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항소법원, 망명 신청자 멕시코 이송 조처 인정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미국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로 보내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서 망명심사를 기다리게 하는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소재 제9 연방 항소법원은 예비판결에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남부 국경에 진입해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멕시코로 보내 이들이 멕시코에서 망명심사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 조처에 따라 지난 1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중미국가 출신 약 3천 명이 멕시코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 옹호단체들은 이 조처가 망명 신청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은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남부 국경에서 불법 월경자와 망명 신청자가 급증하자 국경에 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장벽 건설과 망명 요건 강화,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친이민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