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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보고서 공개...트럼프, 뮬러 특검 해임 시도


미국 법무부가 18일 뮬러 특검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 연방 법무부가 18일 오전 연방의회에 뮬러 특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448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씨디롬(CD-ROM)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러시아 정부에 끈이 닿는 사람들과 트럼프 후보 진영 인사들 사이에 존재한 몇몇 연관 관계를 확인했지만, 이를 범죄로 기소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국장 해고나 뮬러 특검 해고 시도 등 사례들을 수사했습니다. 보고서는 대통령의 의도나 행위와 관련해 수집한 증거를 볼 때 아무런 범죄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기에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이 철저한 수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사법 방해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이 서면 그렇게 발표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과 법적 기준에 근거해 그렇게 결정할 수 없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지 않았지만, 이것이 대통령을 면죄해 주는 건 아니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시도가 대부분 실패했다면서, 이는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면 조사를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은 서면 답변에서 사법 방해 관련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여름에 있었던 이른바 트럼프타워 회동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특검 측에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여름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이메일을 공개하지 말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검은 트럼프타워 회동에 참석한 대통령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 그리고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을 기소하는 문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들이 당시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고 증명하기가 어려워 두 사람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수사 대상과 관련해 뮬러 특검이 한때 트럼프 대통령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시 수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 당시 돈 맥갠 백악관 법률고문을 통해 뮬러 특검을 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맥갠 고문은 후폭풍을 우려해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언 씨에게 연방 의회에 위증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코언 씨는 모스크바 트럼프타워 건설 계획과 관련해 연방 의회에 위증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에 당시 이 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코언 변호사와 이 문제를 몇 번 이야기는 했지만, 기억할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이 FBI 국장을 해고하거나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끝낼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 사법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대통령이 부정한 의도로 사법방해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날 공개된 특검 보고서를 두고 민주당 측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뮬러 특검의 판단과 바 장관의 판단히 분명하게 대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몇몇 민주당 내 대선 주자들도 특검 보고서와 관련해 뮬러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다시는 사법체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캘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민주당이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재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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