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정부, 쿠바 투자 외국기업 겨냥한 소송 허용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백악관에서 대 쿠바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쿠바 정부가 공산혁명에 성공한 이후 몰수한 자산을 이용하는 외국 기업들을 겨냥한 소송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조항을 다시 발효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조처가 집행되면 쿠바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들이 연이어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 쿠바와 가까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이런 조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쿠바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니카라과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바 정부가 몰수한 자산을 이용하는 기업을 겨냥해 미국 시민이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한 '헬름스-버튼법'은 지난 1996년에 발효됐지만, 그동안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3년간 미국 대통령들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소송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소송 관련 조항의 시행을 면제해 왔습니다.

해당 조항이 다시 발효되면, 쿠바에 상당히 많이 투자한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대쿠바 제재를 해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부활시키는 등 최근 미국과 쿠바 관계는 악화일로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와 함께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를 독재 체제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VOA 뉴스

XS
SM
MD
LG