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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합의 일부 이행 중단 선언...미국, 베네수엘라 군부 이탈 독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8일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8일로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 1년을 맞은 가운데, 이란이 핵 합의 일부 조항의 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직 베네수엘라 정보기구 수장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며 베네수엘라 군부의 이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만장일치로 타이완을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8일로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지 1년이 됐는데요. 이란도 핵 합의의 부분 탈퇴를 선언하고 나섰군요.

기자)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8일 이란 국영방송에 출연해, 지난 1년간 이란은 최대한의 인내를 발휘했다면서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지난 2015년 맺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 즉 핵 합의의 일부 약속을 축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일부 약속을 축소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핵 합의 당사국들이 핵 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금융과 원유 수출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란도 고농축 우라늄과 중수 보유 제한을 더이상 지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 제한은 이란과의 핵 합의의 핵심 사항 중 하나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핵 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2030년까지 농도 3.67%까지만 시험용으로 농축할 수 있고 보유량도 최대 300kg으로 제한돼 있고요. 또 플루토늄 생산에 이용되는 중수로 가동에 필요한 중수의 생산 한도는 130t인데요.잉여 생산분은 보유하지 않고 외국에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이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60일 안에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지키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당장 핵 합의에서 완전히 탈퇴한다고 선언하지는 않았군요.

기자) 네, 핵 합의 당사국들에게 60일간의 기간을 주고, 이 기간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탈퇴할 수도 있다고 위협한 건데요.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이 핵 합의의 종말은 아니라고 여지를 남기면서, "유럽은 우리와 협상을 통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란과 국제사회가 지난 2015년 맺은 핵 합의가 4년 만에 사장될 위기에 처하게 됐군요.

기자) 네,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서방 주요 6개국과 이란이 지난 2015년 핵 합의를 체결했죠. 이란은 핵· 미사일 개발을 전면 중단하고 그 대가로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각종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5월 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이 핵 합의를 어기고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제도 복원했죠?

기자) 네, 지난해 8월 1차로 귀금속과 석탄 등의 분야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에 이어 11월에는 이란산 원유와 금융 분야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 경제에 직격탄을 가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이란의 최정예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했고요. 이달 초에는 중동 지역에 항모전단과 폭격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이런 상황 때문에 갑작스레 동선이 바뀌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현재 유럽 순방길에 올라 있는데요. 7일, 독일로 향하려던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고 모처로 향했습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이날, 폼페오 장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수행기자단에게도 함구령이 내려졌다며, 긴급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분위기를 앞다퉈 전했는데요. 폼페오 장관의 방문지는 이란의 이웃 국가인 이라크로 밝혀졌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이라크에서 뭘 했습니까?

기자) 바흐람 살리 이라크 대통령, 아딜 압둘마디 이라크 총리를 비롯한 이라크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이란 핵 활동 관련 긴장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이라크 내 미국인들의 신변 안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도 전달했습니다. 현재 이라크에는 약 5천 명의 미군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8일엔 영국을 방문했다고요?

기자) 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과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란의 핵 합의 축소 선언에 대해 이란이 일부러 애매모호하게 발표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란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보겠다며, 그 뒤 미국의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이 중동 지역에 항모 전단을 배치한 것도 최근 상황과 관련이 있을까요?

기자) 네, 이란의 위협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 전단과 폭격기 전대의 중동 배치를 발표하면서, 이란의 위협에 강력하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CNN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은 조치는 이란 정부가 단거리 핵탄두 미사일들을 근해에서 선박에 실어 운반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는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핵 합의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이란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이 핵 합의를 철저히 지킨데 사의를 표한다면서, 반면 미국이 이란 핵 문제를 놓고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핵 합의가 미국의 무책임으로 어렵게 됐다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핵 합의 당사국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유럽 국가들은 일단 원론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란의 발표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이란이 핵 합의를 지키는 한 독일도 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고 다짐했고요. 프랑스도 핵 합의가 유지되길 바라며 이란이 이를 어기면 대이란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최대 적국인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끝까지 적들과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7일 국무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7일 국무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전직 고위 장성에 대한 제재를 풀어줬군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전직 정보기관 수장인 마누엘 크리스토퍼 피구에라 장군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7일 국무부에서 열린 행사에서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에 맞서는 군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피구에라 장군,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지난달 대국민 선언을 통해 마두로 정권의 퇴진 운동 동참에 나선 인물입니다. 마두로 정권에서 이탈한 최고위급 정부 인사인데요. 펜스 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피구에라 장군에 대한 제재 해제는 마두로 대통령에게 돌아서려는 사람들에게 신호가 될 것이며, 우리가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피구에라 장군의 예를 따르도록 고무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베네수엘라 정국 혼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초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지금 베네수엘라는 한 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50여 개국은 마두로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고 있고요. 반면 중국과 러시아, 터키, 쿠바는 내정간섭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왜 후안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는 겁니까?

