아 전 총리가, 미국에만 돈을 빼돌렸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1MDB에서 반출된 금액이 총 45억 달러로 추정되는데요. 그 중 일부인 2억 달러를 미국에서 확인한 겁니다. 45억 달러 자금은 최소 6개 나라에 분산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이웃나라 싱가포르, 유럽의 스위스 당국에도 자금 추적과 반환을 요청해왔습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들은 말레이시아 정부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싱가포르에서도 반환 결정을 했는데요. 현지 경찰은 2천600만 달러를 돌려보내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1MDB는 어떤 곳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기자) 1MDB(1Malaysia Development Berhad)는 나집 전 총리 재임 시절, 국내외 자본을 유치해 경제개발 사업을 하겠다며 설립한 회사입니다. '말레이시아개발 유한공사'라고 풀어서 부르는데요. 지난 2009년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말 운영 부실이 드러나면서, 막대한 부채가 확인됐는데요. 부채 큰 부분이, 나집 전 총리가 빼돌린 돈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행자) 나집 전 총리가 책임을 졌나요?

기자) 아직은 아닙니다. 재임 중 여러 차례 수사가 진행됐지만, 무혐의 처분됐는데요. 압둘 가니 파타일 당시 검찰총장이 기소를 준비하자, 나집 총리가 전격 경질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관련 비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요. 이 문제는, 지난해 총선에서 마하티르 총리에게 정권을 내준 결정적 요인 중 하나가 됐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정권이 바뀐 뒤 비자금을 찾아낼 수 있게 된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금 환수와는 별개로, 나집 전 총리의 책임 규명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비자금 조성과 해외 밀반출 관련 공판이 쿠알라룸푸르 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마하티르 총리는 이전 정권 비리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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