기자) 마두로 정권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치러진 대선에서 이겼는데요. 하지만 베네수엘라 야권과 많은 국민들은 부정 선거였다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안 과이도 국회 의장이 올해 초에 스스로 ‘임시 대통령’을 선언하자, 베네수엘라 국회가 현재 유일한 합법기관이라며 과이도 의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앞서 총선에서 집권당이 패배하자 유권자들이 뽑은 의회를 해산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모아 ‘제헌 의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진행자) 과이도 의장이 얼마 전에는 군사봉기를 시도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과이도 의장이 수도 카라카스 외곽 공군기지 근처에서 일부 군인들과 함께 마두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군사봉기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군 이탈자가 나오긴 했지만 고위급 인사가 과이도 의장 측에 가담하지 않으면서, 군사 봉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또 다른 평가도 있네요.

기자) 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군사 봉기 시도 다음날인 1일, 마두로 대통령 축출은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쿠바 출신 용병들에 둘러 쌓여 있다면서 이들이 낮에 떠나면, 그날 자정 전에 마두로 정권은 축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만큼 마두로 정권에 대한 베네수엘라 군의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건데요. 폼페오 국무장관도 당시 마두로 대통령이 비행기까지 준비하고 베네수엘라를 떠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진행자) 베네수엘라 정부가 군사 봉기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네,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검찰에 군사 봉기를 지지한 야당 의원 7명에 대한 기소를 지시했습니다. 또 제헌의회에는 해당의원들의 면책특권 박탈도 요구했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이날(7일),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마두로의 '정치적 도구'라면서, 미국 정부는 이들 법관들에 대한 제재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재무부가 베네수엘라 판사 25명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지난달 29일 타이완을 방문한 미국 하원 민주당 대표단을 면담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지난달 29일 타이완을 방문한 미국 하원 민주당 대표단을 면담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타이완을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외교적 공세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타이완을 지지하는 법안을 미 하원이 7일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이날 나온 조처들은 미국과 중국이 막바지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마침 같은 날(7일) 중국은 류허 부총리가 무역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었죠?

기자) 맞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인상을 전격 예고하면서, 중국 협상단의 방미 일정이 연기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예정대로 미국과 중국은 9일과 10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미 연방 하원은 우선,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공약 이행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414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1979년 제정된 ‘타이완관계법’을 강화하고 타이완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외의 주요 동맹국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인데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입니다. 타이완관계법은 지난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과 타이완 사이 교류 유지에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진행자) 하원이 이날 또 다른 타이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요?

기자) 네, ‘2019년 타이완보증법안(Taiwan Assurance Act of 2019)’ 역시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타이완의 방위비 증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타이완에 대한 무기와 방산 물자 판매를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형사기구, 인터폴 등 국제기구에 타이완이 참여하도록 미국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바로 법으로 제정되는 건 아니죠?

기자) 아닙니다. 타이완보증법안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상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요. 상원이 언제 표결을 진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두 법안 모두,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타이완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최근 타이완을 상대로 중국의 군사, 외교적 공세가 거듭되는 데 대해 미국이 우려를 표하면서 여러 조처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타이완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관련 법에 따라 타이완 방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중국은 타이완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죠?

기자) 네, 중국 정부는 따라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에 관한 것으로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핵심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며,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은 긍정적인 조처라며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타이완 문제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는 일이 잦았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타이완에 친화적인 정책이나 입법이 시행되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타이완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지난해에는 미국과 타이완 관리들의 자유로운 상호 방문을 촉구하는 타이완여행법(Taiwan Travel Act)이 시행에 들어갔고요. 타이완에서 미국대표부 역할을 하는 ‘미국재타이완협회’ 새 청사가 완공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선 미 국무부가 타이완에 대한 5억 달러 규모의 F-16 전투기 훈련과 유지 프로그램 판매를 승인했고요. 또 최근엔 타이완관계법 제정 40주년 관련 행사를 위해 미 의회 대표단이 타이베이를 찾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도 타이완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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